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박사가 알려 주는 NFT, 메타버스 시대 법률 가이드

오승종 , 김연수 지음

이지스퍼블리싱 2022년 05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전하는 NFT,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가이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될까?"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을까?”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
메타버스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담 사례 94가지 수록!

NFT와 메타버스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후 많은 사례와 플랫폼이 등장했지만, 아직 법적 장치와 사례, 지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초부터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 94가지부터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의 최신 사례와 판례까지 담아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NFT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CEO는 물론 크리에이터, 연구자,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개발자까지 필독서로 권합니다.

목차

첫째마당 NFT와 메타버스 시대의 법률 나침반, 지적재산권

01 지적재산권의 핵심 파악하기
01-1 지적재산권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부여하는 권리
01-2 저작물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
[스페셜 01] 업비트와 제페토의 저작권 관련 이용약관

02 저작권법 기본 용어 이해하기
02-1 저작자 - 누가 저작자일까요?
02-2 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02-3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스페셜 02]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권리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스페셜 03] 저작권법과 함께 알아야 하는 법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둘째마당 NFT의 법률 문제

03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아리송한 NFT
03-1 NFT는 무엇인가요?
03-2 법률적 관점에서 본 NFT

04 NFT 거래자들이 부딪히는 법적 문제
04-1 NFT 판매자가 주의할 사항
04-2 NFT 구매자가 주의할 사항
04-3 NFT 거래소가 주의할 사항

05 NFT 관련 Q&A
[NFT 판매자를 위한 Q&A]
001 보호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아무나 민팅해도 되나요?
002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나요?
003 작품의 아이디어만 모방하면 괜찮을까요?
004 스포츠 동작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005 판매된 그림을 다시 민팅하고 싶어요!
006 요리 레시피도 저작권과 관계가 있나요?
007 모창이나 흉내는 법에 저촉되지 않겠죠?
[판례] 퍼블리시티권을 더욱 넓게 인정하는 미국
008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009 사진을 모사한 그림을 민팅하는 것은?
010 사적인 이용은 허락받지 않아도 된다는데요?
011 비영리 목적이라면 괜찮은가요?
012 유명 캐릭터를 소품으로 사용한 영상은?
013 배경음악을 넣을 땐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014 흔한 인터넷 이미지는 허락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나요?
015 연예인 사진이 프린트된 옷을 입고 촬영하면?
016 영상 배경에 찍힌 행인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017 건물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는?
018 교회나 학교에서 한 공연 영상도 저작권이 있나요?
019 파파라치 사진을 쓰는 것은 괜찮겠지요?
020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 NFT 거래소에 올리고 싶어요!
021 오마주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던데요?
022 커버 뮤직은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하나요?
023 불법 서체를 사용했다면?
024 공동으로 제작한 작품을 NFT 거래소에 올리고 싶어요!
025 음반에 수록된 곡을 음반사에서 민팅해 올릴 때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026 공동 제작 NFT의 수익 배분 기준은?
027 회사 직원이 제작한 영상을 민팅하려면?
028 프리랜서가 제작한 영상을 민팅하려면?
029 동일한 작품을 재차 민팅해도 될까요?
030 영화 중 일부 장면을 민팅하는 건 괜찮은가요?
[사례] 미라맥스 영화사와 타란티노 감독의 NFT 저작권 관련 소송
031 8초짜리 ‘짤’(밈)을 민팅하면?
032 방송사도 영상에 등장한 배우들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판례] 영화 장면 일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033 재판매 수익 ① - 재판매 로열티를 받고 싶어요!
034 재판매 수익 ② - 재판매 로열티는 최초 판매의 원칙에 위배되나요?
[판례] 디지털 콘텐츠에는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035 그림 작가의 권리와 그림 소유자의 권리는?
[사례] 뱅크시 그림, NFT 판매 후 소각
[판례]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036 대작, 대필 작품을 민팅해서 올리면?
037 ‘특전’을 붙인 경우 책임의 한계는?

