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카르텔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검은 손

이은용 지음

사계절 2020년 01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2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IT,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 기자 이은용이 199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기자로 일하며 취재한 사건과, 그 사건의 뒤에서 진실을 가린 채 기자의 취재를 막고 시민의 알 권리를 방해한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을 밝히는 르포르타주. 권력을 위해, 권력에 의해 입을 닫은 사회. 소리 없이 조용히 국가와 사회를 좀먹는 벽. 기자 이은용은 이 책에서 언론사-정부-국회-기업 사이로 겹겹이 늘어서서 힘을 키워온 침묵의 정체를 드러내고 기록했다.

침묵하는, 침묵하게 하는 벽들
#이상한_게이트키퍼: A는 일간지에서 가장 무겁게 여겨야 할 ‘내일 아침 신문 모습’보다 ‘군기 반장 노릇’에 눈길을 뒀다.
#편_가르기: B와 C는 기자들을 그러모아 줄을 세웠다. 무리를 꾸려 뒷배로 삼고 그 힘에 기대어 자기 자리를 높였다. 그 흐름을 눈치챈 몇몇은 B와 C 사이를 오가며 배를 불리고 자리를 높이더니 나중엔 B와 C를 잡아먹을 지경에 이르렀다.
#체신_마피아: 행정관료 D들. 꼭짓점을 받들어 20~30년쯤 공직에 머무르며 자리를 높이고, 앞선 이 끌고 뒤선 이 밀더니, 기어이 준정부기관이나 대기업, 정당, 로펌에 둥지를 틀었다.
#삼성이거나_SK_아니면_LG: 자본이 언론을 짓누르는 낌새가 또렷해진 건 신자유주의가 활짝 다 필 무렵이다. MB에게 정부와 경제를 맡기면 자기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대박이 날 듯싶은 헛된 꿈이 커지더니 자본의 언론 짓밟기가 예삿일이 되었다.
#법조이거나_공무원_아니면_로비스트: D들을 위해 ‘회전문’을 만들고 잘 돌게 기름칠해놓은 법무법인이 많다. 안으로 들어가면 로비스트요 밖으로 나오면 다시 공무원이 되는 문을 따라 D들은 옷을 갈아입으며 기업에 기댔다.

목차

머리말 - 침묵의 벽 앞에서 6

1장. 이상한 게이트키퍼 15
# 안규리와 청와대_17 # 더듬이_19 # 게이트키퍼_23
# 거짓말_26 # 이상행동 1_30 # 이상행동 2_32
# 발신자번호표시제한_34 # 벽 안_36

2장. 안 터진 복권 39
# 장관 오명_41 # 오명과 전자신문 1_43
# 엠바고_47 # 허풍선_49 # 호랑이 등에 탄 여우_51
# 균열_53

3장. 편 가르기 61
# 육군사관학교_63 # 오명과 전자신문 2_65
# 배척_70 # 추락_74 # 회유_78 # 정직한_81

4장. 체신 마피아 85
# 오명과 전자신문 3_87 # 지배 구조_89
# 만년 말석_93 # 체신부+정보통신부_95
# 앓던 이_100 # 광화문 세종로_106
# 감시_109 # 포럼2020_111

5장. 삼성이거나 SK, 아니면 LG 119
# 한통속_121 # 꿍꿍이_123 # 초록동색_126
# 유령회사_129 # 침묵_132 # 되돌아온 신문_135
# 다시 삼성_139 # 손바닥 뒤집기_143
# 신개념 뉴스_145 # 자본이 물린 재갈_148

6장. 청탁과 배려 151
# 쌈짓돈 씀씀이_153 # 수상한 전표_156
# 제보자 X_159 # 또 삼성_168 # 채용 비리_173
# 이사장의 지역 안배_176 # 말장난_179
# 정치인_183 # 특별한 배려_189

7장. 비상대책회의 193
# 짬짜미_195 # 고위 품격_200 # 공동정범_205
# 또 침묵_210 # 제보자 Y_212 # 권영수와 최성준_215
# 오비이락_218 # 150억_221

8장. 법조거나 공무원, 아니면 로비스트 229
# 이해충돌_231 # 빈 밥그릇 소송_233
# 동에 번쩍 서에 번쩍_236 # 사라진 법 양심_241
# 특수관계_244 # 제보자 Z_250 # 이상한 벽_253
# 회전문_255 # 구구팔팔 백두산_262

