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 계약법 사례 단문집

2차 시험 대비 마이민법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2년 03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행정사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정리하고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서에서 논점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논문과 타 시험문제까지 전부 분석하여 출제가능한 논점을 추렸습니다.

2.바뀐 시험제도에 맞게 교재를 전면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선 사례형 중심의 문제를 대폭 늘렸고, 기존의 논점을 제시했던 문제를 논점추출로 변형했습니다. 특히 10점짜리 답안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례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다양하게 준비해서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논점을 찾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3.최신판례를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전부 사례형으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최신논문과 2022년 최근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하고 싶은 판례가 있거나 논점이 있다면 수업 중에 프린트로 추가부분을 제공하겠습니다.

4.이 교재에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춘 부분은 답안지를 수월하게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월한 답안 작성뿐만 아니라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압축적으로 문장을 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시험장에서 쓰셔야 할 문구 위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 두문자를 교재에 표시하거나 논점의 출제 이유 등에 대한 기술은 피했습니다. 강의와 접목시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목차

계약총론

제1장 계약의 성립 11
제1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1
제2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1
제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3

제2장 계약의 효력 36
제1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36
제2절 위험부담 52
제3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0

제3장 계약의 소멸 84

각종 계약

제1장 증 여 105

제2장 매 매 117
제1절 매매의 예약 117
제2절 매매의 성립 119
제3절 매매의 효력 130
제4절 환매 179

제3장 소비대차 183
제1절 소비대차 183
제2절 준소비대차 185

제4장 사용대차 191

제5장 임대차 193
제1절 서설 193
제2절 임차인의 권리 197
제3절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21
제4절 보증금 235
제5절 임대차의 종료 244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246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62

제6장 도 급 268
제7장 여행계약 296
제8장 현상광고 305
제9장 위 임 313
제10장 임 치 319
제11장 조 합 324
제12장 화 해 335

기출문제 343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