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문제다

대한민국 99퍼센트의 내일을 위한 전략

김윤태 지음

휴머니스트 2018년 09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9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불평등한 한국을 뒤집을 진짜 마지막 기회

2012년 《경향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55.2%가 동의하고, 44.3%가 반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국가가 부상했지만, 재원 문제에 부딪히자 모든 논의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2017년 《한겨레》 여론조사에서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1.7%가 세금을 추가 부담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는 26.2%에 불과했다.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사람들은 왜 돈을 내는 민감한 문제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간계급이 사라지고 있으며 양극화는 극심해졌다. 한국은 뚜렷한 분열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다. 여기서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아동, 청년, 노인이 모두 살기 어려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2016년 촛불혁명과 2017년 장미대선으로 ‘공정과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정신이 대다수 국민의 염원이 되었다. 지금이 불평등을 줄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불평등을 줄일 모든 수단을 가동시켜라!

목차

머리말__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감사의 글

1부 한국인은 불행하다
1 경제적 성공과 사회적 실패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ㆍ증가하는 자살률과 우울증ㆍ가난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ㆍ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교육ㆍ가계 부채와 불평등의 심화ㆍ추락하는 중산층ㆍ신분제 사회의 등장ㆍ한국의 역설

2 정글 자본주의가 만든 비극
과잉 경쟁의 고통ㆍ불평등이 강요하는 구조적 경쟁ㆍ경쟁 논리가 지배하는 대학의 비극ㆍ여성 혐오 발언이 증가하는 이유ㆍ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성형 대국ㆍ속물 사회와 과시 소비ㆍ광고와 사치품 열광ㆍ일중독 사회의 덫

3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
최고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격차ㆍ한국의 지니계수를 믿을 수 있는가ㆍ소득 5분위, 10분위 배율의 격차ㆍ상위 1%와 10%의 소득 집중ㆍ상대적 빈곤율의 가파른 상승ㆍ무엇을 알 수 있나

4 밑바닥으로 밀려난 사람들
여자가 남자보다 가난하다ㆍ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ㆍ빈곤 세대가 된 청년 세대ㆍ극빈국의 가난한 사람들ㆍ불평등의 불평등

2부 왜 한국은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나
5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
빈곤과 불평등을 만든 사회구조ㆍ세계화에 소외된 사람들ㆍ기술의 진보가 불평등을 확대하는가ㆍ그리고 기업은 비정규직을 창조했다ㆍ노동조합이 약화되면 불평등이 심해진다ㆍ조세정책과 사회정책이 불평등을 줄인다ㆍ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가 불평등을 키운다ㆍ위기에 직면한 민주주의

6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
농지개혁과 평등주의의 등장ㆍ정치적 민주화 이후 증가한 불평등ㆍ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성공ㆍ순수한 능력주의ㆍ자연적 엘리트주의ㆍ낙수 경제학ㆍ개인주의 심리학ㆍ체제에 순응하는 경제적 인간

3부 불평등한 한국의 새판 짜기
7 평등의 사상을 찾아서
평등과 불평등ㆍ형식적 평등,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ㆍ평등과 정치의 이데올로기ㆍ통합적 제도인가, 분열적 제도인가

8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유일한 자본주의 모델인가ㆍ역사 종말론의 오류ㆍ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성공했나ㆍ스웨덴,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결합ㆍ제3의 길 정치가 실패한 이유ㆍ세계 금융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실패ㆍ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9 민주주의와 공정한 조세
세습이 만든 억만장자ㆍ초부유층이 지배하는 사회?251 미국의 승자 독식 정치ㆍ부의 재분배를 위한 최고의 발명ㆍ세금이 경제를 망친다?ㆍ세금 많은 스웨덴의 성공 비결ㆍ그리스가 파산한 진짜 이유ㆍ공정한 조세가 필요하다ㆍ세금을 어디에 쓰는가

