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소송실무

신형삼 지음

좋은땅 2018년 09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내에서 운행되는 일명 ‘대포차’가 상당수에 달하고 대포차로 인하여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고 있으며,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한다고는 하나 사실상 그 구제책은 묘연하다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대포차의 특성 상 그 점유자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점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소제기가 꺼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본 저서는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저자의 실질적 경험을 바탕으로 일군 소중한 결실이 아닐 수 없고, 특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아직도 그 피해를 입고 있을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제1장 관할

1. 관할의 의의
가. 사물관할
나. 토지관할
다. 재판적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2. 법원의 관할구역
〔표1〕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제2장 당사자

1. 당사자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정
가. 당사자특정을 위한 표시
나. 당사자표시의 정정

3. 대포차소송에서의 당사자표시
가. 소의 제기
나. 당사자(피고)표시의 정정신청
〔서식1〕 당사자(피고)표시의 정정신청 (1)
〔서식2〕 보정요청서
〔서식3〕 당사자(피고)표시의 정정신청 (2)
〔서식4〕 당사자(피고)표시의 정정신청 (3)
다. 사실조회신청 등
〔서식5〕 사실조회신청서(통신3사)
〔서식6〕 사실조회신청서(지방경찰청)
〔서식7〕 사실조회신청서(보험사)
〔서식8〕 문서제출명령신청(보험개발원)
〔회신1〕 지방경찰청 사실조회 회신
〔회신2〕 지방경찰청 사실조회 회신
〔회신3〕 보험개발원 사실조회 회신
〔회신4〕 보험사 사실조회 회신


제3장 소의 제기

1. 대포차의 의의 및 폐해

2. 대포차발생의 유형

3. 유형별 청구취지 작성 방법
가. 자동차인도 소송
(1) 자동차만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
(2)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동안의 체납 과태료와 세금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절차 소송
(1) 소유권만 넘기는 경우
(2) 소유권을 넘기면서 그동안의 체납과태료와 세금까지 받고자 하는 경우
(3) 차를 팔았는데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4)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이전을 독촉하는 경우
(5) 명의를 빌려주고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하자고 한 경우
(6)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맡긴 후 대부업체에 소유권을 넘기려는 경우
(7) 현재 점유자가 매매로 취득한 경우

4. 소의 제기
가. 訴의 의미
나. 유형별 소장
(1) 자동차인도 청구 소송
〔서식9〕 소장 (1)
〔서식10〕 소장 (2)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소송
〔서식11〕 대물변제약정 (1)
〔서식12〕 대물변제약정 (2)
〔서식13〕 명의신탁해지 (1)
〔서식14〕 명의신탁해지 (2)
〔서식15〕 양도 (1)
〔서식16〕 양도 (2)
〔서식17〕 양수
다. 소장의 첨부서류
(1)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자료
(2) 기본적 서증 및 사본
(3) 송달료납부서 및 인지액납부 영수필확인서4
(4) 소장부본
〔표2〕 인지액계산식 및 송달료조견표
〔서식18〕 송달료납부서 및 소송등 인지의 현금납부서

5. 변론 및 준비
가. 답변서 제출
(1) 답변서의 제출의무
(2) 답변서의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
(3) 미제출의 효과(무변론판결) 및 선고기일의 취소
〔서식19〕 답변서 (1)
〔서식20〕 답변서 (2)
〔서식21〕 답변서 (3)
〔서식22〕 답변서 (4)
〔서식23〕 답변서 (5)
나. 준비서면
(1) 준비서면의 의의
(2) 준비서면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서식24〕 준비서면 (1)
〔서식25〕 준비서면 (2)
〔서식26〕 준비서면 (3)
〔서식27〕 준비서면 (4)
〔서식28〕 준비서면 (5)

6. 송달
가. 송달의 의의
나. 주소보정
〔서식29〕 피고주소(변경)보정서
〔서식30〕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
〔서식31〕 송달주소변경신고서
다. 재송달, 특별송달(야간, 주일, 휴일)
라. 공시송달신청

7. 증거신청 등
가. 서증
〔서식32〕 서증제출
나. 증인신청
(1) 증인신청서의 제출
(2) 증인신문사항의 작성 방법
(3) 반대신문사항의 작성 방법
〔서식33〕 증인신청서
〔서식34〕 증인신문사항
〔서식35〕 반대신문사항
다.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서식5〕 사실조회신청서(통신3사)
〔서식6〕 사실조회신청서(지방경찰청)
〔서식7〕 사실조회신청서(보험사)
〔서식8〕 문서제출명령신청서(보험개발원)

8. 변론기일의 지정 및 변경신청
가. 의의
나. 지정권자 및 그 절차
〔서식36〕 변론기일통지서
〔서식37〕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서식38〕 변론기일변경신청서
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서식39〕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9. 변론의 병합, 재개
가. 변론의 병합
나. 변론의 재개
〔서식40〕 변론병합신청
〔서식41〕 변론재개신청서

10.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 증명원의 교부청구
〔서식42〕 재판기록 열람, 복사신청서
〔서식43〕 소제기(접수)증명원
〔서식44〕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등의 교부신청
〔서식45〕 사용증명원


