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

정덕배 지음

북랩 2020년 08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5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 상표법을 모르고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으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 원스톱 해설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 국제분쟁에 많이 노출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대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반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인식 및 대응수준은 아직도 낮은 편이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해설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상표법에 관한 학문이나 이론을 논하는 책은 아니다. 중국에서 상표와 관련된 업무와 사건들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정리한 책이다.
지식재산권은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록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한국에서 이름난 상품이라 하더라도 지식재산권이 현지에 등록돼 있지 않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일단 먼저 진출하고 관리는 나중에 하자’는 마인드는 결국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소송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국제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중국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덕배의 『중국 상표법』을 통해 계약서 작성부터 분쟁 시 대응방안, 구제절차 등 '원스톱' 맞춤형 해결 방안을 마련해 둘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들어가는 글 5

일러두기 7

제1장 총론
Ⅰ. 개요 20
1. 중국 상표법 연혁 20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2
3. 상표 관련 법규 · 행정규정 및 사법해석 24
(1) 출원 · 심사 · 심판 및 등록에 관한 법규 및 행정규정 24
(2) 행정집행에 관한 행정규정 24
(3) 지식재산권의 세관보호에 관한 법규 및 행정규정 24
(4) 사법구제에 관한 법률 · 사법해석 및 규정 25
(5) 기타 27

Ⅱ. 중국 상표법의 특징 28
1. 기본 원칙 28
(1) 신의성실원칙 28
(2) 심사 및 등록주의 원칙 28
(3) 선원주의 원칙 28
(4) 자원등록 원칙 29
(5) 집중등록 · 분리관리 원칙 30
(6) 기타(상표의 품질보증기능 강조) 30
2. 상표의 종류 30
(1) 상표의 구성요소에 의한 분류 30
(2) 상표의 용도에 의한 분류 34
[참고] 중국의 지리표지 보호 38
1. 서 38
2. 상표등록출원 40
3. 지리표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 등록 및 존속기간 43
4. 지리표지의 사용 · 관리 · 양도 및 이전 44
5. 지리표지의 보호 46

Ⅲ. 일반절차 47
1. 기한의 종류 · 시작일 및 종료일 47
(1) 기한의 종류 47
(2) 기한의 시작일 및 종료일 47
2. 서류의 제출일 및 송달일 48
(1) 서류의 제출일 48
(2) 서류의 송달일 49
3. 출원인 및 상표권자의 명의변경 등 50
(1) 신청 50
(2) 상표국의 심사 51
4. 착오 경정 52
5. 기타 52
(1) 중문사용 52
(2) 회피 52

제2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Ⅰ. 개요 56

Ⅱ. 출원인 적격 57
1. 중국인 또는 중국기업 57
2.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58

Ⅲ. 상표등록출원 60
1. 상표등록출원서류 60
(1) 상표등록출원서 60
(2)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 62
(3) 상표견본 64
2. 1출원다류주의 및 분할출원 65
3. 선원주의 66
4. 우선권 요구 66
5. 전시회 출품 67
6. 기타 69

Ⅳ. 형식심사 70
1. 개념 70
2. 형식심사 대상 70
(1) 출원인 적격 70
(2) 공동출원 71
(3)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 71
(4) 상표등록출원서의 형식 71
(5) 우선권 요구 71
(6) 전시회 출품 72
(7) 수수료 72
3. 형식심사결과 처리 72

Ⅴ. 실질심사 75
1. 개념 75
2. 절대적 거절이유 75
(1)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는 표지 76
(2) 지리표지 91
(3) 식별력이 없는 표지 96
(4) 입체표지 106
(5) 색채조합표지 112
(6) 소리표지 112
3. 상대적 거절이유 113
(1)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 113
(2)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근사한 상표 114
(3) 저명상표를 복제 · 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 114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상표등록출원 115
(5) 오인을 초래하는 지리표지 116
(6) 등록상표가 취소 · 무효 또는 소멸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표 116
(7) 기타 117
4. 심사의견서 117
(1) 개요 117
(2) 적용범위 118
(3) 의견서 제출 및 심사 119
(4)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삭제 · 감축 119
5. 심사결과 처리 120
[참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된 표지 121
1. 상표심사기준 121
2. 사법해석 및 판례 123
[참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에 대한 독점권 포기 124

Ⅵ. 공고 및 이의 127
1. 공고 127
2. 이의 128
(1) 개념 128
(2) 이의신청이유 및 이의신청인 129
(3) 이의신청 130
(4) 이의결정 및 불복 131
(5) 이의결정에 대한 효력발생 132

Ⅶ. 거절결정 및 등록 133
1. 거절결정 및 불복 133
2. 등록 134

Ⅷ. 상표등록출원의 양도 · 이전 · 취하 135
1. 상표등록출원의 양도 · 이전 135
(1) 양도 135
(2) 이전 137
2. 상표등록출원의 취하 138

제3장 상품의 동종·유사 및 상표의 동일·근사
Ⅰ. 개요 140

Ⅱ. 상품의 동종 · 유사여부 판단 141
1. 판단기준 및 주체 141
2. 동종상품 또는 서비스업 142
3. 유사상품 또는 서비스업 142
(1) 유사상품 142
(2) 유사서비스업 144
(3) 상품과 서비스업의 유사 145

Ⅲ. 상표의 동일 · 근사여부 판단 146
1. 판단기준 및 주체 146
2. 동일한 상표 148
(1) 문자상표 148
(2) 도형상표 149
(3) 조합상표 149
3. 근사한 상표 150
(1) 문자상표 150
(2) 도형상표 162
(3) 조합상표(문자와 도형) 164
(4) 입체상표 169
(5) 색채조합상표 172
(6) 소리상표 174
[참고] 상표의 근사여부 판단과 공존협의 175
1. 개념 175
2. 구체적 사례 175
3. 결론 176

제4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및 취소
Ⅰ. 개요 180

Ⅱ. 무효선고 및 취소사유 181
1. 무효선고사유 181
(1) 상표국의 직권에 의한 무효선고사유 181
(2)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무효선고사유 183
2. 취소사유 184
(1) 상표국의 직권에 의한 취소사유 184
(2)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취소사유 185

Ⅲ. 상표국의 결정 및 결정에 불복 190
1. 상표국의 결정 190
2. 상표국의 결정에 불

작가정보

저자(글) 정덕배

저자 : 정덕배
저자 정덕배

경주공업고등학교 기계과 졸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행정학 학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중국 무한대학 법학원(법학 박사)
1987.7.-현재 특허청 근무(발명진흥과·산업재산보호과·디자인심사담당관실·국제협력과·국제상표심사팀·특허심판원 등)
2007.4.-2010.3. 주중파견관(중국국가지식산권국, KOTRA베이징·상하이무역관)

논문･업무해설서 및 저서
WT체제하의 중국 영업비밀 보호입법 연구(2003. 6. 박사학위 논문)
중국에서 짝퉁으로부터의 법적 구제수단(2005.7. 지식재산 21)
중국 상표심판제도 고찰(2006.11. 지식재산 21)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2010.4. 지식재산 21)
중국 실용신안특허제도에 관한 소고(2013.12. 지식과 권리)
직무발명보상제도(1999.1.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2004.5. 특허청)
부정경쟁방지 업무 해설서(2004.10. 특허청)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2008.1. 특허청·KOTRA)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 번역집(2010.2. 특허청·KOTRA)
중국기술보호법(2013.1. 금강출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