꼬리말 - 남은 벽 앞에서 267
참고문헌 277

출판사 서평

“기자로 산 내게 침묵은 벽이었다”: 이은용의 기자외전
2019년 4월 청와대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9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1위, 세계 41위를 차지했다며 자랑했다. 이 지수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연속 상승 중이며,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는 설명 뒤로 “대한민국에 새 바람이 불었다”는 자찬이 나왔다.
지난 12년간 무엇이 한국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었을까? 또한 지금은 지난 12년과 달리 정말로 자유의 바람이 불고 있을까? 이은용 기자의 새 책 『침묵의 카르텔: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검은 손』은 두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독자를 이끈다. 이 책은 지은이가 1995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자신문에서,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뉴스타파에서 기자로 일하며 부딪힌 벽들에 관한 르포르타주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 후반과 이명박 정부 초반을 지나며 언론의 칼날이 크게 무뎌진 이유와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다.
지은이는 IT,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분야 전문 기자로, 특히 해당 분야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 공직자 비리와 행정부-입법부-기업의 유착을 날카로운 눈과 치밀한 글로 고발했다. 그럴 때마다 벽들이 불쑥 솟아올라 기자의 손을 묶고 시민의 눈을 가렸으니, 신문사와 행정기관이 모인 광화문 세종로 일대, 대기업이 숲을 이룬 강남, 검찰과 법원과 로펌이 똬리 튼 서초동 등 모든 취재 현장이 그랬다. 기자의 질문에 딴소리로 답하거나 입 닫고 모르쇠 하는 건 예삿일이고, 기업이 광고비로 신문 지면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전화 한 통으로 기자가 쓴 기사를 지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믿고_볼_언론이_없어서_정의가_숨죽였다]
“기사가 그렇게 나가면 저희가 많이 어렵다”거나 “이번 한 번만 봐달라”는 현장 관계자의 하소연이 그저 말에 머물지 않고 높은 벽이 되어 나타났다. 하소연은 대개 권력과 자본의 가면이었다. (…) 하소연했음에도 “기사가 그렇게 나가면” 권력 입김이 언론사 인사에 닿아 기자가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실제로. 하소연했음에도 봐주지 않으면 기업 광고가 끊겨 기자가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하여 “저희가 많이 어렵다”거나 “이번 한 번만”은 절박한 목소리라기보다 늘 쓰다 보니 버릇이 되다시피 한 말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밑바닥 끝까지. _7~8쪽에서

『침묵의 카르텔』은 가장 높은 곳에 선 기업 주위로 벽처럼 늘어선 행정관료, 공공기관장, 정치인, 변호사, 검찰, 언론인들의 작당을 들춰낸다. 지은이는 벽에 막히고 도랑을 구르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취재한 사건과 그 배경의 전모를 이 책에 밝혔다. 언론사 편집국장 위에 선 정부 고위관료와 방송통신 관련 공공기관장 옆에 선 대기업 임원. 거기에 올라타 호가호위하는 수많은 인물들까지. 이들이 오직 더 힘세고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목표로 자본과 권력을 휘두르며 벌이는 진흙탕 싸움에는 대한민국 정치-행정-경제의 맨얼굴이 고스란하다.

기자의 정론직필을, 시민의 알 권리를 막는 이 누구인가
『침묵의 카르텔』 1장부터 4장까지는 언론과 정부의 관계를 살핀다. 지은이는 신문사 데스크와 편집국장, 안규리와 청와대, 오명과 체신 마피아를 헤집으며 권력기관이 언론을 어떻게 흔들고 통제하며, 이를 통해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인지 밝힌다. 시민의 알 권리는 ‘기밀’이나 ‘보안’ 따위의 딱지가 붙은 대통령 행차에 밀리기 일쑤고,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은 자리보전과 권력 확장에 목매며, 어떤 기자들은 권력이 내주는 모이를 쪼아 먹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정부가 뿌린 보도자료와 뱉은 말을 기자가 뒤집어보는 건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갔다.
특히 대한민국 제6대 과학기술부 장관 오명은 20세기 후반 한국을 지배한 육군사관학교 권력이 21세기로 이어진 흐름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인물이다. 그가 펼친 우산 아래 빼곡하게 모인 관료들은 포럼2020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2020년에 우리 포럼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라는 망상을 펼치기도 했다.

[#이상한_게이트키퍼]
(신문사 데스크인) A는 제목부터 딴죽을 걸었다. ‘황우석의 6월’은 안 되겠고 ‘황우석 석좌교수의 6월’이어야 한다는 것. 직함을 제대로 써주는 게 기본이라는 A 주장. “황우석의 6월 행태를 냉철히 짚으려는 거여서 ‘교수’ 없이 가는 게 좋겠다”는 내 뜻. 그리 맞섰다.
2005년 6월 30일 아침. 사달이 났다. 집으로 배달된 전자신문 〈기자수첩〉 끝엔 “설마 황 교수 스스로 밖으로 나온 건 아니겠지”가 없는 게 아닌가. A가 제 고집대로, 내겐 말하지 않고, 기어이 문장을 들어낸 것. 그 한마디가 사라진 바람에 내용이 황우석 비판에서 찬양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_27~28쪽에서

