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제도 나쁜 규제

하상도 지음

좋은땅 2020년 10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식품산업은 우리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제대로 된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 이 도서는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관련 규제와 이슈를 여러 키워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시대에, 각각의 산업별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방식을 꾀하고 있다. 식품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식품산업 종사자라면 이 책을 통해 달라질 패러다임에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식품산업 정책 - 규제와 진흥

키워드1-1 규제(1) - 식품안전관리
1-1-1 식품에 존재하는 잠재적 위해와 안전관리 규제
1-1-2 우리나라 식품안전의 뿌리 깊은 문제점과 대책
1-1-3 식품안전 관련 정부조직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1-1-4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이물관리제도
1-1-5 학교급식의 엉터리 안전대책, 직영체제가 부른 대란
1-1-6 런천미트 대장균 오염 사건으로 본 식품안전관리 제도
1-1-7 식품안전과 온도관리, 콜드체인
1-1-8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
1-1-9 농약 PLS 제도 바로알기
1-1-10 COVID-19 이후 ‘식품안전관리’ 패러다임 전망

키워드1-2 규제(2) - 식품표시
1-2-1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안에 대한 생각
1-2-2 식품표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
1-2-3 음식 알레르기의 급증과 남발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1-2-4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1-2-5 EU 육류업계의 대체육 고기 표시 반대
1-2-6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기에 대한 고찰
1-2-7 천연(내추럴) 표기 논란
1-2-8 美 FDA 식품표시(푸드라벨링) 개정에 대한 의견
1-2-9 무첨가 마케팅 금지제도 시행
1-2-10 식품첨가물 ‘합성-천연’ 구분 없는 용도 분류

키워드1-3 규제(3) - 기준규격
1-3-1 천연유래 보존료 프로피온산 제도 개선
1-3-2 ?분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검출 사건으로 본 미생물 규격의 중요성
1-3-3 쌀가공식품 비소 기준 설정 논란
1-3-4 라면스프 벤조피렌 기준 마련 요구
1-3-5 참기름, 들기름 벤조피렌 검출기준 재검토 필요

키워드1-4 규제(4) - 영양 정책
1-4-1 ?영양소를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1-4-2 식품산업에 부는 가성비 바람과 정부의 영양정책
1-4-3 식품산업 나트륨 저감화 열풍과 나트륨비교표시제 시행
1-4-4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이전에 술·담배부터 금지하라
1-4-5 설탕세(Sugar tax) 등 세계적인 ‘설탕과의 전쟁’ 선포

키워드1-5 규제(5) - 인증(HACCP, 무항생제 인증)
1-5-1 대한민국은 HACCP 공화국, 이대로 좋은가?
1-5-2 지나친 HACCP 의무화 정책 속도조절 필요
1-5-3 항생제와 무항생제 고기 인증제도
1-5-4 누구를 위한 무항생제 인증인가?

키워드1-6 규제(6) - 유통기한
1-6-1 ?식량 보존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식품 유통기한 제도의 문제와 개선점
1-6-2 ?美 FDA 유통기한 표기법 표준화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유통기한 표시제도의 개선 방향
1-6-3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설정

키워드1-7 진흥(1) - 원산지 표기
1-7-1 ?원산지에 연연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거품 낀 ‘국내산’의 가치에 대한 환상
1-7-2 국산과 국내산, 원산지표시 제대로 알기
1-7-3 환원유(전지분유) 사용에 대한 득(得)과 실(失)

키워드1-8 진흥(2) - 신산업
1-8-1 공유주방 등 식품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1-8-2 푸드트럭 규제 개혁방안

키워드1-9 진흥(3) -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1-9-1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식품산업에 대한 영향
1-9-2 ?두부, 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식품산업 성장 둔화 우려

2. 식품 안전 이슈

키워드2-1 수입식품
2-1-1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 전망과 식품안전 이슈
2-1-2 WTO 체제에서의 국제무역과 식품안전
2-1-3 수입식품과 식품안전
2-1-4 수입 대두분 사용 ‘저급두부’ 논란

키워드2-2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2-2-1 우리나라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체계와 소비자 인식
2-2-2 방사능 허용치 초과 일본산 수산물 유통 문제
2-2-3 WTO 방사능 수산물 분쟁 승소에 대한 생각

키워드2-3 건강기능식품
2-3-1 가짜홍삼제품 유통사건의 시사점
2-3-2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발된 건기 시장의 위기

키워드2-4 GMO
2-4-1 GMO 연구가 지속돼야 하는 이유
2-4-2 3주 동안 색 변하지 않는 미국 GM사과 논란
2-4-3 캐나다산 수입 밀, 미승인 GMO 오염
2-4-4 GMO 감자 승인을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대한 생각
2-4-5 유전자가위편집 기술 등 세계적 식품 신기술 시대의 대비

키워드2-5 플라스틱 포장 및 일회용품
2-5-1 빨대,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식품안전
2-5-2 위생용품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안전관리
2-5-3 환경부 과대포장 방지대책 - 식품 비닐 재포장 판매금지에 대한 생각 -

키워드2-6 식품첨가물
2-6-1 가공식품 바로보기 - 최근 논란인 가공식품 발암 가능성 -
2-6-2 ‘무(無)첨가 식품’의 급성장과 기업의식
2-6-3 시판 식품의 감미료 안전성
2-6-4 마약풍선(해피벌룬) 아산화질소의 안전성

키워드2-7 농약/중금속
2-7-1 농약 PLS 바로알기
2-7-2 농약맥주, 제초제 글리포세이트 검출사태
2-7-3 중금속의 위해성과 해독식품의 진실
2-7-4 노니 쇳가루 안전문제 논란
2-7-5 ‘수은 광어 파동’으로 바라본 수산물 안전문제

키워드2-8 식중독
2-8-1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 식품 관련 제도와 안전관리 규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책

식품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다양한 매체에서 먹방, 쿡방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업의 수요가 늘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다른 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식품산업은 더 성장세를 띄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다. 이전에는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 농약 성분 유무 정도를 살펴보았다면 최근의 소비자들은 이 식품이 어느 곳에서 생산되었고, 어느 방식으로 유통되었는지, 만들어진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까지 깐깐하게 살펴본다. 안전한 식품을 얻기 위한 욕구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식품안전관리 정책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안타깝게도 규제와 제도의 정비는 소비자 의식 수준에 비해 더딘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 책은 각각의 키워드를 주제로 세워 식품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식품 관련 산업 전문가 및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상도

저자 : 하상도
현재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다.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 취득 후 미국으로 건너가 Texas A&M University에서 식품안전성 전공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그 후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사)한국식품안전협회 부회장,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이사, 농촌진흥청 현장명예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안성시 규제개혁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식품안전정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문화일보〉에 ‘하상도 교수의 식품오디세이’, 전문지 〈식품음료신문〉에 ‘하상도의 식품 바로보기’를 연재하는 등 활발한 언론 활동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