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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1945~2020

김동춘 지음
사계절

2020년 10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10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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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9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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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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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유효한 질문. “대한민국은 왜?”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4년째이다. 새 정부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지만, 조국 사태로 야기된 분열과 권력자들의 잇단 성폭력 사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며 진보의 가치가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정치에 대한 만족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김동춘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내홍을 설명하며 “그 까닭은 오늘의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역사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1945년 해방 이후, 더 나아가 구한말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사에는 개화 대 민권, 친일 대 독립, 반공 대 평화통일, 개발독재 대 민주공화의 갈등이 켜켜이 쌓여 있으며, 또한 거의 모든 갈등에서 전자가 승리했던 ‘역사 구조’의 결과가 지금이라는 설명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서 처음 출간된 『대한민국은 왜?: 1945~2015』를 『대한민국은 왜?: 1945~2020』으로 개정 출간한 이유는 현재의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한국 현대사의 ‘역사 구조’를 이해하는 일이 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에는 초판 출간 이후 축적된 현대사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원전과 참고 문헌, 보충 설명을 주석으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 논란의 중심에 선 『반일 종족주의』의 배경과 이론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이 ‘역사 이론’이 아니라 ‘우파 정치 이론’에 불과함을 밝히는 새 글(15장. 일본에서의 『반일 종족주의』 선풍을 보면서)을 추가하였다.
개정판 서문 - 4
추천의 글 - 7
초판 서문 - 8

1부. 백성은 나라를 잃고, 나라는 주인을 잃고 - 식민지와 분단

1장. 독립과 개화의 딜레마 - 20
러일전쟁 1904~1905, 굴곡의 서막 - 21
자생적 근대화의 좌절 - 24
어떤 나라를 따를 것인가? - 29
실패한 근대, 개화론은 친일의 길로 - 33

2장. 조선 근대화와 해방의 두 갈래 길 - 39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않는 백성들 - 40
조선에 온 두 손님, 기독교와 공산주의 - 44
여운형의 길 - 50
해방은 다가오는데 - 53

3장 다시 8·15의 성격을 묻다 - 60
연합국, 일본 아닌 조선을 처벌하다 - 61
공짜 점심은 없다 - 67
반탁과 찬탁/비반탁으로 갈라선 민족 - 73

4장 대한민국 보수의 기원 - 78
부일 협력 세력의 기득권 수호 전략 - 79
미군정의 우익 편향 정책 - 82
미군정이 만든 대한민국 - 89
식민지 잔재 청산 - 94

5장 왜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해왔나? - 97
‘해방공간’의 좌익 숙청 - 98
분단은 미완의 독립 - 102
헌법 위의 국가보안법 - 105
국가보안법 체제는 미완의 해방의 상징 - 110

2부. ‘자유세계’의 최전선 - 국가 종교가 된 반공·친미

6장. 6·25한국전쟁이 남긴 것들 - 116
코리안의 전쟁인가 미국의 전쟁인가 - 117
남북한과 미국의 동상이몽 - 122
이 전쟁으로 누가 무엇을 얻었나 - 126

7장. 월남자들이 만든 대한민국? - 130
학살의 기억과 두 분단 국가의 정체성 - 131
신천학살의 전개 과정 - 134
기독교 반공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 137
남한 선교 기적의 비밀 - 141

8장. 반공이 국시가 된 이유 - 150
반공의 시녀가 된 자유와 민주 - 151
삼권분립이 무의미한 신군주제 국가 - 158
나는 새도 떨어뜨린 반공의 화신 김창룡 - 163

9장. 한미 관계는 외교 관계? - 170
미국, 외국이 아닌 ‘혈맹’ - 171
외국군이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권국가? - 178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 - 184
새로운 천하 질서의 수립 - 190
도전받는 ‘신화’ - 196

10장. 왜 일본은 사과하지 않을까? - 200
독도는 누구의 땅일까 - 201
또다시, 공짜 점심은 없다 - 206
무책임한 한국 정부 - 209
일본의 친한파는 누구인가? - 215

3부,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라 - 근대화의 그늘

11장. 부활하는 식민 통치, 박정희의 유신과 그 이후 - 222
만주 인맥과 10월 유신 - 223
오직 한 사람을 위한 나라 - 226
식민지 유산의 부활 - 230
다시 등장한 유신의 찌꺼기 - 240

12장. 교육 천국과 교육 지옥 - 243
절망한 국민의 유일한 탈출구 - 244
모범생을 기르는 사회 - 249
모범생들이 만든 사회 - 254

13장. 왜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되었나? - 259
박정희, 재벌과 손을 잡다 - 260
경제 성장의 또 다른 배경 - 268
재벌과 국가, 관계의 역전 - 274
재벌공화국의 모순 - 279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룬 성장 - 284