[NFT 구매자를 위한 Q&A]
038 구매한 NFT를 메타버스 공간에 전시하고 싶어요!
[판례] 저작권법상 ‘전시’는 유형물에만 해당
039 구매한 NFT를 출력해서 회사 복도에 전시하는 것은?
040 구매한 NFT를 다시 판매할 때도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NFT 거래소를 위한 Q&A]
041 불법 NFT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은?
042 위작에 대한 거

출판사 서평

“법률 지식이 없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NFT, 메타버스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최초의 책
NFT, 메타버스의 새롭고 신선한 흐름 이면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사업이나 창작을 할 경우에 이 문제들은 더욱 선명하게 현실로 다가옵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서 부딪힐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 존경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와 신진 법학박사가 힘을 합쳐 집필했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저작권법 권위자와 법학박사가 공동 집필한 믿을 수 있는 책
이 책은 전문가와 사업가, 법조인뿐만 아니라 NFT, 메타버스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의 기초부터 설명합니다. 법 내용이라 어렵지 않을까 걱정은 금물! 강의 경력이 풍부한 저자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이 있을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도 가득해 어려운 법적 지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출간 소식을 듣고 수많은 법조계, 문화계 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성원영 변호사는 "이 책에는 최신 저작권법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NFT, 메타버스 관련 저작권을 공부해야 할 법조계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을 바탕에 둔 94가지 법률 사례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라면 당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을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반영해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94가지의 질문-답변 형태로 담았습니다.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별 주의할 점과 법적 사례들, 메타버스를 전시, 공연, 교육, 게임 등에서 활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도 담았습니다. 관련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라면 필독을 권합니다.
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되는가?”
“학교 수업에 메타버스를 이용해 참여하게 해도 되는가?”
“영화 장면 중 일부분을 민팅하는 건 괜찮나?”
“메타버스 맵에 실제 상품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도 될까?”

[이 책에 수록된 내용]
- NFT 판매자, 구매자, 거래소가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
- 메타버스 개발자, 사업자, 이용자가 알아야 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유의점
-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 최신 이슈와 관련된 사례와 판례
- NFT 판매 및 양도할 때 계약서에 없으면 곤란한 이용약관 문구 예시
- 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까지! NFT와 메타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하는 법률 상식 총망라

[이런 분께 추천해요!]
- NFT,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실무자, CEO
- NFT, 메타버스 관련 법적 지식을 알고 싶은 NF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 NFT, 메타버스 관련 법리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법조인, 공공기관 실무자

작가정보

저자(글) 오승종

저자 : 오승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지방법원 등에서 12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다래 등의 파트너 변호사로 각종 민형사 소송, 특히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중점적으로 맡아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상담 사례 또한 600개 이상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법연수원(대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제지식재산연수원(특허청), 발명진흥회 등에서 저작권법에 관한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2014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2016년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저작권법 강의》, 《회사 변호사의 윤리》, 《정보사회와 저작권법》, 《발명과 특허》, 《된다! 유튜브·SNS·콘텐츠 저작권 문제 해결》 등이 있으며, 여러 학술지에 저작권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미래저작권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 : 김연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으며 연구를 비롯해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다. 디지털 드로잉과 실감형 문화 콘텐츠에 대한 취미를 법학 연구 주제에 활용하여, 2016년부터 가상·증강현실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더욱 확산된 비대면 문화 속의 실감형 기술 활성화 경향 및 메타버스와 관련된 지적재산권법 연구로 심화, 확장해 나가고 있다. ‘초 연결사회 속 비대면 문화와 파노라마의 자유’, ‘가상·증강현실 내 오버레이 기법’, ‘증강현실 게임에 구현된 정보·기술 이용’, ‘증강현실 게임 서비스 지역 설정과 운영’ 등의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2020년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회 저작권 우수논문 시상식’ 학위논문 부문 신진연구자상(박사) 등을 수상했다. 현재 ㈜미래저작권연구소 연구실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강사로 출강하고 있다.

저자(글)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