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디지털 증거법

이주호 , 김호 지음

북랩 2020년 01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1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마트폰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인 ‘스모킹 건’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압수 · 수색의 법적 근거인 디지털 증거법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 증거의 법적 유효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압수 수색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직 디지털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군법제 전문 칼럼니스트가
판례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 쓴 디지털 포렌식의 모든 것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본능적으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통해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들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만이 아니라 내밀한 개인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큰 불만을 갖게 마련이다. 이에 우리나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헌법상의 정보자기결정권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이러한 판결은 수사 실무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사 실무자들에 의해 디지털 증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판례집이 출판되게 되었다. 이는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을뿐더러 일선 실무 현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박병식

목차

추천사 … 5
머리말 … 8

제1장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적용
제1절 디지털의 증거의 개념 … 14
제2절 위법 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적용 판례 … 15
제3절 디지털 증거와 전문법칙 … 23
제4절 디지털의 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40
1.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 … 40
2.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입증방법 … 50
3.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의 문제 … 79
제5절 적법절차의 기준 … 80
제6절 별건수사를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 … 92

제2장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제1절 데이터의 압수 가능성 … 136
제2절 압수수색의 범위 … 137
1. 범죄혐의와 관련성 … 137
2. 형사소송법 제313조에서의 정보저장매체의 범위 … 139
제3절 영장의 집행 … 140
1. 팩스 등 사본영장 … 140
2. 영장집행 방법 … 144
제4절 참여인 문제 … 149
제5절 선별압수 문제 … 161
제6절 임의제출한 디지털매체 압수 … 168

제3장 매체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제1절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 172
제2절 디스켓 및 CD의 증거능력 … 177
제3절 감청의 범위 … 186
제4절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 192
제5절 패킷감청의 증거능력 … 207
항소심 패킷감청 허용 지지 … 207
제6절 휴대폰의 문자정보 … 250
제7절 트위터 등 SNS의 증거능력 … 255
제8절 스테가노그라피로 암호화한 파일의 증거능력 … 268

제4장 미국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제1절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 Co., 241 F.R.D. 534(D.Md. 2007). … 330
제2절 In re Vee Vinhnee, 336 B.R. 437, 447(9th Cir. 2005). … 331
제3절 U.S. v. Hamilton, 413 F.3d 1138, 1142-1143 (10th Cir. 2005). … 332
제4절 Gikonyo v. State, 28v3 S.W.3d 631 (Ark.App. 2008). … 333
제5절 Krause v. State, 243 S.W.3d 95 (Tex.App. Houston 1st Dist. 2007). … 334
제6절 Rivera-Cruz v. Latimer, 2008WL2446331 (D.P.R. 2008). … 335
제7절 U.S. v. Wong, 9th Cir. 2003 … 336
제8절 U.S. v. Bailey, D. Neb. 2003 … 337
제9절 Califonia(2016.2.) vs. New York(2016.2.) … 338

판례 색인 … 339

부록
1. 대검찰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342
2. 경찰청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 352

작가정보

저자(글) 이주호

저자 : 이주호
현재 국방부조사본부에서 디지털 포렌식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0년에 대한민국 공군에 입사하여 전산개발자(웹프로그래머)로 7년간,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8년간 일했다. 2009년부터 경찰수사연수원,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 등에서 컴퓨터 포렌식 중급,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고 2013년에는 미국 가이던스 소프트웨어사(GSI)에서 3개월 컴퓨터 포렌식 중고급 과정을 수료했다.
2009년에 영남대학교에서 컴퓨터정보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19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범죄수사법 전공)를 취득했다.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자격증 2급, ENCE(Encase Certified Examiner), CBE(Cretified Blacklight Examiner), 정보처리기사 등을 보유하고 있다. 2005년에는 공군 정보통신경연대회 홈페이지 개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휴대폰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에 대한 범죄악용에 따른 대책」(공저, 2017), 「군 사이버침해 범죄 실태와 대응 방안」(공저, 2018), 「디지털수사 환경변화에 따른 포렌식절차 개선 방안」(공저, 2018) 등이 있으며, 공저서로 단행본 『디지털시대의 법적 분쟁』(2018)이 있다.

저자 : 김호
작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13년도부터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의 칼럼니스트로서 다양한 군법 및 수사 절차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군 사이버침해범죄 실태와 대응방안」(2018), 「디지털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포렌식 절차 개선방안」(2018) 등이 있다. 저서로는 『법의학의 기본 이해』(2011)가 있고, 공저서로 『군수사절차의 주요이슈』(2012), 『군사법의 이해』, 『Hand Book 생활 법률』(2014), 『디지털 시대의 법적분쟁』(2018) 등이 있다.

저자(글) 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