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법의 진실

박형남 지음

휴머니스트 2021년 12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
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

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
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
판사들의 생각 방식

목차

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출판사 서평

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의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다.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판결문에 일상용어로 적어서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 - 54쪽

2.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민법이 매우 중요하다. 민법의 원칙 중 핵심은 ‘사적 자치의 원칙’, 다른 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순진한 사람이 거짓말에 속아 계약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민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법을 잘 알고 자기 이익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민법의 차가운 정신은 더 넓은 사회적 관계와 따듯하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하는 데 있어 ‘법리(法理)’와 ‘판례(判例)’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판례는 판결의 지침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판례가 제시한 법리를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을 만들어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86쪽)
보통 사람들에게 재판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판결문이다. 재판의 결론인 ‘주문(主文)’과 주문에 도달하기까지 논증 과정을 적은 ‘이유(理由)’로 구분되는 판결문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이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일주일 동안 쓰는 판결문은 만 개가 넘는다. 그렇게도 많은 판결문이 만들어지건만, 오랫동안 법원을 출입한 기자는 판결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판사님들을 만나보면 성격이나 취향과 생각이 다 다른데, 어째서 판결문은 한 틀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나요?”(97쪽) 상당수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당사자보다 상급법원을 더 의식하면서 판결문의 가독성과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비판 또한 피하지 못한다. 판결문에는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해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판결문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재판이 시민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형남

저자 : 박형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출발해 30년 넘게 재판을 하고 있다.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분쟁 이면에 존재하는 원인을 헤아리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유가족, 직장 동료에 대한 면접과 주변 조사 등 심층 분석을 통해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적 부검’을 사법사상 처음 실시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항고부 재판장으로 일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재판으로 본 세계사》(2018, 휴머니스트)가 있다.
30여 년간 판사로 일하면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법률을 꿈꾼다. 시민의 법 감정과 법적 판단 사이의 공백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며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한 달에 두 번씩 글을 썼다. 법정의 높은 벽을 조금씩 낮춰 누구나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합리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늘도 판결문을 쓰고 인문학 책을 펼쳐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