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로봇 기술 활용에 앞서 알아야 할 법 제도 이야기

정상조 지음

사회평론 2022년 05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 법이 제시할 해답은?

인공지능(AI)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이제 별로 없다. 4차 산업혁명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이들이 첨단기술의 영역이라고만 여기며 단순한 소비자에 머물거나 막연히 일자리 상실 등을 두려워할 뿐, 실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책은 알파고부터 크롤러,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이미 활동하는 흥미로운 인공지능 로봇들을 소개하고 그로 인해 새롭게 부상한 이슈를 하나하나 짚어 나간다. 우리나라 최정상 법학자인 저자는 한 사회의 기본 테두리라 할 수 있는 법이 이에 어떤 판단을 내려 왔으며, 또 내릴 수 있는지 쉽게 안내하면서 우리 모두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또한 앞으로 더욱 강력해질 인공지능의 시대가 결국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보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까지 짚는다.

목차

들어가며 데이터 산업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의 미래가 걸린 4차 산업혁명

Q1 ‘로봇 인지 감수성’, 필요할까: 로봇 기술 발전의 현주소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Q2 로봇의 학습은 인간과 왜 다를까: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
#머신 러닝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 노동

Q3 데이터 학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 피할 수 없는 로봇의 법 위반
#데이터 회색 지대 #공정이용 #비표현이용

Q4 인공지능의 창작은 누구의 몫인가: 로봇의 권리와 책임
#렘브란트 프로젝트 #알고리즘 화가 #자율주행자동차

Q5 로봇은 왜 인간을 차별할까: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
#맞춤형 광고 #검색어 자동 완성 #정보공개청구권

Q6 ‘빅 브라더’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데이터 생산과 프라이버시
#사물인터넷 #민주주의 #개인정보 이동성

Q7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빈부격차 문제
#긱 이코노미 #로봇세 #특이점

부록 로봇 관련 법령 현황 및 개선 방향
추천의 글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

작가정보

저자(글) 정상조

저자 :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런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연구했다. 이후 동 대학 학장과 대학원 원장, 법학연구소 기술과법 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사회의 지적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구 논문과 칼럼을 발표해왔다. 대표적으로 「딥러닝에서의 학습데이터와 공정이용」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위치기반서비스 규제에 관한 연구」「특허법의 변화: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지은 책으로는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상표법 주해I, II』 등이 있으며 공저로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주해』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