제4장 訴(請求)의 變更

1. 청구의 변경
가. 의의
(1) 청구취지의 변경
(2) 청구원인의 변경
나. 요건
다. 절차

2.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서식46〕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1)
〔서식47〕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2)
〔서식48〕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3)
〔서식49〕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4)
〔서식50〕 소변경신청서


제5장 항소장

1. 항소절차
가. 상소의 의의 및 목적
나. 항소의 의의

2. 항소제기의 방식
가. 항소장의 제출
나. 항소기간

3. 항소취지
가. 불복의 범위
나. 항소취지의 기재 예
〔표 3〕 항소취지의 기재 예
〔서식51〕 항소장
〔서식52〕 추완항소장
제6장 소송의 종료

1. 소송종료사유
가. 소취하
나. 취하간주
(1) 기일의 소환 및 기일의 해태(당사자의 결석)
(2) 당사자 쌍방의 기일해태(1회 기일해태)
(3) 취하간주의 요건 및 효과(2회 기일해태)
〔서식53〕 소취하서
〔서식54〕 기일지정신청서(쌍불)


제7장 판결의 집행 및 이전등록절차
1.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가. 판결문 예시
〔판결문1〕 - 자동차인도
〔판결문2〕 - 이전(대물변제)
〔판결문3〕 - 이전(양도)
〔판결문4〕 - 자동차인도
나.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의 발급
다.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등의 교부신청
〔서식55〕 신청서(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서식44〕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등의 교부신청

2. 재산명시절차
가. 의의
나. 요건 및 신청절차
(1) 요건
(2) 신청절차
다. 관할
라. 벌칙(감치제도)
마. 재산목록의 열람·복사
〔서식56〕 재산명시신청
〔서식57〕 재산목록

3.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가. 의의
나. 요건
〔서식58〕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4.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가.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1) 규정
(2) 구비서류
나. 법원확정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의 최고
〔서식59〕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공고1〕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고
〔공고2〕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이전 등록최고
〔공고3〕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공시송달 공고
다. 이전등록신청시 유의사항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2) 2011. 7. 6. 이후 체납과태료
(3)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
라. 내용증명
〔서식60〕 자동차인도 이행촉구
〔서식61〕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촉구

5.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신청
가. 집행관
나. 집행관의 집행에 관한 직무관할(범위)
〔서식62〕 강제집행신청서(집행관)
〔서식63〕 강제집행신청서 위임장


제8장 대포차소송 이외의 대안

1.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제도
가.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의 배경
나. 대상
다. 멸실인정 신청 방법
라. 멸실인정의 효과 및 말소절차
〔서식64〕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서식64-1〕 자동차 멸실사실 경위서
〔서식65〕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서식66〕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2.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제도
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제도
(1) 배경
(2) 대상 및 신청방법
(3) 효과
〔서식67〕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서
나. 불법운행 자동차 신고 포상금제 제도 시행
(1) 신고대상 314
(2) 신고접수 및 포상금
다.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
(1) 제도의 도입
(2) 운행정지 요청 및 처벌
(3)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운행정지명령
(4) 해당 자동차의 공매
〔서식68〕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공고4〕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서식69〕 자동차 운행정지 취하 요청서

3. 자동차관리법 처벌규정
가. 자동차관리법
나. 처벌규정 정리표


부록 등

알고 보면 신기한 자동차번호판 이야기
1. 번호판 맨 앞의 두 자리 숫자의 비밀
2. 번호판 가운데 한글 문자의 비밀
3. 번호판 마지막 숫자 네 자리의 비밀
〔표1〕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표4〕 전국자동차등록사업소

자동차관리법(현행 법령)
서식 색인

출판사 서평

- 소유차량의 점유자를 몰라도 소송이 가능할까?

‘대포차’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와 자동차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속어이다. 대포차는 운전자가 세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확산시키는 대포차는 도로 위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무고한 시민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형삼 저자가 좋은땅 출판사에서 《대포차소송실무》를 출간하게 되었다. 이제껏 접해 보지 못한 아주 독특한 법률 서적이기도 하고 신형삼 저자가 법무법인 등에서 재직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기에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지금도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도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포차소송실무》는 대포차소송 위주로 기술, 방대한 이론 등 상당 내용은 과감히 생략하여 필요한 것들만 볼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또한 법원에 현출되었던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 보정서 등의 예문을 그대로 삽입하여 현장감을 더해 준다. 이 외에도 멸실인정에 의한 자동차말소 등의 대안도 제시하고 있으니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봤거나 보고 있는 독자들 혹은 차와 관련해 더 많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대포차소송실무》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형삼

저자 : 신형삼
1995.2. 한국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졸업
1995.3. 서울종합법무법인 근무
2000.12. 법무사 신희종 사무소 근무
2003.10. 야후코리아 지식리더(2,3,4,5대)
2006.1. 법무법인 정세 근무
2013.6. 변호사 이종수 법률사무소 근무

[현] 방송대법률연구회(법연) 정회원
[현]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사무국장
[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이사
[현] 법무법인 인화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