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보험편)

상법 실전문제 포함

신창구 지음

지식과감성 2019년 05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모든 법 공부와 마찬가지로 상법 보험 편의 이해가 중요하다.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어가면서 개념과 이론을 터득하여야 한다. 특히 상법 보험 편의 이해를 높이고자 본문에서 초학자나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상법의 법률용어와 어려운 한자(漢字)를 풀이하여 해설을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목차

제1장 보험의 개념
Ⅰ. 보험의 의의
Ⅱ.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의 목적 2.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의 성질
Ⅲ.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 보험의 순기능
1) 사회보장적 기능 2) 자본 형성(축적)의 기능
3) 신용수단의 기능 4) 국제적 위험분산
5) 고용증진 및 개인저축 기능
2. 보험의 역기능
Ⅳ. 보험의 원리
1. 대수의 법칙 2. 수지상등의 원칙
3.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4. 신의성실의 원칙
5. 위험분담의 원리 6. 이득금지의 원칙(손해보험)
Ⅴ. 보험의 분류
1. 목적에 따른 분류
1) 공보험 2) 사보험
2.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
1) 공영보험 2) 사영보험
3. 가입강제에 따른 분류
1) 강제보험 2) 임의보험
4. 상법상에 따른 분류
1) 손해보험 2) 인보험
5. 보험금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1) 정액보험 2) 부정액보험
6. 보험사고 발생장소에 따른 분류
1) 육상보험 2) 해상보험
3) 항공보험
7. 보험인수순서에 따른 분류
1) 원보험 2) 재보험
8. 보험 목적의 범위에 따른 분류
1) 개별보험
2) 집합보험(집단보험)
(1) 특정보험 (2) 총괄보험 (3) 단체보험
9. 보험계약자의 기준에 따른 분류
1) 기업보험 2) 가계보험
Ⅵ. 보험과 유사한 제도
1. 저축 2. 공제 3. 보증
4. 상보부금·계 5. 자가보험 6. 도박·복권

제2장 보험의 성질
Ⅰ. 보험법의 의의
Ⅱ. 보험법의 특성
1. 윤리성과 선의성 2. 기술성 3. 단체성
4. 공공성과 사회성 5. 상대적 강행법규성
Ⅲ.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1. 형식적 지위 2. 실질적 지위

제3장 보험법의 법원
Ⅰ. 제정법(성문법원)
Ⅱ. 관습법(불문법원)
Ⅲ. 보통보험약관
1. 보통보험약관의 존재이유
2. 보통보험약관의 구속력 근거(법적 근거)
1) 규범설 2) 의사설
Ⅳ. 약관에 대한 규제
1. 입법적 규제 2. 행정적 규제 3. 사법적 규제
4.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5. 보통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제4장 보험계약의 특성
Ⅰ. 낙성·불요식계약성
Ⅱ. 유상·쌍무계약성
Ⅲ. 사행계약성
Ⅳ. 계속계약성
Ⅴ. 부합계약성(보험약관)
Ⅵ. 상행위성
Ⅶ. 독립계약성
Ⅷ. 선의계약성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계약의 관계자
1. 보험자
2. 보험자와 보험보조자
1) 보험대리상 2)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3)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4) 보험의
3. 보험계약자 4. 피보험자 5. 보험수익자
Ⅱ. 보험의 목적
Ⅲ. 보험사고
1. 의의
2. 요건
1) 불확정성(우연성) 2) 발생가능성
3) 특정성 4) 적법성
Ⅳ.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 보험기간 2. 보험료 기간
3. 보험금액과 보험금
1) 보험금액 2) 보험료

제6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의 청약 2. 청약의 철회
Ⅱ. 보험계약의 승낙
1. 승낙의 통지 2. 보험자의 낙부통지 및 승낙의제
3. 승낙전 보험사고
Ⅲ.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1. 근거 2. 교부의무와 설명의무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제7장 고지의무
Ⅰ. 고지의무의 의의
1. 상법의 규정 2. 법적 성질 3. 인정근거
Ⅱ.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자 2. 고지수령권자(고지의 상대방)
3. 고지의 시기와 방법 4. 고지사항
Ⅲ. 고지의무의 위반의 요건과 효과
1.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주관적 요건)
2) 중요한 사항에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
3) 입증책임
2.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1) 보험계약의 해지 2) 해지의 효력
3) 해지의 제한
(1) 제척기간 (2) 보험자의 고의·중과실
(3)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위반과 약관설명의무위반
3. 인과관계
4. 고지의무위반과 착오·사기와의 관계

제8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1) 보험증권의 의의 2) 보험증권의 교부의무
3) 보험증권의 발행 및 교부와 재교부 4) 기재사항
2. 보험금 지급의무
1) 의의 2)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요건
3) 보험료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1) 지급방법 (2) 지급시기 (3) 소멸시효
4) 보험료 반환의무
(1)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 (2) 보험약관 교부·설명 위반
(3)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4) 보험료 반환 소멸시효
3. 이익배당의무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1) 보험료 지급의무자
2) 보험료의 지급시기와 장소
(1) 지급시기 (2) 지급장소 (3) 지급방법
3) 지급보험료의 액(額)
(1) 보험료 감액청구 (2) 보험료 증액청구
4) 보험료지급 지체의 효과
(1) 최초보험료의 부(不) 지급 (2) 계속보험료의 부(不) 지급
(3) 실효약관 (4) 소멸시효
2. 통지의무
1)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2) 통지의 시기와 방법 및 상대방
3) 통지의무이행의 효과 4) 통지의무해태(지체)의 효과
3. 보험사고 발생통지의무
1) 의의 2) 법적성질 3)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4. 위험유지의무
1) 의의 2) 위험유지의무해태의 효과

