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연애에서 상속까지, 모던 패밀리를 위한 가족법

양지열 지음

휴머니스트 2019년 05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4월 0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슬기로운 결혼 생활, 가족법부터 알고 시작하자!

험한 세상 긴 인생, 당신을 지킬 최소한의 법률 상식을 해설해줄 내 곁의 전담 변호인 『가족도 리콜이 되나요?』.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지열 변호사의 꼼꼼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담은 책이다.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부부가 서로 막연하게 정해놓은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한 장광설을 펼쳐놓기 전에, 법적인 의무부터 담백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면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또 언젠가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으려면, 가족법의 큰 흐름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연애에서 상속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가족법의 편제에 따라 15개 주제를 따라가되, 가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민·형사의 내용까지 넓게 포함해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특히 부록 ‘양지열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를 통해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목차

머리말 당신이 궁금했던 가족법에 대한 모든 것

1. 사랑과 법률: 결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모르는 해피엔딩의 진짜 엔딩 | 법의 언어, ‘겉으로 드러난 말’ | 가족법은 사랑의 언어를 특별히 여긴다 | 약혼에 이르면 법은 개입한다 | 사랑과 이별과 손해배상의 삼각관계 | 남아 있는 그/그녀의 흔적

2. 결혼은 계약이다: 결혼한 이여, 그 무게를 견뎌라
손을 잡고 미지의 세계로 | 한솥밥을 먹는다는 것, 한 이불을 덮는다는 것 | ‘시월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 부부의 ‘딴 주머니’는 합법이다 | 남편의 대리, 아내의 대리

3. 적과의 동침: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연인과의 약속을 지킨 의리의 몽룡 | 자유와 평등은 가족에서부터 | 열여섯 춘향과 몽룡은 부부였을까? |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랑 | 사랑도 결혼도 취소가 가능해

4. 물도 얼면 베어진다: 뜨겁고도 차가운 이혼의 각종 절차
모든 결혼은 언젠가 끝난다 | 4주 후에 뵙겠습니다 | 협의이혼, 자유의사로 하느냐 vs 법대로 하느냐 | 샤일록의 계약은 틀렸다 | 미풍양속을 해치는 관계, 법에서는 무효!

5. 완벽한 이별에는 법의 허락이 필요하다: 재판을 통한 이혼
재판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 |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 | 방귀 뀐 놈이 성내도 되나 | 그래도 함께할 수 없다면

6. 그/그녀에게 낯선 향기가 난다면: 불륜이란 이름의 부정행위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 얼마나 아파야 법적으로 헤어질 수 있을까? | 권리 위에 잠자지 마라 | 좋은 게 좋은 것도 법의 원칙 속에서 | 들키지 않은 바람이면 괜찮다?

7. 사랑이 떠난 자리, 돈이 남는다: 이혼의 효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 아픈 마음이 돈으로 치유될까? | 내조의 가치 | 나눌 수 있는 것, 나눠야 하는 것 |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다르다

8. 하늘도 끊을 수 없는 사슬: 법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
이름만 권리인 부모의 의무 | 엄마가 잘 맡아줄게 | 부모의 아픔은 부모에서 끝나도록 | 돈 앞에 ‘나 몰라라’ 하는 냉정한 부모

9.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
발가락이 닮았다 | 아빠 찾아 삼만 리? | 호부 호형을 허하노라 | 유전자의 힘은 어디까지인가

10. 사돈의 팔촌은 무슨 사이일까?: 친족 관계와 부양의 문제
이제는 달라진 가족의 범위 | 친족의 범위와 서열 | 친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 친족들 사이의 일이니 법은 끼어들지 않겠다

11. 사람이 죽어 남길 수 있는 것은?: 상속의 효력
법에서의 ‘사람’이란 무엇인가? | 남겨진 자들을 위해 남겨진 재산 | 상속 순위를 상속한다? | 상속을 둘러싼 여러 분쟁

12. 제사상 뒤엎으며 벌이는 싸움: 상속재산의 공평한 분할
상속재산은 ‘공유’, 함께 물려받는다 |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도 있다 | 기여한 자식에게 더 내려주는 법 | 죽어서도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13.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 유언: 유언 법정주의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 법이 마련한 다섯 가지 방식 |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것들 | 망자의 뜻대로 이뤄지도록

14. 망자의 뜻을 거스르는 법: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산과 빚, 상속 승인과 포기 |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 절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 상속자들, 최후의 권리 ‘유류분’

15. 모던 패밀리: 달라지는 가족의 형태와 법률의 문제
다양해지는 가족의 형태와 재산 문제 | 배우자 상속의 불균형 | ‘부부’라는 단어의 뜻은? | ‘결혼’만이 가족의 형태일까? | 사람이 만드는 천륜

부록 양지열 변호사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
1. 파혼 / 20대 예비 신부의 질문
2. 이혼-성격 차이 / 30대 남편의 질문
3. 이혼-경제적 문제 / 30대 아내의 질문
4. 상속 / 70대 아버지의 질문
5. 상속 / 50대 며느리의 질문

출판사 서평

獵?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법은 정해놓았다. 그러므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개개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 각자의 상속분만큼 지분을 갖는다. 그 지분을 두고 피 터지게 다투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기계적인 분배에 그치지 않고 가족 나름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수익, 기여분 제도까지 따지다 보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일쑤이다. “가족끼리 왜 이래?”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제사상 뒤엎으며 벌이는 싸움〉 중에서

3. 변화하는 세상, ‘모던 패밀리’는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 법은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튼튼한 울타리’여야

오늘날 가족의 모습은 변화하고 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 동거를 선택하는 커플들, 동성 결혼을 요구하는 커플들… 그런데 성 소수자나 결혼하지 않은 커플의 경우, 동반자가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동의서 한 장 쓸 법적 권리가 없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로또만큼 어렵다는 아파트 청약을 받을 때도, 하다못해 자동차 한 대를 사더라도 결혼한 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성 소수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녀 동거 커플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키울 수 있겠는가? 현재는 그 아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할 수 있는 권리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기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 삼대 이전의 기성세대가 만든 수십 년 전 가족법의 테두리에 사람들을 가둬놓을 수 없으므로, 법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야 간다.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한다.
여러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양지열 변호사의 꼼꼼하고 친절한 법률 상담을 만나보자. 이 책은 낱낱의 사례를 늘어놓기보다 주제별로 이론과 함께 큰 흐름으로 읽을 수 있게 했으며, 사이사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솔루션을 제시해 이해를 높이도록 했다. 특히 부록 ‘양지열의 본격 가족법 상담소’를 통해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법에 막히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법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게 했다.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기대평

가족은 화목

작가정보

저자(글) 양지열

저자 : 양지열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중앙일보》에서 8년간 사회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고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짧지 않은 기자 생활을 하며 돈이 없고 마땅한 조언자가 없어 법적 곤란을 겪는 사람을 수없이 봐왔고, 펜만으로는 그 짐을 덜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늦은 나이에 도전해 변호사가 되었다. 법조인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올바르게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법조인으로서 공공선을 실현한다는 초심을 다져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법을 쉽게 해석해주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이야기 형법》, 《이야기 민법》,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 《그림 읽는 변호사》, 《헌법 다시 읽기》, 《내가 하고 싶은 일, 변호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