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공법을 알면 투자와 개발이 쉬워진다!

서영창 , 남우현 지음

길벗 2022년 06월 23일 출간 국내도서 : 2022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부동산 공법을 알면 투자와 개발이 쉬워진다!

ㆍ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토지의 가치는 올리는 전문가의 공법 적용방법
ㆍ 실전에 당장 써먹는 인허가 절차 완벽 분석
ㆍ 투자 실패를 방지하는 필수 확인 서류 분석 방법
ㆍ 실무 종사자들만 아는 공법 분석과정 공개!
ㆍ 최신 법 개정 반영

목차

|머리말|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책

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

1. 부동산 종류에 따른 투자가치 분석

2. 토지의 가치분석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투자의 실패를 줄여주는 부동산 공법 분석
토지의 내재가치를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3.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 확인하자
18가지 공부를 한 번에 확인한다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종합증명서’로 18가지 공부 확인하기

4. 지적 관련 공부 보는 눈 키우기
지적 관련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무작정 따라하기| ‘정부24’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부를 발급받기

5.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이것만은 확인하자
|무작정 따라하기|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6.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으로 확인할 사항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확인하기

7. 부동산 공시가격, 이것만은 확인하자
공시지가는 무엇일까?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무작정 따라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세 알아보기

8.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하기

9. 부동산의 가치는 공부와 임장으로 분석하라
부동산 가치 분석: 최유효 이용 + 지역상권분석
넬슨의 입지유형
지역 라이프사이클
|무작정 따라하기| 상권분석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생활권역 통계지도 활용하기

10. 토지의 가치 분석하기
토지 가치분석 1: 공부 확인
토지 가치분석 2: 임장
토지가치 분석 3: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산지전용허가 기준이나 조건 확인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 가치 판단 순서
|PLUS +| 경매 토지의 법사가격을 믿을 수 없다

11. 개발허가는 복합민원이고 재량행위이다
많은 법령에 의한 복합민원
허가의 종류
|무작정 따라하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찾기

12. 사전심사 · 사전결정 · 사전심의 활용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국민신문고’에서 기존 민원 사례 공부하고
내 민원 질의하기

13. 허가민원은 고충민원이다
|무작정 따라하기| ‘법령해석례’ 찾아보기

14.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기본법과 정보공개법
행정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PLUS +| 허가권자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재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작정 따라하기| 각종 행정정보 찾고, 정보공개 신청하기

둘째마당 국토이용 체계 4단계 이해하기

15. 국토이용계획 체계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다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국토이용계획 체계와 ‘국가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계획
|무작정 따라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국가계획 찾기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제도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제도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입안 제안 및 결정절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방치건축물정비법

16. 용도지역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334개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도시·군관리계획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용도지역 확인하기
용도지역의 분류
도시지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비도시지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 규제의 연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종류 및 행위제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구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무작정 따라하기| ‘개발제한구역’ 유권해석 찾아보기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할 수 있는 법률

17. 국토개발체계 이해하기
대규모 개발은 ‘지구지정’ 제도
중규모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일반적 기간
소규모 개발은

작가정보

저자(글) 서영창

저자 : 서영창
지난 30여 년 동안 디디알부동산컨설팅(주)를 운영하면서 ‘LG프로야구경기장’, ‘이천도자예술촌(예스파크) 등 수많은 개발·컨설팅을 통하여 인허가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국립 공주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했으며 공인중개사 교육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맹지탈출 노하우 건축과 도로』, 『맹지탈출 노하우 현황도로』, 『부동산 성공창업 무작정 따라하기』 등이 있고, 유튜브 ‘서영창 교수의 토지투자의 모든 것’에서 맹지탈출, 부동산용어해설, 토지가치분석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자 : 남우현
공인중개사이자 자산운용전문가이다. 체계적인 부동산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점포개발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학위로는 경제학사, 행정학석사(부동산행정전공)를 취득했다. 많은 사람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끼는 부동산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쓰는 점이 특징이다. 저서로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가치평가 무작정 따라하기』, 『잘되는 가게의 영업비밀』 등이 있다.

저자(글) 남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