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김기태 지음

동아엠엔비 2021년 03월 08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필독서!

개인 SNS에 글이나 그림, 사진을 올리고 유튜브로 방송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자신만의 컨텐츠로 승부를 거는 시대에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 책은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을 행사하는 다양한 방법들과 구체적 사례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및 표절 등 저작권을 둘러싼 모든 이야기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작가, 화가를 포함한 예술가는 물론 출판, 영화,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까지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갖추기 위해 꼭 읽어 두어야 할 필독서이다.
오늘날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은 물론 학문 연구자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에 있어서 윤리적인 책임과 더불어 주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저작권’ 문제는 이제 모든 영역에 걸쳐 지나칠 수 없는 이슈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제정에 앞장서고, 저작물을 창작하는 개인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이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벌어지는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이른바 ‘표절’ 의혹에 휘말린 유명인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누구나 저작권 문제에서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저작권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저작권의 대상은 당연히 저작물 이용자이며,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저작권 행사가 아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용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 무엇이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저작물이며, 왜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 모두가 마치 공중도덕을 지키는 일처럼 저작권 보호가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집필하였으며, 독자들이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얻고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과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기획하였다.

목차

시작하는 글 ㆍ 6
| 1장 |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ㆍ 13
ㆍ읽을거리 1 ㆍ읽을거리 2
ㆍ발명 ㆍ고안 ㆍ발명 ㆍ상표ㆍ 영업비밀 ㆍ저작물
요약해볼까요

| 2장 |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ㆍ 45
ㆍ읽을거리 1 ㆍ읽을거리 2
ㆍ저작물과 창작성ㆍ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ㆍ저작자와 저작권자 ㆍ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ㆍ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ㆍ저작자의 요건
요약해볼까요

| 3장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ㆍ 79
ㆍ읽을거리1 ㆍ읽을거리2
ㆍ저작인격권 ㆍ저작재산권
요약해볼까요

| 4장 |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ㆍ 125
ㆍ읽을거리1
ㆍ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ㆍ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ㆍ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ㆍ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ㆍ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ㆍ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ㆍ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ㆍ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ㆍ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ㆍ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ㆍ시험문제로서의 복제 ㆍ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ㆍ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ㆍ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약해볼까요

| 5장 |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ㆍ 163
ㆍ읽을거리1
ㆍ저작재산권의 양도 ㆍ저작물의 이용 허락 ㆍ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ㆍ명예회복청구권의 행사 ㆍ고소
요약해볼까요

| 6장 |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ㆍ 195
ㆍ읽을거리1 ㆍ읽을거리2
ㆍ표절 ㆍ학습 윤리 ㆍ연구 윤리 ㆍ표절과 저작권 침해
ㆍ패러디와 오마주
요약해볼까요

마치는 글 ㆍ 236 / 참고문헌 ㆍ 240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태

저자 : 김기태
2001년 3월부터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에서 미디어와 저작권의 관계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2016년 제3회 한국전자출판학회상(저술·연구부문) 등을 수상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과 연구윤리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산하 표절위원회 위원, 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위원장, 한국전자출판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서평의 이론과 실제』(2017), 『김기태의 저작권 수업』(2018), 논문으로 「문예창작 분야에서의 학습윤리와 연구윤리」(한국문예창작, 2018)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