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창업 경영 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

김태민 지음

좋은땅 2019년 08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식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지 훼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폐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창업자들이나 영업자들에게 필요한 식품법 정보를 얻을 곳도 없고, 가르쳐 줄 전문가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태민 변호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식품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목차

머리말

Ⅰ. 식품창업 준비
001. 식품창업ㆍ경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이유
002. 식품창업도 블루오션
003. 식품창업의 첫걸음, 업종 선택
004. 식품창업은 기술창업
005. 철저한 준비과정은 필수
006. 식품창업의 시작은 식품법 공부
007. 까다롭고 복잡한 식품법
008. 관리 불가능한 식품사건 발생 문제
009. 규제 장벽에 막힌 식품창업

Ⅱ. 식품창업ㆍ경영의 실제
001. 창업 형태의 결정
002. 식품창업과 동업의 위험
003. 법인 설립과 이사 결정
004. 등기이사의 역할과 의무
005. 식품창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투자
006. 사모펀드 투자의 성공 사례
007. 국내 식품창업과 투자 사례
008. 식품창업과 최저임금의 위협
009. 식품창업과 4대보험 신고
010. 식품창업과 노무관리의 중요성
011. 식품창업과 인재 채용
012. 식품창업과 세금
013. 식품창업과 소득 신고
014. 식품창업과 상표 등록의 필요성
015. 식품창업과 상표 등록의 중요성
016. 식품창업과 상표 출원 실무
017. 식품창업과 포장 디자인
018. 식품창업과 지적재산권 보호

Ⅲ. 식품창업ㆍ경영에 대한 지원과 규제
001. 식품창업과 대관업무
002. 식품창업지원, K-Startup
003. 농식품 창업 지원
004. 식품창업지원 규모와 다양한 제도
005. 식품창업과 규제 장벽
006. 복잡한 식품법률 체계
007. 과대광고의 득과 실
008. 위법한 식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
009. 식품사건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010. 식품사건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물 문제
011. 과도한 정부 개입의 문제점
012. 가맹사업 계약 시 주의사항
013. 식품창업과 로봇 등 신기술
014. 신기술 창업에 대한 시장의 수용 문제
015. 성공적인 농식품창업의 가능성
016. 식품창업과 안전의 상충관계
017.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의 필요성

Ⅳ. 식품창업과 스타트업 사례
001. 정부주도 창업의 실패 사례, 푸드트럭
002. 푸드트럭의 고군분투
003. 플랫폼을 활용한 식품창업
004. 비제조가공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사례 소개
005. 푸드테크 스타트업 소개
006. 해외 스타트업 성공사례 도입의 한계

Ⅴ. 식품창업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FAQ
001.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002. 다른 제조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003. 전국 유명 마카롱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 수 있나요?
004. 공무원은 아무 때나 영업소를 방문해서 뒤져볼 수 있나요?
005. 4대보험, 퇴직금 안 주기로 합의했는데,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나요?
006. 동업자가 몰래 동일한 제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007. 홈페이지에 제품 안내가 잘못되어도 처벌받나요?
008.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공무원과 통화해서 확인했는데, 괜찮을까요?
009. 검사기관에서 수거한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방법이 없나요?
010. 공무원이 품목제조보고신고를 안 받아 줘도 되나요?
011. 영업정지 1개월 받아서 폐업신고 하려는데 수리 안 해 줘도 되나요?
012. 경쟁사가 우리 회사 홈페이지 보고 고발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013. 해외에서 판매되는 원료를 국내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나요?
014. 미국에 있는 줌피자 같은 이동식 판매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015. 식품창업을 준비할 때 식품 법률이나 규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016. 영유아나 고령자 대상 식품을 만드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데, 방법이 없나요?
017. 공무원한테 단속받으면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18. 상표나 특허를 내고 싶은데 비용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9. 갑자기 법령이나 고시가 개정되면 다시 바꿀 수가 없나요?
020. 식품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맺음말

출판사 서평

- 식품창업자나 영업자가 꼭 읽어야만 하는 책!
- 식품 전공, 식약처 출신의 식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식품창업ㆍ경영하기

식품창업은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신기한 비주얼로 화제가 되어 한번에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한순간에 폐업에 이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창업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었더라도 안전에 민감한 사람들의 여론재판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대만 카스테라나 쓰레기 만두 파동이 그 예이다.
그러나 식품창업을 위한 상권분석이나 마케팅, 메뉴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식품법에 대한 조언은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식품전문변호사인 김태민 변호사가 나섰다. 김태민 변호사는 『식품창업ㆍ경영ㆍ법률 50가지 조언과 질의답변 20가지』를 통해 식품창업이나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들을 짚어 보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책 내용을 구성하였다.
단순한 식품창업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공유주방, 온라인 플랫폼 창업까지 최신 정보를 담아 기존 식품창업자뿐만 아니라 식품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선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식품창업자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답변을 후반부에 실어 궁금했던 점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민

저자 : 김태민
변호사/변리사/영양사

학력
ㆍ 배재중ㆍ고등학교 졸업
ㆍ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졸업(학사)
ㆍ 인천대학교 미국통상, 중국통상 졸업(학사, 복수전공)
ㆍ 인천대학교 동북아통상학과 대학원(석사)
ㆍ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석사)
ㆍ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ㆍ 상명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중퇴
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

경력
ㆍ (현)주식회사 노보믹스 사외이사(코스닥 상장준비 의료기기벤처회사)
ㆍ (현)제주삼다수품질자문위원(제주개발공사 위촉)
ㆍ (현)현대홈쇼핑방송자문위원(현대홈쇼핑 위촉)
ㆍ (전)서울시먹거리창업센터 멘토링 위원(창업, 서울시 위촉)
ㆍ (현)(식품첨가물, 영양성분 정보제공 앱) 엄선 사외이사
ㆍ (현)6차산업사업모델공모전 멘토 위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위촉)
ㆍ (전)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감사(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ㆍ (현)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식품산업법규분과위원장?
ㆍ (전)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국무총리 위촉)
ㆍ (현)규제개혁신문고 민간자문위원(국무총리 위촉)?
ㆍ (현)식품의약품전문변호사 등록(대한변호사협회)
ㆍ (현)국가기술표준원 식품안전경영시스템전문위원회 위원
ㆍ (전)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촉)
ㆍ (현)식품법률연구소 대표
ㆍ (전)식품위생심의위원(보건복지부장관 위촉)
ㆍ (전)불량식품근절추진 연구사업단 전문위원?
ㆍ (현)전국 지자체 및 식약처 식품위생감시공무원 특강강사
ㆍ (전)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ㆍ (현)대한변리사회 정회원(화학ㆍ생명공학분야 전문)
ㆍ (전)에스엠컨설팅 대표(식품위생, HACCP 지정 등)
ㆍ (전)식품의약품안전청 근무(식품안전기준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