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산책

알기 쉬운 기업법 이야기

한상영 지음

좋은땅 2019년 04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3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자 한상영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새한종합금융㈜에 입사하여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였다. 1998년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4년째 활동하고 있는 경제와 법에 두루 능통한 변호사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기업법과 같은 법률 영역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전문 기업인과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기업에 꼭 필요한 법률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기업 전반의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목차

감사의 글
추천사
프롤로그

1부 기업 숲 입구에서: 기업과 경제
1. 기업은 국민경제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까?
- 기업과 경제순환(생산, 소비, 분배)
2. 기업을 둘러싼 경제이슈(issue)에는 무엇이 있을까?
- 가계, 기업, 정부 부문별 이슈

2부 본격 산책하기: 기업운영단계
3. 어떤 기업 형태를 선택할까?
- 개인 사업자, 민법상 조합, 상법상 익명조합, 상법상 합자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4. 기업(주식회사)은 누가 운영할까?
- 주주, 이사회, 대표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 겸직이사, 노동이사, 집행임원, 감사
5. 기업 운영자는 어떻게 선출할까?
- 집중투표제
6. 기업 경영자(CEO)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사범죄는 무엇일까?
- 업무상 배임죄
7.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까?
-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3부 모퉁이로 돌아가기: 기업조직 변경단계
8. 기업을 분할하면 어떻게 될까?
- 인적분할, 물적분할
9. 기업을 합병하면 어떻게 될까?
- 삼각합병, 역삼각합병, 삼각주식교환
10. 기업을 분할합병 하면 어떻게 될까?
- 분할합병

4부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기업그룹 형성단계
11. 편법적으로 기업그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 수직적 연쇄출자, 상호출자, 순환출자
12. 투명하게 기업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Ⅰ
- 지주회사 제도
13. 투명하게 기업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Ⅱ
- 물적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5부 정상을 지키기 : 기업 방어 및 재건단계
14. 공격자로부터 기업을 어떻게 방어할까?
- 기업 M&A와 방어전략
15.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 LBO 방식의 M&A
16. 기업의 약자는 어떻게 보호할까?
- 소수주주 보호
17. 기업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까?
-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전문 경영인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기업법!

이 책은 기업이 어떻게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그 기본 원리를 기업과 관련된 법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경제이슈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분쟁 사례 및 판례를 실어 독자의 이해를 구한다. 총 5부로 구성하여 단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책을 구성하고 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는 경제적 관점에서 기업이 국민경제의 순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경제이슈를 다룬다. 제2부는 기업의 법적 형태, 기업 운영자의 종류, 기업운영자금의 조달 방법 등 법적 관점에서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소개한다. 제3부는 기업의 분할·합병 등 조직 변경을 통해 경제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제4부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그룹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제5부는 기업의 공격과 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경제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법률 전문가인 저자의 책을 통해 기업 운영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상영

한상영 변호사는 경제와 법을 모두 아우르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0년 국제합작회사인 새한종합금융㈜에 입사하였다. 회사에서 여신, 수신, 증권, 회계, 세무, 리스, 국제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과 금융증권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실무 경험을 쌓았다. IMF 위기 때 회사의 부도로 1998년 회사를 명예퇴직하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현재 14년째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경제와 법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로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자산관리공사, 광명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대학교 등 정부 부처와 공기업, 금융기관을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동산, 건설, 행정, 조세, 국제거래에 대하여도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저서로는 『법을 알면 경제가 보인다』가 있다.

이 책은 경제와 법을 모두 경험한 저자가 경제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시작하여 운영되고 변화해 가는지를 법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서술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자본주의에서 생산주체인 기업이 어떻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