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대 교육정책 어젠다

김경회 지음

박영스토리 2022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자유, 공정 그리고 다양성을 띠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기대하면서

이 책은 문재인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그 대안을 찾고 있다. 혁신교육은 한국교육의 가장 큰 병폐를 점수로 줄 세우는 ‘경쟁 교육’에서 찾는다. 경쟁교육을 끝내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협력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억강부약(抑强扶弱)으로 평등교육을 추구하고 힘든 공부는 피하며 아이들의 행복을 중시한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고 대한민국 인재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교육이념이다. 혁신교육의 대안으로 자유와 공정, 그리고 다양성 가치 위에서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롭고 공정하면서 다양성을 띠는 교육이 추구하는 원칙은 네 가지이다.

목차

제1장 학력을 키워야 미래가 있어

1. 文정부에서의 학력하락은 심각한 수준　3
2. 정부ㆍ여당의 땜질 처방　12
3. 철 지난 교육이념이 학력하락 부추겨　19
4. 시험ㆍ숙제ㆍ훈육 없는 3無 정책을 학력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26

제2장 인공지능(AI) 인재 강국으로 가는 길

1. AI 잘 다루는 인재가 미래 사회 이끌어　43
2. AI인재의 조건　46
3. 초ㆍ중등 AI교육 시간 늘려야　48
4. 과학중 신설하고 과학고 더 늘려야　51
5. 수능에 정보(computer science) 추가해야　53
6. 계약학과를 늘려서 기업의 인력양성 참여를 확대해야　53
7. 교대ㆍ사대부터 AI교육시켜 교사의 역량을 높여야　54

제3장 고교학점제 제대로 하여 잠자는 교실 깨우자

1. 고교학점제는 선택 중시하는 보수ㆍ우파 정책　59
2. 교직단체는 반대하나 학생ㆍ학부모는 기대감　63
3. 진로형 수능으로 개편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시켜야　65
4. 교원 충원은 큰 문제없어　68
5. 진로 연계하여 선택 지도하고 절대평가로 교육 본연 모습 찾아야　70

제4장 평준화를 넘어 고교선택제로

1. 평준화는 시대적 소명 다해　73
2. 교육평등에 집착하여 선택의 자유를 억압　80
3. 학교선택권 확대는 선진국의 교육개혁 방향　85
4. 대도시ㆍ명문학군에 살아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어　94
5. 어느 곳에 살든 가고 싶은 학교 지원할 수 있어야　98
6. 자사고ㆍ외고는 존치시키고 자율성 주어야　102

제5장 대학입시 자유화로 가는 길

1. 대입제도를 국가가 장악하면서 정권색깔에 따라 바뀌어　123
2. 학생부 전형은 공정성이나 학생ㆍ학부모 신뢰 얻는 데 실패해　131
3. G7 대입제도를 제대로 알고 배우자　139
4. 실력주의와 자율화 원칙에 충실한 대입제도를 만들어야　150
5. 진로형 수능으로 타당성 높여야　154
6. 대학입시는 선발 자유제로 가야　172

제6장 사학에 자유를 주어 교육다양성 이루어야

1. 사학 경영자를 부도덕하게 인식해　181
2. 공공성을 내세워 규제를 늘려　183
3. 사립학교 교사 채용권까지 빼앗아　187
4. 사학에 자유를 주어 경쟁토록 해야　190
5. 설립자 기여도 인정해서 자발적 퇴로 열어야　193

제7장 교직사회 공정한 경쟁으로 활력 넘쳐야

1. 평준화 교원인사제도로 선생님들 열정을 이끌어 내지 못해　205
2. 직무중심으로 교사의 임금체계 개편해야　208
3. 순환전보와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215
4. 교원평가 제대로 해야　217

제8장 교육에서 정치 과잉을 털어 내야

1. 지방교육자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교육계의 논리　221
2.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해야　223
3. 교사 개인의 정치적 활동은 보장하되, 정치교사는 처벌해야　232
4.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234

제9장 유아학비와 대학생 학비 지원방안

1. 선거가 무상교육 앞당겨　239
2. 유아학교로 하고 3~5세 단계적 무상교육　245
3. 대학생 학비 지원은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가 최적 방안　253