10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복지국가와 노동권ㆍ경제정책은 정치의 다른 수단ㆍ중산층 경제학과 포용적 자본주의ㆍ사회통합적 제도의 중요성

▶과제 1 좋은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과제 2 교육, 직업훈련과 사회 투자 강화
▶과제 3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확대
▶과제 4 누진세를 강화하는 조세 개혁
▶과제 5 보편적 사회보험의 전면 실행
▶과제 6 공공부조 개혁과 최저생활기준 향상
▶과제 7 주거비용 감소와 공공임대주택 증설
▶과제 8 보편적 아동 수당 도입과 아동 빈곤 근절
▶과제 9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여성 친화적 사회정책 추진
▶과제 10 보편적 청년 수당과 청년 펀드 신설
▶과제 11 모든 시민을 위한 참여 소득 필요
▶과제 12 노동조합의 역할과 노사정 사회적 협의 제고
▶과제 13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운동 지원
▶과제 14 비례대표제 확대와 합의 민주주의 도입
▶과제 15 국제개발원조 확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

맺음말__평등의 정치, 복지의 정치
사회 정의와 평등을 위하여ㆍ불평등과 싸우는 전략ㆍ새로운 현실적 이상주의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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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盧紙?문제 해법을 찾고 현실성 있는 해법을 제시한 점은 이 책의 특장점이다. 3부에서 제시한 열다섯 가지 과제를 풀어간다면 불평등이 만든 사회문제를 모두 없애지는 못해도 불평등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조세 개혁, 복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도와 설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산타클로스 국가’가 아니다. 복지 지출의 바탕에는 시민의 세금과 사회보험 기여금이 있다. 결국 내가 내는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 질병, 산업재해, 실직, 은퇴 등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서로 돕는 것이다. 누구나 빈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 예방이 중요하다. 전염병이 퍼지면 건강한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몸이 약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사후에 치료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란 단어 속에 묶어 둔다면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을 구하고 복지국가로 갈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 정책 추진과 관련해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을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정부가 베푼다는 인식이 아닌 ‘국민 기본권’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 책 역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줄이고 복지국가로 한 발 내딛기 위해서 널리 퍼진 이 같은 오해를 줄이고 설득하고자 노력했다

[불평등을 말한 현인들]
- 불평등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정자는 백성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르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는 것을 걱정하라.
- 공자(고대 중국 사상가), 《논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균형은 모든 공화국의 가장 오랜 치명적 우환이다.
- 플루타르코스(고대 로마 역사가), 《영웅전》

어떤 시민도 다른 사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시민도 자기 자신을 팔아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된다.
- 장 자크 루소(프랑스 사상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

큰 재물에는 반드시 큰 불평등이 따른다. 큰 부자 한 명이 있으려면, 적어도 오백 명의 가난한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태

저자 : 김윤태
저자 김윤태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희망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꿈꾸는 희망과 현재 삶의 간극이 너무 크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맞서든지, 결코 바뀌지 않을 테니 포기하고 굴욕을 감내하며 살아가든지. 사회학자 김윤태는 원자화되고 파편화되는 우리의 삶과, 갈수록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르고 심각하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는지, 그 원인과 결과, 대안까지도 하나하나 짚어 본다. 사회란 미덕을 키우고 동반자를 만들고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시민들에 의해 이 사회의 미래가 바뀔 거라 믿는다.

군산에서 태어나 1980년대에 고려대학교를 다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버벡칼리지 객원연구원, 미국 컬럼비아대학 객원연구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교수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공정책연구소 사회정책연구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자유시장을 넘어서》, 《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 《빈곤: 어떻게 싸울 것인가》(서재욱 공저,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문화부 우수학술도서 세종도서) 등이 있다. 엮은 책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새로운 진보의 길》, 《세계의 정치와 경제》,《한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발전국가》, 《복지와 사상》 등이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사회학, 국가의 역할, 복지국가, 시민권, 민주주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