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송명욱 지음

좋은땅 2018년 02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18년 0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엄선한 최근의 판례를 법률 상담 형식으로 재구성한 도서이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취득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지만 법률정보와 판례를 찾아 목전의 법률문제에 정확하게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은 최근의 판례 중에 알아둘 만한 내용을 선별한 후, 법률 상담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목차

들어가며

01 부동산 사기를 당했어요
02 선분양 아파트, 이사를 들어와 보니 하자가 있어요
03 상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어떻게 하나요
04 월세 밀린 세입자, 보증금 반환 시 어디까지 공제하나요?
05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06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었을 경우 세입자로서의 보호는?
07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횡령죄’ 문제는 어떤가요
08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던 경우
09 돈을 안 갚던 채무자가 갑자기 자기 땅의 명의를 몰래 넘겨 버려서 걱정입니다
10 토지지목변경신청 위임수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1 수용되고 남은 땅, 떨어진 시세의 보상은?
12 상가 계약 갱신 요구 vs 임차료 미납 시 계약해지
13 이격거리 위반이라고 아예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14 재개발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경우
15 점포 결로로 인해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16 일조권 침해로 괴롭습니다
17 분양권도 못 받게 되는데 매매대금 반환까지 거부합니다
18 부동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1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궁금합니다!
20 부동산 중개사 자격 없이 토지 매매에서 수고비를 받은 경우
21 부동산 가압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인가요?
22 분양대금 연체했다고 그 가산금이 너무 과다합니다!

부록: 민법 [물권]

출판사 서평

- 알기 쉽게 풀어 쓴 최근 판례
- 엄선한 최근 판례를 법률상담 형식으로 재구성

현재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인 송명욱 변호사가 좋은땅출판사에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을 출간하였다. 송명욱 변호사는 여러 해 동안 부동산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몇 가지 반복되는 기본적인 법조항들과 부동산문제가 발생했을 시 적용할 수 있는 판례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고민을 하게 되었고 책으로 집필을 결심하였다.

오늘날은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취득이 용이하지만 어려운 법률용어가 가득한 법률정보와 판례를 찾아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송명욱 저자는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판례들을 엄선하였고 이를 법률상담의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대표적인 부동산문제인 부동산 사기부터 신축 분양을 받은 건물의 문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할 만한 법적인 문제들부터 명의 문제와 일조권 침해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들을 알기 쉽게 다루고 있다.

송명욱 변호사는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하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부동산법률상담》이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