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전자소송 알수록 득이 되는, 이제는 우리 친구

송호섭 지음

유페이퍼 2017년 1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내가 꼭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 [전자정부], [전자소송] 등이 그것이다. 이에 [전자정부! 전자소송? 알수록 득이 되는, 이제는 우리 친구] 이 책을 준비하였다.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행정관료도 법률전문가도 아닌, 행정사법 서비스의 순수 수혜자인 일반 국민의 눈으로, 우리가 전자정부랑 전자소송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둘째는, 행정관료와 법률전문가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이 전자정부랑 전자소송이지만, 행정사법 서비스의 순수 수혜자인 우리 일반 국민들 중 대다수는 막상 전자정부 전자소송이 갖는 용어의 의미 조차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언감생심 그 이용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알게 되면서, 전자정부 전자소송 등에 대한 나의 매우 값진 경험을 이러한 입장에 있는 우리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자정부나 전자소송 등은 그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국민)에게 주는 큰 선물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대한 공을 들였다. 이를 구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섬김이며 그 주요 수혜자 또한 국민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이의 활용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전자정부] [전자소송]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국민이 의외로 많아서 매우 안타까웠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인 저자의 공유하고픈 마음을 이 책에 담도록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이 책은 전자소송의 사용경험에 바탕을 두고 엮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보이는 법률지식들은 법원 즉 전자소송 시스템과 관련 사이트(법원, 대법원, 정부기관 등)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이 책은 독자의 참고용으로 출간된 체험기로서 법원이 제공하고 있는 양질의 사법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며 어떠한 법률자문 목적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이 책은 일반인들이 정

목차

Prologue
제1장: 대한민국 전자정부랑 친구하기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정부24 -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1. 정부서비스
2. 민원24
3. 정책ㆍ정보
쉬어가기 - 희망의 빈 자리: 추억 한 토막
정부3.0의 2017년 현주소 89
1.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요약
2.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요약
제2장: 전자소송과의 만남
법원에서 보내 온 <민사소송절차 안내>
<첨부> 요약 쟁점정리서면
<민사소송법 명품 요약집>에 대한 소회 / 1. 한 줄기 빛
2. 명품 요약집
3. 무시 유죄
법원에서 보내 온 <전자소송에 관한 안내>
전자소송과의 만남 / 1. 법원≠분쟁
2. 24시간 열려 있는 내 집의 법원 / 3. 전자소송과의 만남
제3장: 전자소송과 친구하기
재판의 중요한 원칙 / 1. 법의 분류
2. 법의 3중구조
3. 재판의 종류와 원칙
4. 민사분쟁 주요 3대 해결절차
왜 전자소송인가? / 1. 전자소송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
2. 전자소송과 일반국민과의 법률적 관계
3. 왜 전자소송인가!
4. 회원 유형
5. 전자소송 서비스의 장점
전자소송 이용안내
1. 전자소송 회원가입
2. 전자소송 동의:
3. 전자문서 제출 절차
4. 전자문서 송달 절차
5. 사건기록열람 절차 / 6. 전자소송 사용자 설명서 및 영상 안내:
7.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주는 그 밖의 고마움
전자소송 비용안내
1. 민사소송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방법:
2. 민사(지급명령)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방법:
3. 전자소송 사례별 문제해결방법
제4장: 전자소송 체험기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신청 / 1. 지급명령의 법률적 근거
2. 전자소송과 지급명령(독촉절차)
전자소송과 편리한 민사소송
1. 소장을 송달 받았을 시 피고의 고려사항
2. 전자소송을 이용한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쉬어가기: 바덴바덴에서의 새벽 산책(인생개발 계획)
제5장: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소송의 준비
소송의 진행
판결 후 할 일
피고의 대응
나홀로소송의 그 밖의 서비스 기능
부록: 전자소송 관련 참고사항
<행정소송 소장의 '사건기본정보'인 '사건명' 분류 내역>
관할법원 안내
Epilogue
판권페이지

작가정보

저자(글) 송호섭

지은이: 송 호 섭 [호: 일성(日省)] 경남 합천군 대병면에서 출생(1959) - 전기가 없었던 그곳에서 15년간 자람 -저자의 첫 경험들- 초등 2때 버스를 처음 타고 합천 가면서 대병면 바깥을 처음 구경, 1967년 중학교 진학하면서 영어공부를 처음 시작, 1972년 부산가는 길에 합천군 바깥을 처음 구경, 1973년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전기 혜택을 처음 받음, 1975년 설악산 수학여행길에 영남권 바깥을 처음 구경하고 기차를 처음 탐, 1976년 대학진학 시에 서울을 처음 구경한 후부터 서울에서 생활, 1978년 하와이 가는 길에 비행기를 처음 타고 한국 바깥을 처음 구경, 1992년 이 후 미국의 하와이를 필두로 동부 및 서부, 호주, 홍콩, 싱가포르, 중국, UAE(두바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괌, 사이판, 터키, 이집트, 캄보디아, 독일,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멕시코 등 5대양 6대주의 국가들을 여행함 『아빠의 도화지』, 처녀출판(논문 제외)을 기획함, 2015년 12월 전공 농업/수해양업/공업/상업 농업(거창농고 토목과 1년), 수해양업(부산해양고 통신과 2년), 공업(인하공전 전자과 2년) 및 상업[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4년 및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 전공 5학기(2.5년)] 취미: 틈틈이 낙서 장에 글쓰기를 좋아함 저서 『아빠의 도화지』[교보퍼플, 유페이퍼(전자책, 2016.03), 46배판 490쪽] 『댕기면 보이는 즐거움』[교보퍼플, 유페이퍼(전자책, 2016.05), 신국판 304쪽] 편집: 『대동강아 한강수야』[송대성 역음, 교보퍼플, 유페이퍼(전자책, 2016.06), 신국판 575쪽] 『어느 비 오는 날의 귀대 길』[교보퍼플, 유페이퍼(전자책, 2016.07), 신국판 306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