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핵심이론

조문 및 판례 중심 노동법 기본서

이상도 지음

북랩 2021년 02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 핵심이론』은 책의 내용이 충실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이론과 판례 및 법령이 잘 반영되어 있어 노동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반인 그리고 수험 준비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꺼이 이 책을 추천합니다.”

- 전(前)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이상덕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근로자에 의해 지탱되고 발전하며, 이와 관련된 노동법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인식의 추세에 따라서 2018년 국가공무원 행정직 고용노동직류에서는 노동법 과목이 공무원 시험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2022년부터는 7급에 이어 9급 시험에서도 노동법이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수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노동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도 노동법의 주요 내용을 짧은 시간 안에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교재로써 출간되었다. 아울러 수험서로도 손색이 없도록 노동법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노동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절마다 관련 판례를 풍부히 실어 효과적인 학습이 되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노동법의 기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험 대비를 위한 심화 학습까지 노동법 전반에 대한 지침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차례

머리말 / iv
약어표 / vi
참고 문헌 / vii

•제1편• 노동법 서론

제1장 노동법 총설 3
제1절 노동법의 의의 3
Ⅰ. 노동법의 개념 3
Ⅱ. 노동법의 성격 4
제2절 노동법의 법원과 순위 5
Ⅰ. 노동법의 법원 5
Ⅱ. 노동법의 적용순위 7
제2장 노동기본권 9
제1절 근로권 9
Ⅰ. 헌법상의 의의 9
Ⅱ. 근로권의 내용 10
제2절 단결권 12
Ⅰ. 단결권의 개념 12
Ⅱ.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근로자단체의 단결권 12
제3절 단체교섭권 13
Ⅰ. 의의 13
Ⅱ. 단체교섭권의 성질 14
제4절 단체행동권 15
Ⅰ. 의의 15
Ⅱ. 단체행동권의 보장 16
Ⅲ. 단체행동권의 범위 16
Ⅳ. 단체행동권의 한계 17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총설 21
제1절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 21
Ⅰ. 의의 21
Ⅱ. 목적 21
제2절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22
Ⅰ. 근로조건의 결정 22
Ⅱ. 균등한 처우 22
Ⅲ. 강제근로의 금지 24
Ⅳ. 폭행의 금지 25
Ⅴ. 중간착취의 배제 25
Ⅵ. 공민권 행사의 보장 26
제3절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29
Ⅰ. 인적 적용 범위 29
Ⅱ. 장소적 적용 범위 31
제4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33
Ⅰ. 근로자 33
Ⅱ. 사용자 34
제5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 37
Ⅰ. 의의 37
Ⅱ. 근로감독관 38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40
제1절 채용내정과 시용 40
Ⅰ. 채용내정 40
Ⅱ. 시용 42
제2절 근로계약의 체결과 법적 규제 43
Ⅰ. 근로계약의 의의 43
Ⅱ. 근로조건의 명시 44
Ⅲ. 근로자 명부 45
제3절 근로계약 체결상의 보호 46
Ⅰ. 위약예정의 금지 46
Ⅱ. 전차금상계의 금지 48
Ⅲ. 강제저금의 금지 50
제4절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52
Ⅰ. 근로자의 의무 52
Ⅱ. 사용자의 의무 53
Ⅲ. 취업청구권 54
제3장 근로관계의 내용 58
제1절 임금 58
Ⅰ. 임금의 의의 58
Ⅱ. 평균임금 60
Ⅲ. 통상임금 62
Ⅳ. 임금수준의 보호 65
Ⅴ. 임금의 지급 69
Ⅵ. 최저임금법 74
제2절 근로시간 85
Ⅰ. 근로시간의 의의 85
Ⅱ. 근로시간의 범위 85
Ⅲ.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87
Ⅳ. 연장근로 91
Ⅴ. 적용제외 93
제3절 휴게ㆍ휴일ㆍ휴가 95
Ⅰ. 휴게시간 95
Ⅱ. 휴일 96
Ⅲ. 휴가 98
제4절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103
Ⅰ. 여성과 연소자의 공통보호 104
Ⅱ.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05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07
Ⅳ.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9
제5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117
Ⅰ. 의의 117
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117
Ⅲ.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18
Ⅳ.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 119
제6절 취업규칙 121
Ⅰ. 취업규칙의 의의 121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21
Ⅲ.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122
Ⅳ.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24
제7절 기능습득 및 기숙사 128
Ⅰ. 기능습득 128
Ⅱ. 기숙사 129
제8절 안전과 보건(산업안전보건법) 131
Ⅰ. 개요 131
Ⅱ.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133
Ⅲ. 유해ㆍ위험 방지조치 138
Ⅳ. 근로자의 보건관리 142
Ⅴ. 감독상의 조치 144
제9절 재해보상 147
Ⅰ.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147
Ⅱ. 근기법상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148
Ⅲ. 도급사업에서의 재해보상 149
Ⅳ. 재해보상청구권 및 이의절차 150
제4장 근로관계의 변경 152
제1절 인사이동 152
Ⅰ. 배치전환 152
Ⅱ. 전출 154
Ⅲ. 전적 155
Ⅳ. 휴직 157
Ⅴ. 직위해제(대기발령) 158
제2절 징계 162
Ⅰ. 의의 162
Ⅱ. 징계의 종류 163
Ⅲ. 징계의 요건 및 절차 164
제3절 근로관계의 이전 166
Ⅰ. 영업양도 166
Ⅱ. 합병 167
Ⅲ. 자회사 설립 168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171
제1절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 171
Ⅰ. 사직 171
Ⅱ. 합의해지 172
Ⅲ. 계약기간의 만료 173
Ⅳ. 정년 173
Ⅴ. 당사자의 소멸 174
제2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175
Ⅰ. 퇴직에 따른 금품 청산 175
Ⅱ. 사용증명서 177
Ⅲ. 취업 방해의 금지 177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78
Ⅴ. 임금채권보장법 179
제3절 해고 182
Ⅰ. 해고의 의의 182
Ⅱ. 해고의 제한 183
제4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 193
Ⅰ. 구제의 방법과 절차 193
Ⅱ. 부당해고 구제의 효과 198
Ⅲ. 금전보상제 199
Ⅳ. 이행강제금제도 202
제5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7
Ⅰ. 퇴직금 207
Ⅱ. 퇴직연금 212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노동조합 221
제1절 서설 221
Ⅰ. 노동조합의 의의 221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21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224
Ⅰ. 실질적 요건 224
Ⅱ. 절차적 요건 228
Ⅲ. 법적지위 230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232
Ⅰ. 조합원의 지위 232
Ⅱ. 노동조합의 기구 233
Ⅲ. 노동조합의 활동 237
Ⅳ. 노동조합의 전임자 240
Ⅴ. 노동조합의 재정 241
Ⅵ. 노동조합의 통제권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도

저자 : 이상도
영남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창원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했다. 이후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노동법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기업체에서 인사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