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물권법

감정평가사 최신 시험 대비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1년 05월 17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9
01절 물권과 물권법 9
02절 물권의 분류 11
03절 물권행위 13
04절 물권변동 16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8
01절 점유 일반 18
0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0
03절 점유의 유형 23
04절 점유권의 승계 29

제3장 부동산 등기 및 명인방법 32
01절 등기부 32
02절 등기의 종류 33
03절 명인방법 47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49
01절 물권적 합의와 등기 49
02절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50
03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52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57
01절 민법 제187조 57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61
01절 동산의 인도 61
02절 동산의 등기·등록 63

제7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64
01절 선의취득 일반 64
02절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68

제8장 물권적 청구권 70
01절 물권적 청구권 70
02절 권리와의 관계 72

제9장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5
01절 서설 75
02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7

제10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83
01절 서설 83
02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84
03절 자력구제 87

제11장 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88
0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와의 관계 88
02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9

제12장 물권의 소멸 93
01절 서설 93
02절 목적물의 멸실 93
03절 물권의 혼동 94

제13장 소유권의 제한 97
01절 소유권 일반 97
02절 상린관계 100

제14장 건물의 구분소유 108
01절 구분건물 108
02절 관리단과 관리단 집회 114

제15장 법률규정상의 소유권 취득 116
01절 취득원인 총설 116
02절 취득시효 117
03절 선점·습득·발견 132
04절 첨부 (부합·혼화·가공) 133

제16장 공동소유 139
01절 서설 139
02절 공유 140
03절 합유 152
04절 총유 154
05절 준공동소유 155

제17장 명의신탁 156
01절 명의신탁의 비교 156
02절 부실법상 명의신탁 유형(1997. 1. 1. 부실법시행) 160

제18장 지상권 168
01절 지상권 168
02절 특수지상권 175

제19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79
01절 법정지상권 179
0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80
0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86
04절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192

제20장 지역권 193
01절 지역권 193
02절 특수지역권 198

제21장 전세권 199
01절 전세권 199
02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208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209
01절 총 설 209

제23장 유치권 212

제24장 질권 221
01절 동산질권 221
02절 전질권 230
03절 권리질권 234

제25장 저당권 238
01절 저당권 238
02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247

제26장 근저당권 250
01절 총설 250

제27장 공동저당 257
01절 총설 257
02절 공동저당권의 실행 259

제28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5
01절 총 설 265
02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68
03절 종래 판례이론 280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합격의법학원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민법 전임강사, 합격의법학원 로스쿨 상법 전임, 합격의법학원 세무사 상법, 민법 전임을 맡고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MY 물권법(감정평가사)(2013)'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