[#회유와_협박]
2005년 9월 22일 오후 서울대병원 부교수이자 황우석 연구팀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안규리로부터 걸려온 전화. “언론이 무슨 의도로 저희를 이렇게 흔드는 거죠?” 같은 시기에 황우석 연구팀의 가짜 논문을 추적하던 MBC PD수첩 팀에 더해 전자신문까지 팔을 걷고 나서자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이다. “조직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취재하면 다 도망가고, 아마 주변에 아무도 안 남을 거예요. 이런 팩트는 캐지 마세요.”
얼마 후 ‘발신자번호표시제한’ 전화를 받았더니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 행정관이었다. “안 교수가 걱정이 많네요. 기사 나갈까 봐서.” 그는 ‘잘 낫지 않거나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는 환자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애쓰는 황우석팀을 언론이 왜 자꾸 흔드느냐’는 안규리 쪽 주장을 거듭 알렸다. “기사 게재를 다시 생각해주십사” 하며, “우리도 중간에서 힘드니 좀 봐달라”고 했다. 황우석팀 세계줄기세포허브가 지금은 속 빈 강정이지만 앞으로 정부 지원 따위에 힘입어 좋아질 것이니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덧붙임까지. _34~35쪽에서

[#체신_마피아]
체신부는 오명 말처럼 “만년말석” 중앙행정기관이었다. 한국 정부 부처 가운데 언제나 맨 끝자리. 자연스레 공무원 시험을 치른 이가 일하고 싶은 곳을 고를 때마다 가장 나중 것이 돼 뒤로 처졌다. 그곳으로 오명이 갔다. 1981년 5월 28일 체신부 차관이 된 그는 1987년 7월 13일까지 6년 2개월 동안 차관이었고, 이튿날 장관으로 올라선 뒤 1988년 12월 4일까지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여 오명은 ‘체신부 연구비를 24배쯤 키운 차관’이자 ‘KT를 만든 관료’이자 ‘만년 말석 체신부 어깨에 힘 좀 깃들게 한 꼭짓점’으로 새겨졌다.
꼭지 뒤로 꼭짓점을 받드는 공무원이 늘어섰다. 그래야 20~30년쯤 공직에 머무르며 자리를 높이고, 앞선 사람이 끌고 뒤선 사람이 미는 덕에 준정부기관이나 기업협회나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이나 정당 따위에 둥지를 틀고 오랫동안 더 웃을 수 있을 테니까. _93~96쪽에서

삼성이거나 SK, 아니면 LG5장에서는 기업이 자본을 무기로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보여준다. 광고 중단과 소송으로 겁박하거나 전화 한두 통으로 새로 찍은 신문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게 하고, 광고성 기사를 사주해 지면을 어지럽히는 등, 자본으로 세운 벽이 무섭게 솟구치더니 곧 기업은 권력보다 더 큰 힘을 손에 쥐었다. 어쩌다 기자의 펜 끝이 기업으로 향하기라도 하면 사방의 벽들이 기자를 공격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때 공개된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의 휴대전화 속 유수 언론사 임원들의 문자는 빙산의 한 조각을 드러낸 것일 뿐, 사방에서 기업의 언론 길들이기가 벌어졌다.

[#길들이기_삼성]
2010년 1월 4일. 그해 첫 월요일. 힘 있는 기자가 국제팀에 한 사람 더 유배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산업 쪽에 밝아 2009년 9월 28일 전자신문 반도체디스플레이팀장이 됐던 기자. 그가 정직당한 건 삼성 때문이었다.
2009년 10월 26일 그가 쓴 칼럼 「반도체 치킨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 현주소를 다시 생각”해보니 삼성전자가 2년여 동안 이어진 산업 불황에도 게을렀다고 꼬집었다. “삼성전자 위상에 어울리는 시장 리더십이 아쉬웠다”는 문장 뒤로 이건희와 이재용 후계 지배 짜임새를 짚었다. 이른바 ‘삼성 존엄’을 건드린 글이 뜨자 삼성전자 홍보 임원이 전화기를 들고 10월 27일 자 45판?서울 배달 판?인쇄가 끝나기 전에 글귀를 바꾸거나 지우고자 했다. _81~82쪽에서

[#길들이기_SK]
2011년 11월 SK가 하이닉스반도체를 사들일 뜻을 분명히 했을 때 전자신문 기자 서동규가 그달 14일 자 기사 「SK “하이닉스 CEO 찾습니다”」를 썼다. 11월 13일 밤. 전일 가판 기사를 본 SK텔레콤 사장이 전자신문 사장 구원모에게 전화해 “공식적으로 하이닉스 대표이사 선임 건을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구원모는 전자신문 편집국장 E에게 SK텔레콤 사장 말을 전화로 전했다. E는 그날 밤 10시 10분께 SK텔레콤 임원으로부터 “팩트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는 “데스크에게 내용 확인을 다시 요구했고 10시 15분께 윤전기를 멈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때까지 찍어 배달할 곳으로 나누어지던 모든 신문을 쓰레기로 만든 것. SK 기사를 들어내고 2면을 다시 편집한 뒤 새벽 내내 신문을 새로 찍어 돌렸다. _135~136쪽에서

