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길라잡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해산까지

법무법인 을지 지음

북랩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알아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부터 시공자 선정, 조합 해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 총정리

1990년대까지 공급된 공동주택들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 공간 부족과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취향도 급변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용적률 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수선하는 것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성능을 준공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며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반영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허용 연한, 주택조합의 권한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을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TF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건설사의 실무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장 | 총설 - 박종국 변호사

1. 리모델링의 개념 및 연혁
가. 리모델링의 개념
나. 리모델링의 연혁
(1) 리모델링의 도입배경
(2)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령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
(3) 리모델링 대상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현황

2. 리모델링의 유형
가. 증축의 유무에 따른 구분
(1) 대수선 리모델링
(2) 증축형 리모델링
나.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
(1) 증축의 방향에 따른 구분
(2)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구분
(3) 별도 동의 건축에 따른 구분
(4) 세대 분할 유무에 따른 구분

3. 리모델링 시행자
가. 입주자
나. 사용자, 관리주체
다. 입주자대표회의
라. 리모델링주택조합

4. 증축형 리모델링 추진절차

5. 리모델링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비교



제2장 | 리모델링 기본계획 - 김시격 변호사

1. 개요
가. 의의
나. 기능
다. 체계상 지위 및 성격

2.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1) 수립권자
(2) 대상지역
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기간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
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마.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입안
(2)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4) 승인
(5)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3.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요청

4. 리모델링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승인



제3장 | 증축형 리모델링 - 김시격 변호사

1. 공동주택 증축형 리모델링의 개념

2. 증축형 리모델링의 유형
가. 증축의 방향에 따른 유형 구분
(1) 수평증축형 리모델링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나. 세대수 증가에 따른 유형 구분
(1) 기존 세대 면적 확장형 리모델링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다. 별도 동의 건축에 따른 유형 구분
(1) 기존 건물 증축형 리모델링
(2) 별도 동 건축형 리모델링
라. 세대 분할 유무에 따른 유형 구분
(1) 세대 분할형 리모델링
(2) 세대 불분할형 리모델링

3.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변천

4. 증축형 리모델링과 주택법령의 적용
가. 증축형 리모델링 전반에 적용되는 규정
(1) 경과 연수
(2) 증축 범위
(3) 1차 안전진단(증축 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규정
(1) 리모델링 기본 계획
(2) 사업계획승인 및 행위허가
(3)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4) 권리변동계획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적용되는 규정
(1) 허용 요건
(2) 2차 안전진단
(3)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4) 구조기준
(5)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5.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제4장 | 추진위원회 - 진청아 변호사

1. 추진위원회의 개요
가. 추진위원회의 개념
나.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법률관계
(1)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2) 추진위원회의 법률관계

2. 추진위원회의 구성

3.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4.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

5. 설계자의 선정
가. 설계자 선정의 필요성
나. 설계자의 자격(건축법 제23조 제1항)
다. 설계자 선정절차 등
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주택법 제70조)

6. 추진위원회의 해산(조합설립이후 포괄승계여부 등)

7.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8.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제5장 |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 - 진청아 변호사

1. 건축기준 적용의 완화요청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2. 적용의 완화요청의 시기

3. 적용의 완화요청의 절차

4. 적용의 완화요청을 할 수 있는 기준
가. 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
나. 공개공지 등의 확보(건축법 제43조)
다. 건축선의 지정(건축법 제46조)
라. 건축물의 건폐율(건축법 제55조)
마. 건축물의 용적률(건축법 제56조)
바. 대지 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사.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0조)
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건축법 제64조 제2항)

5. 증축할 수 있는 규모와 기준(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5)
가. 증축할 수 있는 규모
(1) 연면적의 증가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나. 증축할 수 있는 범위
(1) 공동주택
(2)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6. 허가권자의 적용의 완화결정

7.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제6장 | 리모델링주택조합 - 노영언 변호사

1.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법적 성격 및 법률상 지위
(1) 법적 성격
(2) 법률상 지위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의 절차
다.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
(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와 리모델링행위허가를 위한 동의의 구분
(2)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결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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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을지

저자 : 법무법인 을지
법무법인 을지는 1986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서 기본적 민형사, 기업법무, 행정사건은 물론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예측하고 2014년에 최초로 리모델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발간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