쟁점정리 통합 가맹사업법(2022)

박성진 지음

바른북스 2022년 04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가맹거래사 시험 단기 합격을 위한 필독서
수많은 합격생이 선택하고 검증한 단 하나의 교재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은 이 한 권으로 끝낸다!

최근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의 난이도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상승하고 있다. 중요한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것은 기존과 다를 바 없지만, 사례문제의 경우 실제 판례가 문제화되어 출제돼 해당 지문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고, 약술문제도 단순 암기에서 탈피, 점차 준사례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서는 이러한 시험 경향을 반영하여 출제 가능한 최신 판례와 사례(심결례)를 모두 쟁점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맹계약론 사례문제 풀이를 위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 또한 여전히 시험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목차

제1편 쟁점정리

[ 쟁점 1 ] 가맹사업법 서론
[ 쟁점 2 ] 가맹계약의 법적성질(유사계약과의 구별)
[ 쟁점 3 ] 가맹사업법의 적용범위
[ 쟁점 4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쟁점 5 ]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 쟁점 6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쟁점 7 ] 가맹금 예치제도
[ 쟁점 8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쟁점 9 ] 공제조합의 설립
[ 쟁점 10 ] 가맹금의 반환
[ 쟁점 11 ] 가맹계약서 일반
[ 쟁점 12 ] 가맹계약서 사전제공(교부) 의무
[ 참고 ]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 쟁점 13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쟁점 14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쟁점 15 ] 가맹점사업자단체
[ 쟁점 16 ] 자율규약
[ 쟁점 17 ] 가맹계약의 갱신
[ 쟁점 18 ] 가맹계약의 해지
[ 쟁점 19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의한 분쟁조정
[ 쟁점 20 ]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 쟁점 21 ] 손해배상
[ 쟁점 22 ] 벌칙
[ 쟁점 23 ] 전속고발제도
[ 쟁점 24 ] 가맹거래사 제도

제2편 사례해결을 위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

[ 구조 1 ]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가맹계약 체계의 구성
[ 구조 2 ]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당사자 일방의 책임
[ 구조 3 ] 계약의 성립
[ 구조 4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 구조 5 ] 이행거절 및 채권자지체
[ 구조 6 ] 종류채권의 특정 및 채권자지체·위험부담
[ 구조 7 ] 동시이행의 항변권
[ 구조 8 ] 과실상계
[ 구조 9 ] 손해배상액의 예정
[ 구조 10 ]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
[ 구조 11 ] 가맹사업당사자의 대외적 책임이론(종합)

부록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년 6월 8일 시행)
2. 가맹사업법 신·구조문 대비표(2022년 7월 5일 시행/2023년 2차시험 대비)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의 완벽 통합
- 가맹거래사 2차 시험은 두 과목(가맹사업법, 가맹계약론)이지만,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어 굳이 따로 학습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이에 본서는, 이 두 과목을 통합하여 서술하되 상호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2. 쟁점별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 도모
-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론의 주요 쟁점을 추출, 이에 필요한 이론 및 주요 사례·판례를 압축 서술하여 쟁점별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3. 최근 12년간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및 해설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약술문제는 관련 쟁점 시작 시에 배치해 그 쟁점의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문제는 관련 쟁점 뒤에 배치해 해당 쟁점 학습 후 곧바로 실전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민법(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사례풀이 구조 수록
- 개별 주요 쟁점 외에도, 사례문제 풀이 시 필요한 민법(계약법) 논리구조를 다수 수록하여 가맹계약론과 관련한 어떠한 사례문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성진

저자 : 박성진
동아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15회 가맹거래사시험 합격(2017년)
現) 주류회사 법무과장
現)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대외협력위원장
前) 코스닥 상장회사(IT) 법무과장
기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생활 속의 민법’, 중앙SKY학원 ‘정치와 법(수능)’ 등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