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

디지털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게 주는 충고

정충식 지음

서울경제경영 2022년 03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3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공한 대통령 VS. 실패한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혁신과 대통령의 리더십〉,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 〈김영삼대통령과 정보화〉, 〈김대중대통령과 정부개혁〉, 〈노무현대통령과 전자정부〉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ㆍ iii
제1장 디지털 정부혁신과 대통령의 리더십 1
1.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나라? 3
1) 역대 대통령별 지지도 변화 추이 3
2) 정부혁신 관점에서의 평가 필요성 6
2.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7
1) 김영삼정부의 행정개혁 7
2)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0
3) 노무현정부의 정부혁신 13
4) 이명박정부의 행정개혁 15
5) 박근혜정부의 행정개혁 18
6) 문재인정부의 행정개혁 20
3. 전자정부란 무엇인가? 24
1)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의 필요성 24
2) 미국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26
3)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의 등장 27
4) 전자정부 정책의 현주소 28
4.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31
1)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 31
2)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32
3) 선진국의 동향 34
4) 우리의 대응 35
제2장 미국 클린턴정부의 정부재창조 43
1. 클린턴정부 개관 45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46
3. 정부재창조 정책들 49
1) 정부 재창조의 출발 49
2) NPR의 정부재창조 51
3) NPR의 전자정부 55
4. 추진체계 60
1) 클린턴정부의 NPR 60
2) 부시정부의 OMB 61
5. 대통령의 리더십: 권한의 이양(Delegation)을 통한 리더십 전이(Transition) 64
6. 성과평가: 100년 만에 처음으로 성공한 행정개혁 66
제3장 김영삼대통령과 정보화 71
1. 김영삼정부 개관 73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74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75
2) 77대 세부 실천계획 77
3. 정보화 정책들 81
1) 정보통신부 신설 (1994년 12월) 81
2)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년 3월) 83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년 8월) 84
4) 정보화촉진기금 조성 (1996년 1월) 86
5)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1996년 6월) 88
6) 청와대 정보화추진 확대보고 회의 (1996년 10월) 90
4. 추진체계 92
1) 정보화추진 부처: 정보통신부 92
2) 행정쇄신위원회 93
3) 세계화추진위원회 95
4) 정보화추진위원회 97
5. 대통령의 리더십: 무관(無關)의 리더십 99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00
2) 연설문 분석 102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04
6. 성과평가: 정보화 기반 구축을 통한 절반의 성공 105
제4장 김대중대통령과 정부개혁 109
1. 김대중정부 개관 111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112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112
2) 100대 국정과제 114
3. 정부개혁 정책들 120
1)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대통령 보고 (1998년 5월) 120
2) 대통령 새천년 신년사 (2000년 1월) 121
3) 행정자치부 새천년 업무보고 (2000년 3월) 124
4) 대통령직속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 (2001년 1월) 125
5) 전자정부법 제정 (2001년 3월) (2001년 7월 1일 시행) 126
6)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2002년 10월) 129
7) 전자정부 기반 완성: 11대 과제 종료 (2002년 11월) 131
4. 추진체계 134
1) 주무부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 134
2)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139
3) 정부혁신추진위원회 139
4) 전자정부특별위원회 140
5) 청와대의 회의: 정보화전략 회의 141
5. 대통령의 리더십: 매우 탁월한 무지(無知)의 리더십 143
1) 대통령 의제(Presidential Agenda) 143
2) 연설문 분석 145
3) 리더십 구현 내용들 149
6. 성과평가: 전자정부를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정부개혁의 성공 153
제5장 노무현대통령과 전자정부 157
1. 노무현정부 개관 159
2. 국정 비전 및 운영 내용 160
1) 국정 이념, 목표 및 전략 161
2) 100대 국정과제 162
3

작가정보

저자(글) 정충식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