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보는 징계·소청 길라잡이

김병수 , 유재훈 지음

좋은땅 2020년 09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징계와 소청에 대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집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장에서 실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이론과 법령, 행정해석 및 판례를 통합적으로 기술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근로 현장에서 불합리한 조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1. 공무원의 게시글 작성과 명예훼손 형사고발
2.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공적사항 미반영 징계
3.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 징계와 불복
4.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징계
5. 부하직원의 허위문서 작성과 감독자의 책임
6. 뇌물죄와 청렴의무위반 징계
7. 폐직·과원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8. 불문경고처분에 대한 불복
9.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감봉 및 전보처분
10. 교원임용 전 범한 비위행위와 징계
11. 군인의 가혹행위와 전역명령
12.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
13.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와 징계
14. 시간외근무 허위기재 및 수당 부당수령과 징계
15.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임용 취소통지와 소청
16. 세무공무원의 승진 축하 명목 금품수수
17.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전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
18. 군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19. 소방공무원의 신체장애와 직권면직
20.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타 학교 전보처분
21.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처분의 정당성
22. 징계처분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권 보장
23. 징계시효 기간을 도과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4. 허위경력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25. 시말서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처분의 가부
26. 사업장 내 휴게시간 중 도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27. 사생활 비행에 관한 징계의 정당성
28. 경업피지·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29. 전근 등 인사명령에 불응한 결근
30.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31. 근로면제시간 사용이 종료된 노조전임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32. 업무지시위반과 징계양정
33. 횡령·배임·뇌물수수 - 금전차용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34. 대표이사 고발, 회사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35. 불륜의 징계사유 해당성
36. 비밀유지위반과 징계의 정당성 - 권리구제를 위한 사내자료 제출의 문제
37.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한 징계
38.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
39.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가능
40. 조합활동과 징계의 정당성 - 유인물 배포를 원인으로 한 징계

출판사 서평

-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징계·소청’ 입문서

『사례로 보는 징계·소청 길라잡이』는 위법, 부당한 인사상·신분상 조치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판례, 행정해석 등을 담고 있다. 사기업체 임직원, 일반·국가 공무원,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군인, 경찰 등 직업의 특수성에 따라 법률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도 달라야 하기에, 저자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징계·소청에 대해 쉽게 풀어놓는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실제 양식 등을 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서가 되리라 믿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수

저자 : 김병수
(現)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現)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이루
(前) 예금보험공사
(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자격 보유

저자 : 유재훈
(現)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前) 삼주노무사 사무소

저자(글)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