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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김영란 지음
풀빛

2021년 1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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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172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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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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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사유하는 지성 김영란이 안내하는 헌법의 현장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2016년에 펴낸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법과 정의에 대한 상식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말한다. 김영란은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헌법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독자는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한 장면씩 이어지는 치열한 헌법 제정의 현장을 관람하며 지금껏 어떤 책에서도 느껴 보지 못한 전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맛보는 민주주의라는 달콤한 열매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막이 내린 연극 무대를 뒤로하며 독자는 자문한다. 앞으로 우리 헌법이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내가 참여할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이 책의 시작인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대해 불붙은 논쟁과 맞닿아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 제10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 등 의미 있는 내용을 확립한 헌법이긴 하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개헌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후 개헌에 대한 적극적 행동도 있었으나, 아직 그 어떤 정치적ㆍ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표류 중이다.
법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틀 안에서 30년을 재직한 공직자이지만, 한순간도 법의 굴레에 매이지 않았던 김영란. 그는 시민을 위한다는 법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고 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경주했다. 판관의 자리에서는 법이 보호해야 할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는 부당함 없는 정의로움을 위해 일했다. 저술가의 자리에 선 그는 법의 편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에 대해 논하고, 이제 법의 정수 헌법에 이르렀다. 역시 헌법을 보는 그의 시각은 헌법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헌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영란은 대한민국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오롯이 지키고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하자고 말한다. 탐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우리가 잊었던 헌법의 시작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 지난한 길을 떠나 보자고 권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개헌에 책임이 있고 헌법에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 책은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써 나가야 할 헌법 이야기다.
머리말

프롤로그 : 시공간을 넘나드는 헌법 여행

1장 영국의 대헌장, 헌법의 주춧돌이 되다
로빈 후드는 왜 등장했을까?
재판제도의 틀을 다진 헨리 2세
평민의 삶에는 관심 없는 왕족들의 권력 쟁탈전
대헌장이라는 종이 한 장의 의미

2장 프랑스 혁명, 헌법에 인권을 넣다
앙시앵 레짐과 혁명의 씨앗
삼부회와 바스티유 감옥 함락
프랑스 인권선언
공화정의 탄생
헌법의 과도기

3장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에 살을 붙이다
영국의 미국 점령과 포카혼타스
자치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선언서, 인권을 선언하다
미완의 헌법

4장 바이마르 헌법, 현대 헌법의 기틀이 되다
바이마르 헌법에 새겨진 로자 룩셈부르크
거울의 방에서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
가장 현대적인 헌법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평생 평화를 꿈꾼 케테 콜비츠

5장 대한민국, 헌법을 논의하다
광복과 신탁통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987년 6월의 유산

에필로그 : 경의, 정의, 숙고를 경험하다
참고문헌

모두를 위한 헌법 설명서
저자는 먼저 책 전체를 관통할 주제인 교양교육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 시대 벌어진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인용한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두고 ▲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지배당하면서 생긴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처벌, ▲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긴 아테네와 달리 자유를 중시한 소크라테스 양심에 대한 처벌, ▲ 윤리적 사유의 역사적 출발점이라는 다양한 견해를 접하며 독자의 시야는 넓어지고, 교양교육을 중시하던 그리스 시민들이 소크라테스의 재판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 주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정리했다. 이른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저자의 세심함은 독자에게 헌법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준다.
이어서 헌법이라는 딱딱한 대상에 대한 독자의 거부감을 풀어 주기 위해 문학과 예술 작품을 들어 이야기가 시작된다. ▲ 대헌장을 승인한 영국 존 왕의 시대에 활약하던 로빈 후드에 대한 《로빈 후드의 모험》, ▲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혼란한 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면을 그려 낸 빅토르 위고의 《레 미제라블》, ▲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 대륙에 새로이 정착한 초창기 식민지인들의 모습을 담은 《주홍글자》, ▲ 평생 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전쟁의 참상을 알리려 노력해 온 케테 콜비츠의 〈죽은 아들을 안은 어머니〉, ▲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가장 큰 기폭제인 박종철·이한열 열사의 죽음과 당시 서울의 모습을 이야기한 〈1987〉 등, 대법관이라고 하면 묵직하고 근엄함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독자에게 저자는 배려로 답한다.
동시에 독자가 던질 질문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며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우리나라에서 질문은 때때로 스승이 준비한 강의를 제자가 방해하거나 발표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부정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특히 상명하복과 위계질서가 뚜렷할수록 상급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많은 이가 질문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질문과 대답을 활용한 교육인 문답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효과적인 교수법 중 하나이며, 소크라테스 역시 자주 애용했다. 저자는 이러한 문답법의 방식을 이용해 독자가 저자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의문을 갖고 사유하도록 돕는다.

민주시민을 위한 교양교육을 이야기하다
우리 헌법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헌법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보다 독재 정권과 권력자의 도구로서 국민을 억압하고 옥죄던 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 때문에 1987년 제정된 헌법 제10호는 그와 같은 불행한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법률안과 달리 헌법 개정안에만 ‘국민투표’라는 조항을 추가로 달아 두었다. 이 조치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을 쥔 어떤 위정자가 변심하여 국가의 지향하는 가치와 기초가 담긴 헌법을 혹시라도 자기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로 독재를 방지하자는 의도이다.
그러나 쉽게 바꾸지 못하게 자물쇠를 달아 놓았다는 점은 국민에게 헌법이 어렵고 엘리트만이 다룰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헌법은 시민의 자유로운 논의 대상이 되기보다 외면받았고 평범한 사람과 멀어졌다. 만약 현시점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은 또다시 절대다수인 일반 시민의 삶을 제대로 담지 못한 채 몇몇 학자와 정치가의 생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은 그들이 만든 개정안에 가/부 여부만 표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헌 논의를 이해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주체적 인간이다.
물론 여러 여건상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국민은 자신들의 대리인을 뽑아 정치에 참여하게 한다. 저자는 《최초의 민주주의》를 인용하며 민주주의에서 통치의 핵심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얼핏 모순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이 말의 의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 지도자는 모든 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니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하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되 결정은 국민에게 맡긴다는 의미이다. 이 방법은 지도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자인 국민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평소 교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양교육이란 각각 경의, 정의, 숙고이다. 먼저 경의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능력으로 이를 통해 지도자는 오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은 윤리적이고

작가정보

저자(글) 김영란

저자 : 김영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다. 2004년에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 되었고,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정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대중에게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났고, 2019년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판결과 정의》 《김영란의 책 읽기의 쓸모》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가 있고, 함께 쓴 책으로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 《문학과 법》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등이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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