[#신개념_뉴스]
낯부끄럽게도 그 기사는 500만 원짜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 무렵 유행한 협찬금. 독자가 광고보다 기사를 더 믿는 터라 얼마간 돈을 줄 테니 광고 대신 기획 기사를 써달라는 기업이 늘었다. 협찬을 보험처럼 쓰는 기업도 많았는데 껄끄러운 보도가 나오기 전에 두루두루 입막음하는 돈으로 여긴 것. 매체를 값싸게 길들이는 돈으로 쓰이기도 했고. 한 매체에 큰돈 들여 광고를 하면 다른 곳에서도 득달같이 달려들어 “우리에게도 광고를 달라”고 조르고는 했는데 그걸 피할 꼼수로 쓰이기도 했다. 신문이 협찬에 눈독 들일수록 헐값에 더 깊이 몸을 묶였다. _146쪽에서

그럼에도 기자, 제보자, 취재 윤리
6장부터 8장까지 여러 정치인과 행정가, 법조인과 기업가들이 얽힌 복마전을 밝힐 수 있었던 까닭은 지은이가 높이 솟은 벽을 쉼 없이 두드려 낸 균열과, 그 틈 사이로 들려온 제보자들의 목소리 덕분이다. 정부 부처가 세금 손실이 빤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마다, 기업가가 배임과 횡령으로 의심할 만한 낌새를 보일 때마다, 정의를 집행해야 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불의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마다 벽 안쪽에서 제보자가 기자를 불러 세웠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불의를 향해 울리는 경고등이자 ‘침묵의 카르텔’을 깰 망치다.
또한 시민은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는 데 망설임 없는 기자를 기르는 데 힘쓰고, 기자는 취재 윤리를 지키며 공익을 좇는 일을 멈추지 않기. 높이 솟은 침묵의 벽을 깨는 일은 여기에 달려 있다. 『침묵의 카르텔』은 그 일로 향하는 여러 갈래 길 중 몇 가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날이 올 때까지 그저 올곧게 쓰겠다는 지은이의 다짐을 들려준다.

[#짬짜미]
2016년 2월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러 갔다. 혼자서. 친구끼리 어디선들 따로 만나지 못할까마는 ‘방송통신위원장실’은 글쎄. 특히 2016년 2월이라면, 2015년 9월 경품 위법행위 사실조사에서 LG유플러스 위반율이 56.6퍼센트로 드러났을 때 아닌가.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경품 52만 1,034건을 곁들였는데 29만 4,905건이나 위법했으니, 누군가 그걸 덮어줄 생각이 없는 한 수십억 원짜리 과징금 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_217쪽

[#회전문]
공무원을 위해 ‘회전문’을 만들고 잘 돌게 기름칠해둔 법무법인이 많다. 법무법인으로 들면 로비스트요 공직으로 나서면 다시 공무원이 되는 문. 법무법인 고문 이력을 짚어둬야 하는 건 뒷심 때문. 방송통신 쪽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칠 만한 고위 공무원 퇴직자의 힘. 법무법인 쪽 말로야 그 힘을 뒷배로 삼지 않는다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눈엔 옛 선배?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법인 고문?까지 다 보이게 마련 아닌가.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해주는 곳은 주로 기업. 공익보다 기업에 도움이 될 개연성이 큰 다툼에 힘을 보태는 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법인 고문이 많기에 나는 지금도 수첩에 꼼꼼히 적어둔다. _258쪽

작가정보

저자(글) 이은용

1995년 4월 1일부터 기자로 살았다. 2014년 8월 24일 전자신문에서 부당 해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첫 해직 기자가 되었다. 이후 복직했으나 온전치 못하였고 결국 스스로 회사를 나왔다. 이후 99퍼센트 시민을 위한 독립 언론 뉴스타파에 합류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침묵의 카르텔과 맞닥뜨린 채 ‘이 벽을 어찌 깨뜨려야 할까’ 여기저기 두드려 틈을 찾던 내가 보였다. 무너뜨리지 못한 벽이 많아 뭘 어찌해야 좋을지 찾기 힘들었다. 줄곧 벽을 두드리며 뭘 끼적이다가 죽지 않을까 싶다.
『종편타파』 『아들아 콘돔 쓰렴: 아빠의 성과 페미니즘』 『미디어 카르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옐로 사이언스』를 냈다. 공저 『최신 ICT 시사상식』과 전자책 『빨강독후』 『안철수, 흔들어 주세요』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