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논쟁의 마침표

김남정 지음

좋은땅 2020년 1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존재한다. 가격이 오를 것을 전망하기도 하고 하락할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매년 수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을 소유한 국민과 소유하지 못한 국민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 책은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왜 항상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지를 명쾌한 논리로 풀어 나가고 있으며,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 논쟁들
1. 부동산가격 폭등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 대도시의 아파트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3. 서울시 주택가격은 인구감소와 주택보급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서울시 부동산문제는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5. 아파트가격은 어느 정도 상승해야 탈이 안 날까?
6.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것만으로는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7. 부동산 거품? 팔리는 부동산에 거품이란 없다
8. 가끔은 엉뚱한 언론기사가 부동산시장을 뒤흔든다

2장 인기 있는 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
1. 부동산가격은 쓰임새와 창출되는 경제적 효용의 크기로 결정된다
2. 인기 있는 부동산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3. ?아파트를 너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가격 상승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4.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다
5. 부동산시장은 항상 경제 상황의 눈치를 본다
6. 더 이상의 기대가치가 없을 때, 부동산가격은 하락한다
7.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요가 부동산시장을 흔든다
8. 서울시 공간가치 변화로 강북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3장 독기 오른 정부, 그러나 시장의 반응이 녹록지 않다
1. 시장은 결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2. 그나마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으로 아직은 살 만한 것이다
3. 정부가 부동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일까?
4. 어차피 부동산정책은 쳇바퀴처럼 돌고 돌고 또 돈다
5.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과연 누구의 편일까?
6. 정부의 열정에도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7. 분양가 상한제는 양날의 칼이다
8. 3기 신도시가 안고 있는 자족성 확보의 딜레마

4장 10년 뒤 부동산시장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
1. 공공지분형 분양주택으로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하자
2. 용적률 상향도 필요하지만 주택의 다양성 회복이 더 시급하다
3. ?10년 뒤 행복주택에서 쏟아져 나오는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4. 밀려오는 1인 가구, 지금 당장 부동산정책의 1순위로 올려야 한다
5. 기존 부동산의 이용가치를 높여야 도시와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다
6. 때로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주택정책을 배워야 한다
7. 이제 부동산관리청을 신설할 때가 되었다
8.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용어만큼은 당장 바꾸자

출판사 서평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 그 대안을 찾아 나선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하락하면 반기는 사람이 있다. 주택을 소유한 국민과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반응이다. 결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든 찬성과 반대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저자 김남정은 『부동산 논쟁의 마침표』를 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살펴보고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이끄는 지역들과 미래는 어떠한지, 부동산정책의 허와 실을 파악하며 결국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찾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남정

저자 : 김남정
도시와 지역, 부동산시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 중 한 명으로 도시계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거행복도, 신혼부부 주거실태 패널조사, 부동산통계, 정책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부동산 관련 법률, 부동산 입지분석, 시장조사, 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