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거버넌스: 정책과정의 혁신

정책과정의 혁신

홍순구 , 김나랑 , 유승의 , 이태헌 , 이새미 , 안순재 지음

유원북스 2020년 04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저서에서는 스마트 거버넌스의 개념 및 활용에 대해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비정형데이터의 계량화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저자에 의해 처음 주장된 것으로 co-creation의 개념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정책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존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던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80%를 차지하는 비정형데이터는 텍스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량데이터와는 달리 계량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의 이해를 돕기위해 감성분석, 패싯 분석, TF-IDF 등 비정형데이터의 계량화 기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스마트 거버넌스의 탄생 11
1. 스마트 거버넌스와 정책과정의 혁신 13
1.1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 13
1.2 스마트 거버넌스의 등장과 개념 23
2. 스마트 거버넌스의 핵심가치 32
2.1 정책과정의 지능화 · 자동화 32
2.2 집단지성의 활용과 정책의사의 다양성 유지 34
2.3 정책과정의 신뢰형성 37
3. 스마트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41
3.1 스마트 거버넌스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41
3.2 스마트 거버넌스 실현 방법론과 로드 42

제2장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분석방법론 47
1. 정책 단계별 분석기법 49
2. 정책과정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 활용 51
2.1 데이터 수집 51
2.2 데이터 전처리(data pre- processing) 53
2.3 데이터 분석 56
2.4 분석결과 시각화·정보화 60
3. 정책과정 자동화·지능화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최신동향 63

제3장 스마트 거버넌스의 적용 67
1. 정책의제설정 69
1.1 정책의제설정의 이해 69
1.2 정책의제설정 방법 74
1.3 스마트 거버넌스 정책의제설정 사례 90
1.4 정책의제설정의 지능화 · 자동화를 위한 과제 100
2. 정책형성 104
2.1 정책형성의 이해 104
2.2 정책형성의 방법 107
2.3 스마트 거버넌스를 적용한 정책형성 사례 123
2.4 정책형성의 지능화 · 자동화를 위한 과제 136
3. 정책결정 · 집행 141
3.1 정책결정 · 집행의 이해 141
3.2 정책결정 · 집행의 혁신 149
3.3 정책결정 · 집행의 자동화 · 지능화 사례 161
4. 정책평가 172
4.1 정책평가의 이해 172
4.2 정책평가의 혁신 179
4.3 평가의 자동화 · 지능화 사례 188
4.4 정책평가의 지능화 · 자동화를 위한 과제 202

맺는 글 스마트 거버넌스가 우리사회에 가져올 변화 207
1. 자신의 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사회 209
1.1 전문가의 역할 변화 210
1.2 뉴미디어의 등장과 거시적 토론의 다면화 211
1.3 스마트 거버넌스의 블록체인: 권력 행사의 도구 214
2. 스마트 거버넌스 구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 217
2.1 감시자본주의와 인공지능 리바이어던 217
2.2 집단사고 vs 집단지성 220
2.3 네오 러다이즘 220
3. 스마트 거버넌스 제안을 위한 담론을 마치며 221

책 속으로

[서문]
우리사회는 현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이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실현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의료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딥러닝(deep learning)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인간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혁명이라 불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간이 주체였으나, 지능화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능을 가진 사물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대부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나 인공지능 스피커도 빅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향후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은 얼마나 신속하게 고객이나 시민의 요구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빅데이터의 대부분은 텍스트, 이미지, 회의록, 영상, 로그 데이터 등 속성을특정짓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로 전 세계 데이터의 80%가 넘는다고 한다.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 분야에서 계량화되어 분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를 토대로 흥행을 예측할 수 있으며, 농산물 관련 온라인 뉴스가 농산물 가격의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SNS 데이터를 활용하여 호텔 레스토랑 인식에 대한 분석이나 법률 분야의 블로그를 활용하여 법률 이슈를 파악하기도 한다.
주요 선진국은 정책과정에 비정형 데이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의 보건당국은 SNS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이 위험지수를 분석하여 식중독 사례 조사를 시행하고, 식당 위생검사를 단순추출방식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합리적인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식중동 사례 조사 등 한정된 분야에서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들의 손쉬운 참여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법이 활용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저서에서는 정책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법을 도입하여 정책과정의 지능화를 도모하는 스마트 거버넌스 개념을 소개하고자한다. 공공정책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거버넌스 (governance)로 변하였고, 거버넌스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스마트 거버넌스(smart governance)로 진화하고 있다. 거버먼트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고, 거버넌스의 핵심은 정책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저자에 의해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co- creation의 개념에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여 정책 수립및 집행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존 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던 제약을 극복하는 새로운 정책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거버넌스는 정책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결정/실행, 정책평가의 4단계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과정의지능화와 자동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본 저서에서는 먼저 스마트 거버넌스 개념을 정립하고, 각 정책단계에 대한 지능화ㆍ자동화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며,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적용사례를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책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민원을 유형별ㆍ주제별 등으로 분하여 비지도 학습인 클러스터링을 통해 정책수요를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감성분석을 통해 극성을 분류하여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정형 데이터의 계랑화 기법을 소개하고 적용사례를 살펴볼 수있게 된다. 본 저서는 크게 두 부류의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기술되었다. 첫째로 비정형데이터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이나 연구자가 주된 독자가 될 수 있다. 둘째로 정책의 입안이나 평가 등 정책과정에 최신 정보기술을접목하여 정책과정의 스마트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본 도서는 비정형 데이터의 계량화 기법에관한 시리즈물의 첫 편으로 스마트 거버넌스의 개념 및 이의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다음 저서에서는 정책과정의 세부 단계별로 비정형 데이터의 계량화 기법에 대한 이론과 함께 상세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순구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 석사 및 박사(경영정보)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조교수

한국은행

현,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수

스마트거버넌스 연구센터 소장

Service Business 편집위원(SSCI Journal)

[저서 및 논문]

경영정보시스템

유비쿼터스의 이해와 활용사례

비즈니스정보시스템(역서) 등

그 외 Communications of the ACM 등 국내외 저널에 120여편의 학술논문 게재

저자(글) 김나랑

부산대학교 학사(문헌정보학)

동아대학교 석사 및 박사(경영정보학)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수연구원

동아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조교수

[논 문]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등 국내외 저널에 30여편의 학술논문 게재

저자(글) 유승의

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 석사

The University of Texas at El Paso 박사

(주)콤텍시스템

현, 스마트거버넌스 연구센터 전임연구원

[논 문]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감성분석: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리뷰를 중심으로 등 국내외 저널에

5편의 학술논문 게재

저자(글) 이태헌

동아대학교 학사(도시공학)

리츠메이칸 대학 석사 및 박사(정책과학)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연구원

현, 동국대학교 인구와사회협동연구소 연구교수

[저서 및 논문]

문제발굴과 의사결정을 위한 빅데이터 과학: 코퍼스 분석과 공적토론 연구(저서)

그 외 공공서비스의 수요대응성 향상을 위한 전자민원 코퍼스 분석: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등 국내외 저널에 10여편의 학술논문 게재

저자(글) 이새미

저자(글) 안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