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1

성에서 주인 되기

김유환 지음

북랩 2021년 03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2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상 기본권이면서도 편견과 금기로 얼룩진 성적 자기결정권
성(性)을 올바로 알고 실천해야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 동성애 법적 규제, 장애인 성 도우미 등
민감하고 모호한 성적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삼봉쌤의 지상강의

현대 사회에서 성은 더 이상 인구 재생산이나 본능의 욕구로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이 개입하고 그로 인한 여러 문제가 야기되며 보다 다층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성적 주체 역시 여성과 남성만이 아닌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장애인 등 그 범주가 확장되었다.

법률전문가인 저자는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 성적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문제임을 강조한다. 성(性)을 바로 알고 제대로 알아야 비로소 강압과 폭력 속에서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선,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성 용어 정리부터 성적 편견 및 논란까지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 군형법 내 추행 조항 등 아직 국내 법체계에서는 모호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한다.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성은 ‘부끄러운 것’이나 ‘감춰야 할 것’이 아닌 사회와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다. 이 책을 통해 올바른 성(性) 개념을 정립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권 성(性)에서 주인 되기

머리말 5

제1편 성적 자기결정권 개괄

제1장 성의 의의, 본질, 목적과 기능
01. 성(性)의 의의 16
02. 성의 본질 38
03. 성의 목적 · 기능 45

제2장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근거
0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 및 한계 56
02.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71

제2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

제1장 여성
01. 여성의 성적 주체성 80
02. 여성의 성에 대한 편견 92

제2장 미성년자
01. 미성년자의 개념 108
02. 미성년자의 성적 주체성 110
03. 자위행위 121
04. 형사법적 보호 129
05. 행정법적 보호 163

제3장 장애인
01. 장애인의 정의 172
02. 장애인의 적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173
03. 침해에 대한 보호 185

제3편 성적 자기결정권의 상대방 · 대상

제1장 동성애
01. 동성애의 의의 192
02. 동성애의 역사 200
03. 동성애의 원인 205
04. 동성애 찬반론 212
05. 동성애에 대한 법적 규제 221
06. 군형법상 추행죄 237

제2장 근친상간
01. 근친상간의 의의 259
02. 근친상간의 금기 이유 259
03. 형사법적 규제 264
04. 근친 간의 혼인 제한 278

제3장 성도착증

작가정보

저자(글) 김유환

저자 : 김유환
13년간 신림동 고시 학원인 춘추관법정연구회와 노량진 공무원 학원인 한교고시학원, 남부행정고시학원에서 행정법 과목을 강의하며 이른바 ‘삼봉쌤’으로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만났다. 2006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행정법 특강을 진행했으며 2012년에는 대구시교육청에서 행정법 특강을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6회 행정고등고시 일반행정직에 합격하여 국방부 행정사무관으로 7년간 근무했다.
저서로는 『삼봉 행정법총론』, 『삼봉 행정법각론』, 『삼봉 행정법총론: 객관식 문제집』, 『삼봉 행정법각론: 객관식문제집』, 『삼봉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삼봉 김유환 행정법총론 판례집』, 『삼봉 행정법총론 핵심최종정리』, 『삼봉 행정법각론: 핵심최종정리』, 『삼봉헌법』, 『삼봉 헌법 기출문제집』, 『삼봉공부법』이 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며, 역사, 철학, 문학 등 인문학과 정치학, 심리학, 여성학과 페미니즘 등을 폭넓게 공부하며 글을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