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30가지 분쟁 사례로 배우는 인공지능 시대의 법률 상식

김호 , 이주호 지음

북랩 2021년 02월 0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1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공지능이 의료사고를 낸다면
법적 책임은 누가 질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합법적 재산으로 인정되는가?

2인의 전문가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질
대표적인 법률분쟁 30가지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한다!

개인, 상인, 기업 간 거래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업무 처리까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법률 분쟁이나 계약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때문에 해당 쟁점에 대한 법률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은 많으나 정작 법률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이들은 부족한 상황에 있다.
이렇듯 디지털시대에 따른 법률적인 연구와 고찰 및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책은 전자상거래의 요건과 법적 절차,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률상 절차, 가상화폐가 법률상 재산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등 지금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는 사항부터 자동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나 AI의 진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했는데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등 머지않아 나타날 법률적 쟁점 사항까지 민사·형사를 가리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내 다루고 있다.
시대가 변하면 법률 쟁점도 변화한다. 현재의 전자상거래법과 민·형사상 법률을 기반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에 나타날 법률적 쟁점 요소까지 정리한 이 책을 통해 다가올 디지털시대에 갖춰야 할 법률적 지식을 쉽게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 20가지 분쟁 사례에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 3법’ 등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버 제도 10가지를 추가로 소개해 보다 독자들에게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목차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 5
머리말 / 7

1. 사이버상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은 무엇일까? / 11
2.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관련 법적 근거가 있을까? / 21
3. 온라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 29
4. 사이버 공간에서 융통되는 전자어음은 법적 근거가 있을까? / 35
5. 전자금융거래는 법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고 있나? / 53
6. 성매매기록을 조회해 주는 온라인흥신소(유흥 탐정)는 무엇이고 거기에 의뢰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까? / 69
7.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폐인가? / 77
8. 사이버 공간에서 남을 비난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까? / 89
9. 호기심 또는 개인 흥미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시도가 처벌 대상일까? / 105
10. 친구에게 재미삼아 야한 영상(메시지 등)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게 처벌될까? / 117
11. 매크로 프로그램을 인터넷 공간에서 사용 시 법적 제재 대상인가? / 125
12. 사이버 게임에 돈을 거는 행위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는가? / 131
13.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 / 141
1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법률은 무엇일까? / 155
15.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가? / 169
16. 손으로 서명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용되는 전자서명이란 무엇일까? / 183
17.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위한 법률상 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 195
18.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률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7
19. AI를 통해 본 다양한 법적 쟁점 분야는? / 211
20. 드론 운용 간 각종 법적 문제는 없을까? / 237
21. 디지털 포렌식의 활용범위와 신동향 / 245
22. 데이터 3법 소개 / 257
23. 가상화폐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 265
24. N번방 방지법 개정 관련 소개 / 271
25. 정밀 위치정보 일반화 소개 / 277
26.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개정 등 / 283
27. 디지털 이용자보호 대리인 제도 / 289
28.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소개 / 295
29. 디지털 교도소 논란 소개 / 299
30. 통신사기 피해 환급제도 개선 / 305

참고문헌 / 310

작가정보

저자(글) 김호

저자 : 김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하였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가상현실 기반 테러 및 범죄수사신문 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연구(2019, 한국테러학회)」 및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찰권 발동에 관한 연구(2020, 동국대 비교법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軍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공저서로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법률』,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저자 : 이주호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디지털포렌식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하여 전산 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 8년,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8년간 일했다. 2009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 GSI 등에서 컴퓨터포렌식 중급,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3년에는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에서 3개월 컴퓨터포렌식 중고급 과정을 수료하였다.
학위는 2009년 영남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통신 공학석사 학위 취득, 2019년 동국대학교에서 법학박사(범죄수사법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2급,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 CBE(Certified Blacklight Examiner), 정보처리기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공군 정보통신 경연대회 홈페이지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휴대폰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에 대한 범죄악용에 따른 대책」(2017), 「군 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 (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디지털증거의 선별압수에 따른 원본성 및 동일성 증명에 관한 연구」(2020) 등이 있으며, 공저서로 단행본 『판례로 본 디지털증거법』 등이 있다.

저자(글)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