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레벨업 가이드

김예림 , 정태식 지음

좋은땅 2020년 02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9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1. 재개발 현금청산자가 알아야 할 재개발 현금청산 기초 상식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는데 재개발이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본계획수립부터 청산까지, 재개발 사업의 절차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은 행정주체로 취급된다
현금청산, 조합과는 다른 배 타기
재개발은 사업에 반대하더라도 조합원으로 의제된다
도시정비법과 (표준)정관 등에 따라 현금청산자가 된다
현금청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보상금 확대 계획
덜 주려는 조합과 더 받으려는 현금청산자
현금청산 대책위원회는 필수다?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 재개발은 곧바로 소송은 안 된다
재개발 현금청산, 전문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금청산자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들

2.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재개발 현금청산 필수 상식
나에게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파악하기
도시정비법의 개정과 부칙에 따른 구체적 적용 법률
개정법의 내용 외에도 개정법의 부칙이 중요하다
흐름으로 파악하는 현금청산에 관한 내용 변화
2002. 12. 30. 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6852호) ‘도시정비법 제47조’
2012. 2. 1.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11293호) ‘도시정비법 제47조’
2013. 12. 24.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12116호) ‘도시정비법 제47조’
2017. 2. 8. 전부 개정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도시정비법 제73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첫 번째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성실한 분양통지는 안 된다
분양신청기간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연장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두 번째
분양신청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싶어요
시기의 제한 없이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외적으로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세 번째
분양신청은 했는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아요
동·호수 추첨권은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이다
분양계약 미체결자는 조합이 정관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현금청산자가 된다
조합이 분양계약체결 자체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청산자가 되나?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네 번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너무 좁은 토지의 의미는 불분명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다섯 번째
5년 재당첨 제한 모르다가 나도 모르게 현금청산된다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는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서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여섯 번째
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과 현금청산0
어떤 경우에 현금청산자가 되나요? 일곱 번째
현금청산자로부터 양수한 자도 현금청산자로 취급된다

3. 재개발 현금청산에 적용되는 토지보상의 원칙들
재개발 현금청산, 청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재개발 현금청산에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 등 손실보상금 산정 원칙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한다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형평성 문제도, 보상금으로는 종전처럼 살기 어려워요
재개발 보상 소송, 국제戰으로 번지나?
공시지가 기준 보상과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보상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비교표준지 선정
용도지역과 이용상황 등 비교표준지 선정을 위한 원칙들
일시적이거나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이용상황
감정평가서상 비교표준지 선정 이유의 기재 정도
준도시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다르다, 위법한 비교표준지 선정 사례들
감정평가법에는 규정된 실거래가 보상의 예외
손실보상은 언제를 기준으로? 손실보상의 기준시점
기준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제67조에 따른 가격시점, 협의 또는 재결 당시
실무에서도 종종 혼동을 겪는 재개발 현금청산 가격산정 기준시점
보상금 산정에도 일정한 공식이 있다
수학 공식처럼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토지보상에도 공식이 있다
공시지가기준일과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한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지역요인의 반영
대상토지의 개성을 반영하는 개별요인의 반영
가로조건과 접근조건이란?
감정평가서상 개별요인의 기재 정도
기타가 아니라 핵심, 보상금 산정의 오메가 기타요인
기타요인이 참작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만으로는 토지 사용이 어려울 때
직접적인 수용대상은 아니지만, 잔여지 보상
잔여영업시설 보상
잔여지와 잔여영업시설의 판단 기준
잔여지와 잔여영업시설의 입증책임, 조합에게 청구해야 한다
잔여지 보상 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

출판사 서평

- 관련법과 핵심판례 위주로 쉽게 풀어쓰다
-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알려 준다

요즘 정비 사업 또한 녹록하지가 않다.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재개발 사업은 이제 현금청산도 하나의 전략이 되었다. 어쩔 수 없이 현금청산을 택할 수밖에 없는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고민 끝에 ‘전략적 현금청산’을 택한 사람까지, 현금청산을 앞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북이 출간되었다.

『재개발 현금청산 가이드 레벨업』은 현금청산에 꼭 필요한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에 관한 건 그리고 현금청산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핵심판례를 모두 담았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정비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도시정비법의 핵심을 잡고 도시정비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재개발 현금청산에 준용되는 토지보상법과 토지보상의 법리 또한 담겨 있다. 그리고 현금청산자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판례까지 다 수록되어 있어 ‘현금청산자’들 혹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면 필독해야 할 도서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예림

저자 : 김예림
법률사무소 스마트로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종중’에 관해 법전문성을 갖춘 몇 안되는 변호사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SBS 좋은아침 하우스 프로그램에서 김예림 변호사의 헬프미 하우스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기사에서 어렵지 않게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 실력 있는 변호사다.

현 법률사무소 스마트로 대표 변호사/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의왕시의회 법률고문/한국논리학회·한국윤리학회 자문변호사/용산·성동·수서경찰서 자문 변호사 전 법무법인 정향/전 중원법률사무소/전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실/전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저자 : 정태식
법률사무소 스마트로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법률사무소 스마트로’를 운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외에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금융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집합건물 재건축, 공동주택 하자소송 등에 남다른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

현 법률사무소 스마트로 대표변호사/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자문변호사단
전 법무법인 태율/전 중원법률사무소

저자(글) 정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