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려다 소송까지

재미있고 지식이 되는 소송 구경 / 나 홀로 소송과 길라잡이

주우성 지음

지식과감성 2018년 04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재미있고 지식이 되는 소송 구경”
“나 홀로 소송 길잡이”

내 집, 내 터 마련하기. 꿈을 가진 이에게 비정한 손길이 도둑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숨었다가, 어떻게 행동할지,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전쟁터처럼 공격과 방어가 전개될 때, 나는 어떤 무기로 싸워야 할지? 아는 것이 힘이라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일까요? 스스로 묻게 됩니다.
소송은 작은 전쟁입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할 현실에서 인간적 비정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비열한 전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라는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는 상황의 전개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문에 대한 답이 사건의 실화를 통하여 이야기와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목차

머리말

1. 매매계약하기까지
집 둘러보기
매매계약서 작성

2. 매매계약은 했으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농취증)
불법 경작물 문제

3. 잔금 날 전, 후의 일
정산을 위해
속인 것 발견
내용증명을 발송하다

4. 회피와 무시에 대한 대책
내용증명을 회피하고
중개사를 이용하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내용증명을 하나 더 보내다(3차 내용증명)

5. 나 홀로 소송에 들어갈 준비
4차 내용증명 발송

6.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소장 작성을 철저하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다
관련 지식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 2. 입증방법란 기록 설명 / 3.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설명 / 4. 주위적, 예비적, 설명 / 5. 사적자치의 원칙, 설명 / 6. 조리(條理)상 원칙 / 7. 주문

7.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의 대응
답변서 제출기일 넘기기

8. 기다림 속에서
답변서 도착을 기다리며
변론기일이 되다

9. 피고가 답변서로 드디어 공격하다
답변서로 공격

10. 피고의 공격(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공격(준비서면)
원고의 준비서면(1차)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공격)

11. 답변서에 첨부된 내용증명으로도 공격

12. 피고 답변서에 첨부한 내용증명에 대한 공격
원고의 준비서면(2차)

13. 반소장과 반소 답변서
피고의 반소장
반소원고(피고)의 반소장에 대한 반소피고(원고)의 반소 답변서
반소 공격의 미약함으로 추가로 보낸 반소 준비서면(보완한 반소 답변서)

14. 조정기일 철회 신청
조정기일 통지서
조정기일 철회 신청
조정기일 철회 결정
변론기일 취소
이송 결정

15. 즉시항고장으로 대응
‘즉시항고장’ 제출
즉시 항고장 보완 제출(보정서)

16. 최종적 준비서면의 제출

17. 판결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기다
원고의 생각
경과
자신이 판사라면, 변호사라면

18. 뜻밖의 결과
‘즉시항고장’ 기각
‘즉시항고장’이 기각되어 탄원서를

맺음말

책 속으로

인간의 정직함과 거짓됨이 유불리에서 나누어진다. 욕심에서이다. 욕심 앞에서 인간의 이성이 자신을 잡아 주지 못하면 추악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소송 건은 어떤 모습인지 극명하게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소송에서 적군과 아군이 마주 보고 포탄을 쏘아댄다. 내용증명으로 회담을 시도하건만, 적이 응하지 않아 소장을 쏘아 보냈더니 적은 답변서와 첨부된 내용증명을 쏘아 보냈다.
이어서 적의 답변서에 준비서면이라는 대응포를 날리고, 적은 다시 반소장이라는 응급 사격을 했다. 반소장에 대하여 아군도 답변서로 대응 사격을 하고, ‘즉시항고장’으로 적을 제압하고자 했는데, 적의 지연작전에 전세가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본 사건을 통하여 이 책에서 전개된다.

- 머리말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주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