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이 도와줄게!

행정법률편 : 학폭위, 재심, 행정심판을 중심으로

임승훈 지음

좋은땅 2019년 02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학교폭력은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다. 아이들은 안전지대를 잃고,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신음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저자는 학교폭력의 전문가가 되었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학생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 형이 도와줄게!』는 학교폭력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 영역의 법률을 보다 쉽게 소개하는 책이다. 실제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을, 원론이 아니라 응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학교폭력 대처 방안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권고사항
머리말
감사의 글

Ⅰ. 학교 그리고 폭력
1. 학교와 학생
2. 학교폭력의 당사자
3. 학교폭력의 범위
4. 학교폭력의 종류
5. 학교폭력의 예방 방법
6. 학생과의 대화 방법
7. 피해학생들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

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1. 비밀을 법이 보장하여 주나요?
2.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합의하면 학폭위가 열리지 않나요?
5. 긴급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6. 진술서 서식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학폭위의 위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8. 저희에게 너무 불리한 위원님이 계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 학폭위의 개략적인 절차를 알고 싶어요
10. 학폭위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나요?
11. 저희 아이는 장애 학생입니다
12. 피해학생에게 주어지는 보호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3.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14. 가해학생입니다. 저희한테 어떤 처분이 내려올까요?
15. 가해학생 조치를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16. 학생부에 조치사항이 언제까지 기록으로 남나요?
17. 무조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삭제가 되나요?
18. 학폭위의 회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9. 학폭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Ⅲ. 재심
1. 재심이란 어떤 절차인가요?
2. 피해학생 재심과 가해학생 재심의 차이점이 있나요?
3.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4. 가해학생의 재심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5. 서면 이외의 절차가 있을 수 있나요?
6. 학폭위 이후의 화해도 재심에 도움이 될까요?
7. 재심을 청구할 때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8. 가해학생의 청구 취지와 이유
9. 피해학생의 청구 취지와 이유

Ⅳ. 행정심판
1. 행정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
2. 학교폭력에서의 행정심판
3. 집행정지신청이 궁금해요
4. 행정심판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5. 보충서면의 작성 방법이 궁금해요
6. 행정심판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요
7. 행정심판의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Ⅴ. 기타
1. 고소 vs 학폭위
2. 재심 vs 행정심판

Ⅵ. 마치는 글

부록

출판사 서평

‘학교폭력’, 어떤 아이도 안전할 수 없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학교폭력’이라는 화두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아이는 없다. ‘학교폭력’은 누구 하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숙제가 되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기관의 협조와 더불어 법률적 측면의 현명한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이 책은 법률적 조언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세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나 좀 더 보충적인 내용을 필요로 하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임승훈

저자 : 임승훈
임승훈 행정사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가치를 으뜸으로 여기는 법학도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행정사가 되었으며, 현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병리 현상과의 연관성 그리고 예방에 대한 각종 방안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