미주 259

출판사 서평

첫째 원칙은 학력과 인성을 키우는 교육 본질의 회복이다. 학교는 “공부하고(학력) 사람 만드는(인성)”교육의 장이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쉬운 교육’을 추구하여 시험 없고, 숙제 없고, 훈육 없는 3無 학교를 만들고 있다. 인공지능ㆍ로봇과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3無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탄탄한 기본학력을 토대로 창의성을 갖추어야 생존할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의 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암기는 교육의 기본이고 창의성은 지식이 많아야 꽃핀다. 학생의 흥미와 자기주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강제로 공부시켜야 한다. 시험은 곧 공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현장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활지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학생 상ㆍ벌점제를 폐지하여 잘못을 해도 야단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학교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배움터이기에 ‘학생들이 해야 할 것을 오롯이 행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게 훈육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원칙은 교육에서 자유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구호하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죽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앞세워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교육의 경직된 획일성과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나친 국가주도로 인해서 학교의 자기결정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 국가가 교육활동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유모 정부(Nanny State)’에서 탈피하여 교육당사자들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한다. 교육적 자유는 교육 주체별로 차이가 있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주어야 한다. 교육자에게는 교육방법과 평가방식에서 재량이 주어져야 하고 자신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해 혁신경쟁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교육적 자유가 주는 혜택은 많다. 첫째, 교육의 다양성 확대된다. 학부모 및 학생의 가치와 선호도에 부합하는 학교 선택이 가능해져 사회적 조화를 이룬다. 둘째로 공교육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이는 공교육에 의존도가 높은 소외계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 ‘자유로운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된다’는 철학이 필요하다.

셋째 원칙은 공정한 경쟁으로 실력주의 확립이다. 진보ㆍ좌파 교육 인사들은 경쟁을 혐오하고 협력과 연대교육을 강조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경쟁시키는 성적 등급, 포상 제도, 수업 관행들을 거부하고 경쟁의 대안으로서 ‘협력학습’을 제안한다. 경쟁은 공부 잘하고 집안 좋은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믿는다. 모든 학생이 동등한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경쟁 규칙이 합리적이어서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으면 경쟁의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다. 공정한 경쟁이 없으면 능력주의가 설 수 없다. 학교는 능력주의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곳이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富)가 주어지는 사회를 살아가는 능력을 학교에서 길러준다. 그러나 경쟁이 학생의 인성을 해치고 공동체 정신을 해친다고 경쟁을 줄이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경쟁이 있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공정한 대가도 받는다. 불로소득이니 특혜니 하는 것들은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노력과 성과만큼 가져가는 것이 정의(비례의 원칙)롭다. 혹자는 능력주의는 전근대적인 암기 위주의 입시와 시험을 공정의 잣대로 치환하는 ‘닥치고 시험’ 주의라고 비판한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고 감성에 호소한다. 능력주의 대신에 결과 평등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나 ‘능력’은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장밋빛 평등주의 수사(修辭)보다는 능력을 길러 주는 데 힘써야 한다.

넷째 원칙은 교육의 다양성이다. 한국은 오직 한 종류의 학교만 있다고 지적받는다.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체제에서 다양성과 창의성이 결핍된 ‘붕어빵 교육’에 대한 뼈 아픈 지적이다. 단일성과 평준화를 추구해온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성 추구하는 이유는 몇 가지 들 수 있다. 우선 학생의 서로 다른 학습능력, 관심과 흥미의 차이, 학습방식의 다름 등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차이를 알아야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점은 다양한 관점이나 가치를 포용하고 학습한다. 흥미, 관심, 문화, 신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多元主義, Pluralism)는 현대 민주주의의 철칙 중 하나이기에 교육제도는 이를 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공급자의 책무성을 높인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학교와 프로그램의 특성을 지

작가정보

저자(글) 김경회

저자 : 김경회
金京會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와 홍익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Iow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들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30여 년간 교육행정가로 일하였다.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서울시 부교육감(권한대행)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2010년부터 성신여대에서 10여 년간 교육행정과 정책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한국의 평생직업교육」,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공저), 「한국사회논쟁」(공저) 등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출간했다.?

현재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림재단(한림연예예술고) 이사장, 서울아카데미(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ㆍ중동학원(중동 중ㆍ고)ㆍ봉암학원(경기외고)의 이사로서 이들 사학이 건학이념을 구현하면서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언론 기고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서 교육문제에 대하여 보수ㆍ우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