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놉시스 소설 대한민국
2020년 08월 20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7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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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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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글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발전하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K 기본소득(국민기본소득)을 입안하게 된 동기
5월에 재난지원금으로 받은 40만 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생활이 어려운 필자에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필자는 '어떻게 하면 전 국민이 매월 40~ 50만 원씩 국민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안案이 떠올라 책 속에 실린 국민기본소득 시행방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입안 과정을 적으면, 그것은 너무도 순간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국민기본소득은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다'라고 계시를 내린 듯 너무도 쉽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 실린 국민기본소득 시행방안은 약간의 보완 작업을 거쳤을 뿐입니다.
책 속에 실린 국민 기본소득은 정부와 지자체, 국민이 서로 힘을 모아 만들어 내는 '휴먼상생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이 매월 50만 원씩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것 외에 각 주체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1부 대륙의 아들 11
제2부 조국의 부름 55
집필 후기 132
정책 찾아보기 134
부 록
한문은 한민족이 창제한 문자이다 139
한국어는 인류공용어가 되어야 한다 143
한민족철학사상 145
한민족과 일본제국주의 156
김도반의 天천符부經경 170
삼신일체와 삼위일체三神一體. 三位一體 175
집필을 마치며 182
[책소개]
주체 1. 정부
정부는 전 국민에게 매월 50만 원씩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도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다른 곳에 재정을 투입할 여력이 생깁니다.
주체 2.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정부와 함께 질병예방 정책을 펼치게 되어 그 결과 보험급여 지출이 크게 줄어 보험급여 지급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체 3.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은 정부와 함께 질병 및 각종 사고예방 운동을 펼치게 되어 그 결과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 많은 이익을 보게 됩니다.
주체 4. 지자체
전국의 지자체들은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고 그 결과 그만큼의 재정을 정부로부터 더 타낼 수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체 5. 기업
국민 기본소득 재원조달금을 많이 내는 기업일수록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더욱 잘 팔리고 기업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주체 6. 국민
정부의 각종 질병 및 사고예방 운동에 적극 참여한 국민들은 각자의 재산 손실 및 비용지출을 막고 매월 50만 원씩 국민 기본소득까지 받게 되어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덧붙이자면 시놉시스 소설 대한민국 속에 국민기본소득 시행방안이 들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하고, 국민들은 반드시 이 시행방안을 읽어 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국민청원을 넣어서 현 정부에서 준비하고 차기 정부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결과 K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전 세계로 보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서평]
어쩌면 저자도, 또 다른 누군가들도 한 번쯤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를 그린 것이 아닐까.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기본 소득시대를 열고, 쇠락한 역사의식을 되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로써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작업했다고 한다. 이 책의 독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검증해 보는 흥미로운 독서 여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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