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상식이다

이석연 변호사의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이석연 지음

와이즈베리 2021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자사고 헌재 판례부터 탄핵, 개헌까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담아낸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

2017년 《헌법은 살아있다》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헌법 등대지기’ ‘헌법주의자’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이번 책 《헌법은 상식이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식으로서의 헌법’을 쉽고 명쾌한 필치로 풀어냈다.

목차

개정판을 내며 - 헌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2.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3.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4.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5.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의 범위
14.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15.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ㆍ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추모의 글 - 8대1의 소수의견, 그 외로운 길-변정수 헌법재판관을 추모하며
부록 - 대한민국 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석연

저자 : 이석연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 사이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변호사로서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30년 넘게 헌법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헌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시절 시민단체의 권력화, 초법화(超法化), 관료화 등을 경계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인 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저서를 냈다.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사마천 사기 산책》,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노트》, 《함께 길을 가다》(공저), 《헌법 등대지기》, 《헌법과 반헌법》,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헌법의 길 통합의 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