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의 탄생

지식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지성의 도전

김종영 지음

휴머니스트 2018년 09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최초의 지식르포르타주!

『지민의 탄생』은 지식엘리트와 정치엘리트의 공고한 지배지식동맹과 그에 맞선 시민지식동맹의 분투를 그린 책이다.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합이 보여준 것처럼, 지식엘리트와 정치엘리트가 결합된 지배지식동맹은 시민들이 위임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지식정치를 펼친다.

지배지식동맹의 집요하고 교묘한 지식정치에 대항하는 시민들과 대항전문가들의 반격도 지식정치의 일환이다. 바로 이 지식정치에 시민이 눈뜨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지적 시민에 주목한 김종영 교수는 이들을 ‘지민’이라고 명명한다. 책에는 삼성백혈병과 반올림운동, 광우병 촛불운동과 탈경계정치, 황우석 사태와 과학정치, 4대강 사업과 지식 전사들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머리말: 지식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프롤로그: 지식정치란 무엇인가?

1부 삼성백혈병과 반올림운동

1장 반올림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아픈 몸들의 연대: 체화된 노동보건운동 73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78
반올림운동의 전개 82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체계와 질병 판정 정치 90
조정위원회와 사태 처리를 둘러싼 갈등 99

2장 현장 중심의 과학
지역적 지식, 전문성의 정치, 과학의 이해연계 108
질병의 지식구성 112
정부의 집단역학조사와 삼성의 고용과학 126
대항전문가들의 조직화와 활동 132
관리 중심의 과학 대 현장 중심의 과학: 과학과 전문가 비판 139
노동보건운동의 변혁성과 과학의 재구성 146

2부 광우병 촛불운동과 탈경계정치

3장 지민과 탈경계운동
네트워크 시민지성의 멤버로서의 지민 162
탈중심적 운동방식과 탈경계적 운동공간 170
운동의제의 혼성화: 일상/과학/정치의 경계를 넘어선 이슈들 181
다차원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성과: 정치·제도·운동조직·주체형성적 측면들 184
지민과 탈경계운동 189

4장 광우병 촛불운동을 둘러싼 지식정치
대항전문가들으 혼성적 연대 196
광우병의 정의와 특정위험물질 논쟁 204
가축감시프로그램과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기준 논쟁 212
한국인 유전자와 치사율 논쟁 215
통상·경제·법률적 논쟁 219
시민지식동맹의 대항논리 강화 과정과 전문가 집단의 시민지향성 225

3부 황우석 사태와 과학정치

5장 지식동맹의 격돌과 시민지성의 대반격
황우석 지배지식동맹 241
반황우석 시민지식동맹 254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지식동맹들의 격돌 264
황우석 사태의 지식투쟁 267
황우석 동맹의 공격과 네트워크 시민지성의 대반격 276

6장 지배지식동맹의 붕괴와 ‘황빠’운동
스톡홀름증후군·인지부조화론·유사파시즘 290
황우석 지지의 이유 297
황우석 지지자들의 형성과 활동 303
음모의 문화 310
책임 전가의 정치 317

4부 4대강 사업과 지식 전사들

7장 4대강 사업의 시민지식동맹
대통령의 프로젝트 333
4대강 사업의 지배지식동맹 339
4대강 사업 반대 시민지식동맹 347
대한하천학회 355
생명의 강 연구단과 4대강조사위원회 359

8장 4대강 사업의 지식투쟁
‘물 부족 국가’ 프레임 논쟁 367
홍수 예방 실효성 논쟁 372
보를 둘러싼 논쟁 375
수질을 둘러싼 논쟁 380
경제적 효과 논쟁 385
생태계 논쟁 389

에필로그 지식민주주의를 향하여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이것이 사회학이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사회의 적폐의 핵심
지식엘리트와 정치엘리트의 공고한 지배지식동맹과
그에 맞선 시민지식동맹의 분투를 그린 역작!
앞으로 펼쳐질 한국사회를 그리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1. 변화하는 한국 민주주의를 읽는 새로운 키워드
- 지식정치, 지민 그리고 지식민주주의

