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국경제

김부겸 , 이찬우 , 최영록 , 정국교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21년 04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2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로의 한국경제, 공멸이냐 공존이냐?
“초원에 풀이 마르면 육식동물도 살아남지 못한다!”
기업과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포용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방안

코로나 펜데믹은 산업과 교역, 고용시장 등 경제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고 사회 양극화를 증폭시키고 있다. 위기와 기회가 함께하는 급변의 시대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핵심경제 이슈와 대안을 한 권에 담아냈다.

ㆍ 왜 기본소득제인가?
ㆍ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는 고용정책은?
ㆍ 노인빈곤율과 청년실업률을 낮추려면?
ㆍ 4차 산업혁명시대의 빛과 어둠은?
ㆍ 금융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ㆍ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ㆍ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목차

출판사 서평

는 노동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도 유연한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는 현재의 노동 관련 법규상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이라는 비정형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률에 보장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는 임금, 노동시간, 작업환경을 노동자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 등 사회보호 측면에서도 다른 노동자에 비해 취약하다.
K자형 경제성장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시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를 증가시키며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자동화 촉진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설비개발로 인해 반복적 업무를 수행해온 저임의 판매, 조립 종사자와 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반면, 기계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리직, 전문직 등 고숙련 직종과 청소 등 임금이 낮아 기계로 대체하는 데 비용 효율적이지 못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중간 임금의 노동자가 저임 직종으로 이동하고 중숙련 노동자는 훈련을 통해 고임 직종으로 옮겨 가면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된다.
하지만 노동조건의 유연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휘둘리고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힘이 되는 유연화가 이루어지려면 대상이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노동시간도 유연화해야 한다. 사회적 이동을 보장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면서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다루었다.

기회의 창을 여는 교육
계급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운명이 출생 당시 부모의 계층 또는 소득에 의해 좌우된다.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며 노력해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노력 없이 그저 소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만 할 것이다. 그 결과 정치 사회적으로 계층 간 마찰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저해되면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고난 잠재력이 사장되고 인재가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교육기회를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얻으며 노력에 대한

작가정보

저자(글) 김부겸

저자 :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전 국회의원. 부인과 함께 컴퓨터수리점, 식당, 서점 등을 운영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의 고단한 삶을 체험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을 역임했고 서민경제, 교육제도 개선, 보편적 복지제도 정착에 관심과 질문이 많은 정치인이다.

저자(글) 이찬우

저자(글) 최영록

저자(글) 정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