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체제전환국가에서의 도시개발

박지훈 , 김도년 지음

좋은땅 2020년 10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9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체제전환국가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개발도상국가, 특히 체제전환의 과정을 거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참여와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업이다. 국가적으로도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아세안, 인도를 포함한 지역이 주목되는 이때에 이러한 노력은 베트남은 물론 미얀마, 캄보디아 등과 같은 체제전환국가에서 도시개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현지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서문

1부 베트남 도시개발사업 엿보기
화제의 중심, 베트남
왜 성공사례가 적을까?
주목해 봐야 할 도시개발사업, 메트로 1호선

2부 베트남의 성장 배경 이해하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성공한 베트남
경제성장의 동력 FDI
국제사회의 베트남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와 일본의 베트남 ODA
우리나라의 ODA 지원체계 / 일본의 ODA 지원 구조 / 일본의 베트남 ODA 지원 현황과 전략 /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지원 현황 / 베트남의 국가개발전략과 우리나라의 ODA 지원 전략

3부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의 얼개 살피기
베트남의 법체계와 제정 주체
법령의 구분 / 헌법(Hi?n Ph?p) / 국회(Qu?c H?i Vi?t Nam) / 국가주석(Ch? t?ch n??c) / 정부(Ch?nh ph?) / 행정단위(??n v? h?nh ch?nh) / 베트남 공산당(??ng C?ng s?n Vi?t Nam)
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도시개발 관련법의 제정 배경과 개요 / 토지법(Lu?t ??t đai) / 건설법(Lu?t X?y d?ng) / 도시계획법(Lu?t Quy ho?ch đ? th?)
* 베트남 도시계획법 개요와 목차
도시개발계획과 도시등급 분류
베트남의 도시개발계획 개념 / 도시등급 분류체계
도시 및 지역계획 수립체계
도시 및 지역계획 유형과 수립 주체 / Planning Task(ToP) 작성과 승인 절차 / 의견의 수렴 / 도시계획의 조정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와 의사결정체계
*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행 관계자 면담기록
도시개발 법체계의 특성과 한계
* 호찌민시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4부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들여다보기
호찌민시 메트로 개발계획 개요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계획
사업의 개요 및 계획의 내용 / 사업의 수행 주체 및 구조와 참여자 / 사업의 진행 / 우리나라 기업의 참여 현황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의 단계별 분석
사업 기획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 / 프로젝트 관리위원회 조직 단계 /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 설계 단계 / 시공 단계 / 차량 및 시스템 선정 단계 / 유지 및 운영관리 단계
* 호찌민시 도심부 마스터플랜
* 메트로 1호선 2공구 건설 관계자 면담기록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사업이 보여 주는 것

5부 경쟁력 있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베트남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상황은 변해 간다
베트남을 넘어서

약어표

주요 자료 목록
책에 제시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 및 결정문
책에 제시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법령 및 결정문

출판사 서평

체제전환국가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꼭 읽어 봐야 할 책!
구체적인 실증 사례를 통해 현지에 대한 이해를 더하다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새로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는 뉴스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은 차이나 리스크의 최적 보완지로 평가받으며 중요한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가 드물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 아래 국가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국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구조 및 법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과 같이 체제를 전환한 개발도상국가는 법체계와 의사결정구조가 불투명하고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기업의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불확실하고 위험한 투자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선진 국가들은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공적개발원조, 즉 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일본은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가로 오랜 기간 베트남의 도시화를 위한 경제 인프라 발전을 원조해 오면서 도시개발사업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호찌민시 메트로 1호선 개발사업을 사례로 JICA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가 체제전환국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의사결정구조에 어떻게 개입하여 기획단계부터 시작하여 운영단계에 참여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지원할 때 기업의 현지 진출 지원 전략에 대한 방법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또한 체제전환국으로서의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발전하고 있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도시개발 접근방식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지훈

저자 : 박지훈
베트남 호찌민시에 설립된 정림건축 현지법인의 대표(법인장)이다.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체제전환국가의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서울연구원 및 성균관대학교 스마트그린시티랩(Smart Green City lab)과 다낭 등지에서 도시개발에 관한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KOICA 건축전문가로 활동했으며 호찌민시 청년공산당연맹 산하 SAC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현재 꽝응아이, 꽝남성, 허우장성 등 베트남 중부 및 남부지역 도시개발 마스터플랜에 참여하고 있다.
저서로는 『S?ng gi?a S?i G?n』(Tre, 2020), 『몽선생의 서공잡기』(바른북스, 2018) 등이 있으며 베트남교민지 씬짜오베트남의 칼럼니스트이다.

저자 :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미래도시융합공학과 교수이며 스마트그린시티랩(Smart Green City lab)의 대표교수이다.
국가 스마트시티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선도거점대학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2012 여수 세계엑스포 마스터플랜 등 다수의 도시설계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래너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도시분야의 전문 국제기구인 UN Habitat와 함께 베트남 다낭시 첨단산업지구 마스터플랜과 ‘경제사회계획’ 수립에 참여해왔고 이에 대한 공로로 다낭 시정부로부터 경제사회발전 공훈장(Ch?t?ch ?BND TP. ??N?ng T?ng B?NG KHEN)을 받기도 했다.
저서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알기 쉽고 실행하기 쉬운 녹색도시지수 2014』(상상나무, 2014), 『우리 마을 만들기』(나무도시, 2012) 등이 있다.

저자(글) 김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