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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오준호 지음 | 신병근 그림
풀빛

2020년 07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1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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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6.31MB)
ISBN 9791161727738
쪽수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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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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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없다고 절망하는 청소년에게
기본소득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실패해도 괜찮아, 나를 믿고 꿈을 향해 달려가”

〈사회 쫌 아는 십대〉 시리즈 06번으로 출간된 도서는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우린 모두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이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2017년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펴낸 오준호 작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그간의 깊어진 연구 자료를 자신의 자녀에게 정답게 이야기 건넨다는 느낌으로 풀어냈다. 기본소득이 여전히 사회적 이해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는 기본소득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고 현실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써 내려간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제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이름은 다르나 인류의 역사를 지탱해 왔던 기본소득의 전신들, 불평등이 만연하고 양극화가 극심해지는데 자동화로 일자리는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대안으로서의 불가피성, 현실적인 재원 마련의 방안, 정치를 바꾸는 열쇠로서 기본소득의 위상이 순차적으로 그러나 거침없이 등장한다. 그의 반박 불가능한 명료한 논거와 열정 가득한 신념은 절망과 회의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희망 세포를 천천히 깨워, 어엿한 시민으로 서게 만든다. 방패로 써 왔던 체념과 무기력함 대신 깨우치고 행동하고 당당히 맞서는 여유를 선사하는 책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 청소년이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면 이 책을 선물하기를 권한다.
책을 열며_ 300만 원이 매달 주어진다면, 무얼 하고 싶니?

1장 우리는 사회가 준 유산의 상속인
그녀가 200년 뒤에 태어났더라면
이 엄청난 유산의 상속인이 누구라고?
기본소득, 넌 대체 뭐니?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 달라
알래스카의 땅과 땅 밑에 있는 건
그런데! 공짜로 돈을 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져서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을까요?

2장 어디에서 온 걸까, 기본소득 아이디어
고대 로마를 지탱했던 빵과 서커스
경주 최 부잣집이 난리 통에도 무사했던 이유
자선이 아닌 권리, 박애가 아닌 정의!
마틴 루터 킹도 몰랐던 그녀들의 억울함
왜 그녀들은 가사노동에 임금을 달라고 했을까?
그런데! 기본소득은 각자에게 얼마를 주나요?

3장 오늘날 기본소득이 더욱 절실해진 까닭
이놈아, 나가서 뭐라도 일을 해!
이렇게 편리해진 세상, 사람은 뭐 하지?
자동화, 저주일까 축복일까
그런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원래 있던 복지제도는 사라지나요?

4장 불평등 해결, 다른 방식이 필요해
이 사회에서 한번 넘어지면
파이 요리사보다 오븐 주인이 돈을 번다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할 때, 우리는 용기가 나
그런데! 부자들이 과연 세금을 내려고 할까요?

5장 기본소득,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냐고?
기본소득을 다 주다니, 나라가 망하는 거 아냐?
경제도 살리고 북극곰도 살리고
선별복지 됐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으로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닌가요?

6장 정치를 바꾸는 열쇠, 기본소득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아테네로 가다
가난한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려면
기본소득, 정치를 바꾼다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닫으며_ 기술과 부는 사람에게 봉사할 때 의미가 있다

등이 생기거나 실수로 날려 버릴 위험이 생기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생 사회가 구성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택지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⑥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원칙과 정의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뚜렷해진다. 구성원을 복지제도가 그러하듯, 수동적이거나 수혜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성원을 각각의 개별적 특성과 별개로 한 사회를 이루는 보편적 주체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다.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구성원의 독립성과 개별성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이유이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면서, 기존 복지제도가 이루어지는 방식 및 그것이 안고 있는 한계를 차근히 짚어 나간다. 그러면서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제도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기본소득이 왜 복지제도를 대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또한 같은 금액의 재원으로 선별복지 제도를 실시했을 때와 기본소득 제도를 실시했을 때 누가 혜택을 입고 그 혜택의 크기는 얼마나 다른지 뚜렷하게 비교해 정리한다.

왜 모두가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여러 목소리 중 하나는, 왜 모두에게 다 주어야 하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겠는데, 부자인 사람에게까지 다 줄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 그런데 도울 필요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자신의 비운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진 자산을 평생 감사한 줄도 모르고 쓰면서 가난한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거라도 여길 수도 있다. 누구도 가난과 부의 편차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 거기서 태어난 구성원은 자기 팔자를 탓

작가정보

저자(글) 오준호

저자 : 오준호
대구에서 자라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경상대학교 정치경제대학원에서 공부했고요. 시민과 지식을 잇는 논픽션 작가가 되고자 지금까지 10여 권의 르포와 논픽션 책을 냈습니다. 특히 4.16 세월호 참사 직후 ‘4.16 작가기록단’에 참여해 법정기록물 《세월호를 기록하다》를 썼지요.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 대신 신나는 모험이길 바라며, 모험의 동행자로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 믿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를 썼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운영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청소년인 두 아이, 청소년 문학 번역가인 아내와 알콩달콩 우당탕탕 살고 있습니다.

그림 : 신병근
디자인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리면서 디자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부터는 도봉산과 수락산 언저리에서 마음 맞는 친구인 혜원, 주리와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는 작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한 책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 쫌 아는 10대》, 《국제거래와 환율 쫌 아는 10대》, 《모두 다 문화야》, 《수취인: 자본주의, 마르크스가 보낸 편지》, 《고전하는 십 대의 이유 있는 고전》, 《어서 오세요! 수학가게입니다》, 《멍 서방과 똑 서방》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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