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감정평가 관계법규(202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대비

배명호 지음

북랩 2020년 11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다시 출제될 확률이 높은 최신 기출문제!
600여 개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정답과 해설을 한 페이지에 담아 가독성을 높였다!

합격률 25%에 불과한 1차 시험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적중률 높은 기출문제 600선

감정평가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해설이 책의 마지막에 실려 있어 문제를 풀다가 의문이 들거나 막힐 때마다 본문과 해설을 번갈아가며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 책은 기존 문제집 형식을 탈피하여 한 페이지의 상단과 하단으로 구성된 문제와 해설을 통해 수험생이 보다 집중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였다.
이 책은 총 9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97개의 객관식 문제가 실려 있다. 또한 저자는 최근 출제경향을 분석하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각의 주요 용어를 모두 다른 서체로 구분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세심한 노력도 기울였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앞둔 기존 수험생뿐만 아니라 최초 수험생도 한 눈에 쏙쏙 박히는 텍스트 효과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와 감정평가사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 시험
제3절 감정평가사 등록
제4절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
제5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책임
제6절 감정평가법인
제7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4장 국가 감독처분
제1절 징계
제2절 과징금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2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제3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1절 의의
제2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제3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절 비주거용 부동산가격공시의 효력
제5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6장 보칙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2절 기타

제3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제1절 의의
제2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제3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행위제한
제4절 도시·군계획시설
제5절 지구단위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연동제)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7장 기타, 보칙 및 벌칙 규정
제1절 비용부담
제2절 도시계획위원회
제3절 보칙
제4절 벌칙

제4편
건축법
제1장 총설
제2장 건축물의 건축(건축절차)
제1절 의의
제2절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절 건축허가
제4절 건축신고
제5절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6절 용도변경
제7절 허가·신고대상 가설건축물 및 신고대상 공작물
제8절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제9절 설계·시공 및 공사감리
제10절 기타 건축행정
제11절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3장 건축허가요건
제1절 개설
제2절 국토계획법적 요건
제1항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2항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3절 건축물의 위험방지요건
제4절 건축물의 기능·소음방지 및 위생 요건
제5절 그 밖의 요건
제4장 국토계획법적 규정
제1절 특별건축구역
제2절 건축협정
제3절 결합건축
제5장 보칙
제1절 건축위원회
제2절 전문위원회
제3절 기타 보칙에 관한 규정
제6장 불법건축에 대한 강제수단
제1절 불법건축의 의의
제2절 간접적 강제 수단
제3절 벌칙(직접적 강제 수단)

제5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제3절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제3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제4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제5절 관리처분계획
제6절 준공인가와 이전고시
제4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비용의 부담 등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제3절 감독 등
제4절 기타 보칙
제5절 벌칙

제6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설
제1절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의 의의
제2절 통칙
제2장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제1절 국유재산종합계획
제2절 국유재산관리기관
제3절 국유재산관리기금
제3장 국유재산의 취득
제4장 행정재산의 관리·처분
제5장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대부
제3절 매각
제4절 교환
제5절 양여
제6절 개발
제7절 현물출자
제8절 정부배당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제2절 벌칙

제7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설
제2장 토지의 등록
제3장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제1절 지적공부
제2절 부동산종합공부
제4장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1절 토지의 이동 신청
제2절 기타 토지이동
제3절 지적정리 및 등기촉탁
제5장 지적측량
제6장 보칙

제8편
부동산등기법
제1부 총론
제1장 총설
제2장 등기기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제2절 등기부 외의 장부(부속서류,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등기신청절차
제2절 등기실행절차
제5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벌칙
제1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절 등기에 관한 벌칙

제2부 각론
제1장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제1절 개설
제2절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제3절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작가정보

저자(글) 배명호

저자 : 배명호
학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주요 경력
前) 한국감정원 근무, 경상북도 지방세심위위원회 위원 및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장 역임
現)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한국토지공법학회 등 회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R&D 평가위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제일감정평가법인 대구경북지사 감정평가사

저서
토지보상갈등연구, 영한, 2014, 공저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上, 북랩, 2020
밑줄 쫙 감정평가 관계법론 下, 북랩, 2020
감정평가 및 부동산가격공시법론, 북랩,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