14장. 위대한 민주화운동, 왜 절반만 성공했는가? - 290
민주공화국은 누가 만들었나? - 291
시민사회와 최초의 야당 집권 - 295

15장. 일본에서의 『반일 종족주의』 선풍을 보면서 - 301
거울에 비친 한일 양국의 우익 - 302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가 아니다 - 308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의 입장 - 312
통계를 가장한 허구 - 317
『반일 종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 321

마치며. 반국가, 반의반의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다시 묻다 - 325
민중의 극한 고통은 ‘주권’의 제약에서 - 326
반국가는 불구 상태 - 335
균등ㆍ화합ㆍ안정ㆍ정의의 시대를 향하여 - 342

주註 - 348
찾아보기 - 363

사회학자가 한국 현대사 연구에 천착한 까닭
사회학자 김동춘의 길은 노동 문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노동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권력의 역할을 설명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지배 과정을 해석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김동춘 교수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기억인 ‘전쟁’과 그것이 낳은 ‘반공 신화’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근현대사 연구를 본업에서 벗어난 ‘외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정도를 걷는 자세로 곧게 서서 깊고도 진지하게, 그리고 오래도록 바깥으로 난 길을 걸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대한민국은 왜?』이다.
『대한민국은 왜?』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사회의 여러 문제, 특히 보통의 국민이 겪는 고통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 정치적 맥락을 씨실과 날실로 짜 맞춘다. 지은이는 한국의 현실을 세 개의 틀로 분석하는데, 그 첫째는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과제이다. 개화·독립·민권이 보장된 국가의 수립이 좌절되면서 친일파의 주도로 근대화가 시작됐고, 해방 후 이들은 통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지켰다. 그들이 써내려온 역사가 오늘날 한국 근현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이다. 특히 1950년 10월 황해도에서 벌어진 ‘신천학살’을 겪으면서 남한은 ‘월남자들이 만든 나라’, 기독교 반공주의가 국교國敎인 나라가 됐다. 마지막은 한국 근대의 성격이다. 한국의 근현대는 외세와 분단의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이상과 희망은 제거된 반쪽 국가가 되었다.
지은이는 세 가지 준거 틀 위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친일-친미-반공-성장 세력의 본질을 밝힌다.

대한민국,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 전복됐고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 그런데 조선인 가운데 망국을 슬퍼하지 않고 일본이 지배하는 ‘개화 세상’을 기회로 여긴 이들이 있다. 친일 세력에게 식민 지배는 조선의 종주국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다. 윤치호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며 제국의회 칙선의원이라는 조선인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에게는 3ㆍ1운동조차 피압박 민족의 어리석은 저항에 불과했다. 반면 독립ㆍ민권 세력, 특히 안중근 같은 급진파의 저항은 일제의 탄압으로 좌절됐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제국주의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다. 곧바로 38선 이북 지역을 소련의 군대가 점령했고, 9월 8일 미국의 군대가 38도 이남을 점령하면서 새로운 예속이 시작됐다.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분할 점령된 조선은 백성의 권리와 자주독립이 보장되는 새 국가를 건설할 힘이 없었다. 결국 한반도의 운명은 새로운 지배자인 미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됐다. 일제가 패망하면서 절멸의 위기를 맞이했던 친일 세력은 미군의 통치에 발맞추어 친미로 옷을 갈아입고 기사회생했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장악한 재화와 산업ㆍ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독립 세력을 제압하고 ‘애국자’로 행세하기 시작했다.
6·25한국전쟁 이후 이들은 반공투사로 다시 옷을 갈아입었다. 처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민중은 권력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이승만 시절에는 당시 특무대장 김창룡이 휘두른 칼춤으로 강산이 피로 물들었다.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을 비롯한 대통령의 정적 제거와 간첩 조작 공작이 그의 손으로 진행됐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아예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다. 국민들은 간첩으로 의심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수 없었다. 권력이 외부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자기검열하게 한 셈이다. 그러는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는 억압된 채 수많은 국민이 산업화의 부품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 시기에 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특혜를 받으면서 몸집을 키웠다. 정치권에 줄을 댄 기업들은 원조 물자를 독점하고 정부가 보유한 외환을 대부받으면서 재벌로 변신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일본의 사과와 배상 요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권 자금’을 받았다. 경제 개발을 위해 과거사 청산의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다. 그 돈은 고스란히 재벌 기업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외환위기를 거치며 한국 대기업은 입법·사법·행정부 위에 우뚝 선 그림자 정부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왜?: 1945~2020』은 이처럼 한 궤로 이어진 친일-친미-반공-성장 세력의 확장, 이른바 대한민국 주류의 역사 안에 그동안 제대로 쓰지

작가정보

저자(글) 김동춘

저자 : 김동춘
사회학자.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한국 노동자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 편집위원,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1997년부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같은 대학 NGO 대학원장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 사회 노동자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 사회』 『전쟁과 사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정치』 『대한민국 잔혹사』 『대한민국은 왜?』 『사회학자 시대에 응답하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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