제9장 보험계약관계의 변동
Ⅰ. 보험계약의 무효와 취소
1. 보험계약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계약
3) 사기에 의한 초과·중복보험 4) 반사회 질서계약
5)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2. 보험계약의 취소
1) 약관교부·설명의무 위반 2)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Ⅱ. 보험계약의 변경
1. 특별위험 소멸의 보험료의 감액청구
2. 기평가보험 보험가액 감액청구
3. 위험의 변경·증가
1)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2)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Ⅲ. 보험계약의 소멸
1. 당연소멸
1) 보험기간의 만료 2) 보험사고의 발생 후 종료
3) 보험목적의 멸실
4) 보험료의 부(不)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제
(1) 보험계약 자동해제 (2) 계속보험료 최고 (3) 보험료 지체 최고
5) 보험자의 파산선고
2. 당사자에 의한 소멸
1) 보험계약자의 해지 2) 보험자의 해지
Ⅳ.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2. 부활의 요건
1) 계속보험료 부(不)지급 해지 2)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3. 부활의 청약 4. 보험자의 승낙 5. 보험계약의 부활의 효과
Ⅴ. 보험자의 면책사유
1. 의의 2. 면책의 인정이유
3. 보험자의 법정면책사유
1) 고의 2) 중대한 과실
3) 전쟁 위험 등 면책 4) 특수한 면책사유
4. 약관상 면책사유

제10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의 의
Ⅱ. 법적성질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요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2. 타인의 위임여부와 손해보험의 고지의무
Ⅳ.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지위
1) 권리 2) 의무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지위
1) 권리 2) 의무

제11장 손해보험
Ⅰ. 손해보험의 총론
1. 손해보험계약의 개념과 종류
1) 손해보험의 의의 2) 손해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
3) 손해보상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
2.손해보험의 종류
Ⅱ.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1. 피보험이익
1) 의의 2) 보험의 목적과의 구별
2.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경제적 이익의 산정 2) 적법한 이익
3) 확정성 있는 이익
3. 피보험이익의 효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2) 도박방지 및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규제
3) 인위적 위험초래의 방지 4) 보험계약의 동일성
5)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결정
4. 보험가액
1) 의의
2) 기평가보험
(1) 의의 (2) 효과
3) 미평가보험
(1) 의의 및 산정원칙 (2) 보험가액불변경주의
4) 신가보험
5.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1) 개념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1) 전부보험 (2) 초과보험 (3) 중복보험 (4) 일부보험
Ⅲ. 해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의의
2) 보험의무의 발생요건
(1) 보험사고의 발생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3) 상당인과관계
3) 손해의 산정과 보상
(1) 손해액 산정 (2) 손해보상의 방법 (3) 손해보상의 범위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과 시효기간
2.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1) 의의 2) 법적성질 3) 의무발생시기
4) 의무의 범위 5) 손해방지행위의 정도 6) 의무위반 효과
7)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8) 방어비용과의 관계
9) 비용상환의무 배제특약의 효력
Ⅳ. 보험자의 대위(代位)
1. 의의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
Ⅴ. 손해보험계약의 변경과 소멸
1. 피보험이익의 소멸
2. 보험목적의 양도
1) 의의 2) 권리와 의무승계 추정의 요건 3) 양도의 효과

제12장 화재보험
Ⅰ. 의의
Ⅱ.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사고 2. 화재보험의 목적
3. 피보험이익 4. 보험기간
Ⅲ. 화재보험증권
1. 위험보편의 원칙 2. 화재보험자의 면책사유
3.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4. 압류의 금지
5. 협회의 설립
Ⅳ. 집합보험
1. 의의 2. 집합보험의 범위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Ⅴ. 총괄보험
[붙임1] 손해평가사 출제범위 상법 중 보험 편

실전문제

출판사 서평

100세 시대 개막에 맞서서는 개인적 차원의 준비도 중요하다. 은퇴한 다음 여생을 설계하는 것은 너무 늦다. 젊은 세대의 경우는 앞으로 하나의 직업이 아닌 둘 이상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른바 ‘인생 이모작 시대’가 열리는 만큼 100세 인생 준비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창구

저자 : 신창구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제1회) 법학사
(국립)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국립) 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상주, 안동, 포항, 경주) 학습관장 역임
농학전문학사

주요 저서
《공공분쟁해결 방법론》, 지식과감성, 2014
《(주해) 행정법 강의》, 지식과감성, 2018
《상법(보험 편)》, 지식과감성, 2019
《농어업재해보호법》, 지식과감성, 2019

주요 논문
시도 行政審判의 문제점과 효율적 방안 연구
공공갈등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ADR을 중심으로
공공분쟁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연구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사무분장개선에 관한 연구 외 다수

근간 : 볍률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