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한민국 하도급법

박진실 편엮 지음

유페이퍼 2019년 05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최신) 대한민국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개정 법률 [최신 개정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612호, 2018. 4. 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기업거래정책과-일반)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제11조(감액금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제24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4조의5(조정 등)
제24조의6(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4조의7(협의회의 운영세칙)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2(공탁)
제25조의3(과징금)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제25조의5(시정권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제30조(벌칙)
제30조의2(과태료.....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실 편엮

-편엮 :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