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박수헌 지음

유원북스 2020년 04월 28일 출간 국내도서 : 2020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첨단의생명과학기술이 우리의 생명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생명윤리와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낙태, 대리모,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무의미한 연명치료, 호스피스와 같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신체에 관련된 생명윤리와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 영역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생명윤리와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장 생명윤리와 법

1. 생명윤리란? 18

2. 생명윤리의 일반원리 20

(1) 자율성 존중의 원리 20
(2) 해악 금지의 원리 25
(3) 선행의 원리 25
(4) 정의의 원리 27

3. 생명윤리와 법의 관계 29

4. 생명윤리 관련 국제윤리기준과 법 32

(1) 생명윤리 관련 국제윤리기준 32
(2) 생명윤리 관련 법 33

제2장 우생학과 새로운 우생학

1. 우생학 38

(1) 우생학이란? 38
(2) 우생학과 생명윤리 39
(3) 우생학과 강제불임 41

2. 새로운 우생학 45

제3장 유전자검사와 유전자조작

1. 유전자 관련 개념 50

(1) 유전자 50
(2) 염색체 50
(3) 게놈 51
(4) 인간게놈프로젝트 51

2. 유전자검사 52

(1) 유전자검사의 개념 52
(2) 유전자검사의 종류 53
(3) 유전자검사의 내용 55
(4) 유전자검사와 생명윤리문제 및 법적 문제 55

3. 유전자조작 64

(1) 유전자치료 66
(2) 맞춤아기 70
(3) 유전자가위 72

제4장 줄기세포와 인간복제 및 재생의료

1. 줄기세포 80

(1) 배아의 지위: 배아는 생명체인가 아니면 세포덩어리인가 80
(2) 줄기세포의 유형 82
(3) 줄기세포의 가치 및 줄기세포 연구의 필요성 86
(4)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문제 90

2. 인간복제 94

3. 재생의료 99

제5장 보조생식술과 대리모

1. 보조생식술의 개념 106

(1) 인공수정 106
(2) 체외수정 107

2. 체외수정의 생명윤리문제 111

(1) 체외수정 찬성론 112
(2) 체외수정 반대론 112

3. 보조생식술의 법적 문제 114

4. 대리모 123

(1) 전통적인 부(父)와 모(母)의 결정과 대리모의 출현 124
(2) 대리모의 유형 및 생명윤리문제 125
(3) 대리모계약의 법적 효력 126
(4) 대리모 관련 판례 127

제6장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1. 안락사란? 136

(1)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136
(2) 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136
(3) 비자발적 적극적 안락사 137
(4) 비자발적 소극적 안락사 137

2. 의사조력자살이란? 138

(1) 의사조력자살 찬성론 138
(2) 의사조력자살 반대론 139

3. 의사조력자살의 법적 문제 139

4. 의사조력자살 관련 판례 141

(1) 보라매병원 사건 141
(2) 워싱턴 대 글룩스버그 사건 142
(3) 바코 대 퀼 사건 143

5. 잭 케보키언 사례 144

6. 안락사 여행 145

제7장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1.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란? 150

2. 생의 마감에 대한 결정 논란 150

3.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실용성 152

4. 연명치료 관련 판례 153

(1) 카렌 퀸란 사건 153
(2) 낸시 크루잔 사건 155
(3) 테리 샤이보 사건 157
(4) 부비아 사건 159
(5) 베이비 K 사건 160
(6) 김할머니 사건 162

5.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 165

6. 호스피스 169

제8장 인공임신중절(낙태)

1. 낙태와 생명존중 172

2. 낙태 이유 및 낙태에 관한 찬반 의견 173

3. 낙태 관련 법 175

4. 낙태 관련 판례 178

(1) 형법상 낙태죄 성립요건 178
(2) 다운증후군 아기의 경우 낙태를 할 수 없다 178
(3)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179
(4)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181
(5) 로 대 웨이드 사건 183
(6)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 186
(7) 곤잘레스 대 카하트 사건 188
(8) 호울 우먼즈 헬스 대 헬러스테트 사건 189

5. 원치 않은 생명 소송과 원치 않은 출생 소송 191

(1) 원치 않은 생명 소송 191
(2) 원치 않은 출생 소송 193

제9장 죽음의 기준과 장기이식 및 이종이식

1. 죽음의 개념과 기준 196

2. 뇌사와 장기이식 198

3. 장기이식의 생명윤리문제 199

(1)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200

책 속으로

[서문]
빠르게 발전하는 의생명과학기술에 보조를 맞춘 생명윤리와 법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의 오류 정정 및 빠뜨린 부분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제 2 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 2 판은 초판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가·보완하였다. 첫째, 생명윤리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주로 인간의 유전자와 관련한 이슈(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편집 기술, 유전자치료제, DTC 유전자검사 등)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와 관련한 이슈로 인한 것이다. 재생의료와 관련하여 미국의 「21세기 치료법」과 우리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윤리와 안전 문제를 생명윤리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명윤리의 범주가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둘째, 전통적 생명윤리 영역에 해당하는 낙태 및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 친생추정에 관한 외관설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례, 여성의 낙태 클리닉 접근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여성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어 위헌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추가로 수록하였다. 셋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생명존중선언문’, 인간게놈의 연구와 응용 및 유전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제윤리기준, 유전자결정론, DTC 유전자검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정 부분, 뇌 중심주의와 뇌신경 윤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 무뇌아를 장기기증의 원천으로 삼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 등에 관한 내용을 보충 및 추가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수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과정 수료)
미국 인대애나대학교 로스쿨 졸업(법학석사(LLM), 법학박사(SJD))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연구소 교수
현재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국가줄기세포은행심의위원회 위원(위원장)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위원(제3 위원회 위원장)
현재 (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교육위원회 이사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저서), IRB와 법의 이해(저서), 생명윤리/(바이오)의약품법/행정법 분야 논문과 연구보고서 다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