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선거법 A to Z

당선을 위한 준법 선거운동 바이블

법무법인 한결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020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4월 총선을 위한 준법 선거운동 바이블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선거운동의 위법과 준법 사이, 그 경계를 선명하게!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다가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급으로 격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가 치열해진다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는 혼탁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횡행한다는 것이다. 그 선거의 후유증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소ㆍ고발ㆍ수사 의뢰 등의 건수가 급증하고 급기야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선거운동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조문이 279조나 되는 방대한 법이다. 규정이 매우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많다. 또한 우리 선거법은 그간의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매우 엄격한 규제 중심의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겠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법 위반이 되는 사례가 빈발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종래의 전통적 선거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판례나 해석론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공정 선거ㆍ준법 선거를 하려는 의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실수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선거법이다.

〈실전 선거법 A to Z〉는 전문 서적이 갖는 체계성, 전문성과 함께 현장성도 살려 선거운동에 실전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즉 선거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실전 지침서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선거법 총론이다. ‘현재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선거운동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시기별 선거운동에 대해 허용되는 것과 제한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시기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어떻게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는 선거법 각론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핵심 이슈들을 다뤘다.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인 금전 문제, 새로운 선거운동 트렌드인 온라인 선거운동, 가짜 뉴스로 상징되는 허위 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담았다. 더 나아가 발생 빈도가 높은 선거법 위반의 생생한 사례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 절차 등도 다뤘다.

목차

제1부 선거법 총론

제1장 선거운동,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01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 02 사전선거운동위반죄를 조심하라 / 03 상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유의하자

제2장 마음 급한 후보자를 위한 핵심 조언
01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가 꼭 활용해야 할 선거제도 / 02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의 도전 / 03 시기별 핵심 체크리스트

제2부 선거법 각론

제1장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 금전 문제
01 기부 행위: 당선 무효의 복병 / 02 매수 및 이해 유도죄 / 03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 04 선거비용 보전 / 05 후원회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방법

제2장 선거운동의 트렌드, 온라인 선거운동
01 온라인 선거운동의 정의 / 02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의 변화 / 03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와 중요성 / 04 온라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 05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기타 유의 사항 / 06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자의 권리 구제

제3장 가짜 뉴스와의 전쟁, 허위 사실 공표
01 허위 사실 공표의 금지 / 02 후보자 비방 금지 / 03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대응

제4장 모르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
01 선거 관련 형사 절차 / 02 처벌의 효과: 당선 무효와 공무담임권의 제한 / 03 양형 기준 / 0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관련 통계 / 05 사례 검토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한결

1997년 설립되어 현재 150여 명의 전문가와 스텝이 일하고 있는 중대형 로펌이다. 발전 또는 진일보를 말할 때 흔히 ‘한결 나아졌다’고 한다. 초지일관 늘 변함없음을 이를 때도 ‘한결같다’고 한다. 법무법인 한결은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모든 구성원의 행동지표로 삼고 있다.
선거법 컨설팅팀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족했다.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공정ㆍ준법 선거로 당당하고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집필진
안식 대표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김희제 변호사(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윤덕근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양문식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김장식 변호사(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이유진 변호사(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
조훈 전문위원(전 구로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