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쟁

김병수 , 유재훈 지음

좋은땅 2020년 07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5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공동주택 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및 노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동주택 법무편’과 ‘공동주택 노무편’으로 구성하여, 실제 주택관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를 이론과 판례를 토대로 소개한다.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공동주택을 규율하는 이론과 실무를 알고자 하는 사람, 위탁관리업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분쟁 상황에 봉착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추천의 글
머리말
일러두기

‘공동주택 법무편’

제1장 층간소음, 간접흡연, 일조·조망권 침해 등 환경 분쟁
1. 공동주택 층간소음
2. 공동주택 간접흡연
3. 인접 건물 건축과 일조·조망권
사례 및 판례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3. 운영경비 사용
사례 및 판례

제3장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분쟁
1.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2. 전유부분의 제한
3. 공용부분의 제한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둘러싼 분쟁
사례 및 판례

제4장 관리규약 분쟁
1. 관리규약의 작성
2. 관리규약의 제정
3. 관리규약의 개정
4.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신고
5.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의 규정
사례 및 판례

제5장 관리비 분쟁
1. 관리비 항목
2. 징수 및 납부대행
3. 관리비 등의 관리
4. 회계서류 등의 보관
사례 및 판례

제6장 관리주체 분쟁
1.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구분
2. 자치관리
3. 위탁관리
4. 관리주체의 업무
사례 및 판례

제7장 관리단 분쟁
1. 관리인 선임
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3. 관리위원회
4. 관리단집회 결의
5. 규약 및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사례 및 판례

제8장 하자 분쟁
1.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
2.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사례 및 판례

제9장 형사 분쟁
1. 업무상횡령죄
2. 업무상배임죄
3. 업무방해죄
4. 명예훼손죄, 모욕죄
5.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사례 및 판례

‘공동주택 노무편’

제1장 근로계약
1. 근로계약의 체결
2. 근로계약의 당사자
3. 도급계약과 위임계약
사례 및 판례

제2장 취업규칙
1.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2. 취업규칙 변경
3.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과의 관계
사례 및 판례

제3장 임금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최저임금
사례 및 판례

제4장 근로시간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2. 연장근로
3. 유연근로제
4. 교대근로제
5. 감시·단속적 근로
사례 및 판례

제5장 휴일과 휴가
1. 휴일
2. 휴가
3. 연차유급휴가
사례 및 판례

제6장 해고
1. 근로관계의 종료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례 및 판례

제7장 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
1.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3.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
사례 및 판례

제8장 산업안전보건
1. 산업안전보건법 중요 개정사항
2.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
3.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요령
사례 및 판례

출판사 서평

- ‘공동주택 분쟁’의 모든 것

도시화에 따라 주거 형태가 많이 바뀌고 공동주택이 보급됨에 따라 과거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분쟁들 역시 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분쟁의 해결법을 찾기 위해 입주민, 관리업체, 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수분양자 등 각자의 입장에서 저마다 방법을 모색하지만 복잡한 법률문제의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가 않다.
『한 권으로 끝내는 공동주택 분쟁』은 저자들의 자문 및 사건 수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공동주택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각 장에서 이론과 사례, 판례를 두루 훑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무를 바탕으로 법리 해석과 사례를 종합 정리하여 실제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동주택 관련 이해관계인들에게 보급되어 실무에 참고할 만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수

저자 : 김병수
변호사: 김병수
· (現)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現)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집합건물관리업체 고문변호사
· (前) 법무법인 이루
· (前) 예금보험공사
· (前)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변호사·세무사·노무사 자격 보유

저자 : 유재훈
노무사: 유재훈
· (現) 로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現) 아파트관리신문 노무관리 칼럼 게재 중
·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 (前) 삼주노무사 사무소

저자(글)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