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수, 봉이 김선달

대한민국은사기공화국,사기천국인가? 어느소시민의사기피해극복한이야기

이정희 , 한병곤 지음

좋은땅 2020년 09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오늘날, 전문 지식은 삶의 무형의 연장이다. 저자는 비 올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듯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당사자인 한양 상인 허풍선의 처지가 되지 않을 ‘사기’와 그에 대한 ‘대처법’을 담은 지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목차

머리글

1. 삶 속의 행·불행
행복의 조건
칠복이와 최 진사 댁 셋째 딸
유비무환
운칠기삼과 우공이산
대한민국에 태어나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

2. 사기 사건에 말려들다: 사기 사건의 서막
일본인으로부터 배우다: 모모세 타다시 씨
신문광고 믿을 수 있나?
눈에 콩깍지 씌다
동생까지 수렁에 빠뜨리다

3. 과연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인가?
사기 공화국, 사기 천국
남는 장사이냐? 밑지는 장사이냐?
사기 범죄,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법과 제도에도 허술한 점이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엎질러진 물과 가정 분란

4. 연명으로 고소하다
유유상종
만시지탄이라
자주 사용하는 재판정의 용어들

5.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 불기소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신문고에 탄원서 올리다
불기소 이유에 대한 반박: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다

6. 각종 관련 제도를 활용하라
인터넷을 최대로 활용하라
가압류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
배상명령신청제도
법원, 검찰청 등에 탄원서를 내다

7. 서광이 비치다: 재기 수사 명령
재기 수사 명령
합종연횡
선택의 기로에 서다
제 버릇 개 못 준다
고소인 의견서: 철저 수사 촉구

8. 마침내 사기꾼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다
불구속구공판: 검사가 법원에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다
첫 번째 공판을 방청하다
사건의 병합: 판결의 지연
복수의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조력을 받다
법률 소비: 법률 임의 보험제도 제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다
협상에는 전략이 필요하다

9. 승리의 여신 편에 서다
합의다운 합의가 아니다
진정성 없는 합의에 엄벌 탄원서를 올리다
마침내 중형이 선고되다
법정 구속에 인간적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다
불안 초조 4년, 암흑에서 탈출하다
피고인 측 변호사 믿을 만한가?
진정한 최종 합의를 하다
180° 바뀐 고소인 입장,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다

10. 경황 중에 기생충들
법무사를 고소하다
합의를 시도하다
위임 계약서와 내용증명
서초 대학 사기 학과를 셀프 수료하다

11. 공정한 수사, 정의로운 판결에 감사 편지
공정한 수사, 검찰청에
정의로운 판결, 재판장께 감사 편지

12. ?정도를 걸어라: 법원 유죄 판결 내려도 투자금 회수 쉽지 않다
100년 전의 폰지 사기 수법 재현
후진적 사고
하세월: 판결 학수고대
개별 민사소송, 갈 길 멀다: 배상명령신청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 법적 제도 절실

13. 화장실 다녀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그것이 궁금해
선고를 주시하던 하수인들, 휴대폰 번호 교체

14. 시련이 준 교훈
사기꾼에 당했다?
허황된 꿈을 좇아
선인들의 여유와 생활의 멋

15. 법률 용어 정리

별표 1. 첨부 서류 목록
별표 2. 세계 코로나 감염증-19 발생 현황
별표 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적개발원조(ODA) 및 G20 회원국가

출판사 서평

- 어느 소시민의 사기 피해 극복기

『맞수, 봉이 김선달』은 이정희 저자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간지의 광고와 전문 사기꾼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상가 점포를 매입하였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 피해를 극복해 가는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고소를 진행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고등검찰청에 항고, 검찰청 및 법원에 진정 및 탄원, 피고인의 상가점포 가압류, 배상 명령의 신청, 재기 수사, 합의 과정, 재판, 선고에 따른 피고인 구속 및 피해 금액의 원상회복을 등이 세밀하게 수록되어 있다.

『맞수, 봉이 김선달』은 전체를 15단원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해당 챕터의 제목를 보고 그 부분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책 뒷부분에는 형사재판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하여 놓기도 했다.

이정희 저자와 비슷한 일을 겪거나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입은 후 극복한 『맞수, 봉이 김선달』을 일독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정희

1952년 충청남도 당진 출생

국립철도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성균관대학원 전기전자전공 석사
럭키개발(현 GS건설) 대리 및 LG전선(현 LS전선) 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전력처장, 미동이엔씨 부사장

저자(글) 한병곤

1963년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출생

익산 남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남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제27기
잠실사회복지관 자문위원
방배사회복지관 운영위원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송파지회 자문변호사
전 대한잠사회 고문변호사
한국학교보건협회 고문변호사
주식회사 스카이휴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