2017년, 3월 한국 역사에서 유래 없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광장에 있던 시민들은 환호했다. 한편 2017년 3월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씨의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시민은 이제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만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온갖 전문가적 지식으로 무장해 시민들을 우민화하려는 지배지식동맹에 맞서는 지적 주체다. 삼성과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결합이 보여준 것처럼, 지식엘리트와 정치엘리트가 결합된 지배지식동맹은 시민들이 위임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빌미로 시민들을 상대로 지식정치를 펼친다. 지배지식동맹의 집요하고 교묘한 지식정치에 대항하는 시민들과 대항전문가들의 반격도 지식정치의 일환이다. 바로 이 지식정치에 시민이 눈뜨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탄생한 지적 시민에 주목한 김종영 교수는 이들을 ‘지민(知民)’이라고 명명한다.

2. 사회학자 김종영의 발로 뛴 학문적 기록
- 현장에서 취재하고 이론으로 정리해 낸 한국사회를 읽는 독창적 시선

첫 번째 저서 《지배받는 지배자》를 통해 한국사회 지식엘리트의 미국유학파에 대한 의존성과 그 한계를 날카롭게 짚었던 김종영 교수는 2000년 이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주요사건(삼성백혈병 사태, 광우병 촛불운동, 황우석 사태, 4대강 사업)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 프레임의 실체를 벗겨내고 누가 이 사건들을 움직이고, 그에 대항해 싸운 주체들이 누구인지 밝혀내고자 했다. 그리하여 지민이 분투한 10년의 기록을 이제 책으로 엮어낸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내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난 한국사회의 적폐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지식민주주의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의 시대는 가고 지민의 시대가 도래했다!

3. 삼성백혈병에 맞선 반올림운동 10년
- 비선실세 최순실에겐 약 500억 이상,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황유미 씨에겐 500만원, 최고의 엘리트 집단 삼성이 구축한 지배지식동맹에 맞선 10년의 싸움을 들여다보다!

고 황유미 씨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삼성반도체 공장의 실상과 반도체 직업병을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지난 3월, 황상기 씨가 ‘한겨레’(2017년 3월 4일자)와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삼성백혈병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삼성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동원해 법과 언론에서 연일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교란작전을 펴고 있다. 단란한 가정의 한 아버지가 생업을 내평개치고 오로지 10년을 삼성백혈병 문제에 매달리게 한 원동력은 무엇일까? 평범한 서민인 한 개인이 지식엘리트와 정치엘리트가 결탁한 지배지식동맹에 맞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연대’였다. 삼성백혈병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해 온 ‘반올림’은 바로 이러한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체다. ‘반올림’은 반도체 직업병의 피해자인 환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관련된 질병의 전문가, 활동가, 법적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이른바 ‘대항전문가’들이 함께 싸우는 구심점이 되었다. 황상기 씨의 투쟁은 ‘반올림’을 통해 한국사회의 가장 첨예한 문제에 맞서는 시민지배지식동맹이 되어 10년을 싸워올 수 있었던 것이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해온 삼성백혈병 문제
황상기 씨와 ‘반올림’의 10년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왜 이 문제를 계속 은폐하는가? 삼성이 이 문제를 은폐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김종영 교수에 의하면 삼성백혈병 문제를 은폐하는 핵심은 바로 지식엘리트와 정치엘리트가 결합한 ‘지배지식동맹’의 지식정치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각종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발생 가능성을 대항전문가 측이 제기하면, ‘지배지식동맹’은 고용과학을 동원하여 질병과 공장의 환경 간에 과학적 연관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내세운다. 삼성 측이 제시하는 논리는 그대로 정부의 논리가 된다.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당사자인 정부조차도 공정한 과학을 동원하지 않는 이 지점이 바로 ‘지배지식동맹’의 적폐임을 김종영 교수는 팩트와 인터뷰,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보여준다.

4. 광우병 사태와 탈경계적 지식의 출현
- 국가는 무엇을 왜 은폐하는가? 국가를 중심으로 한 지배지식동맹에 맞서 촛불운동이 보여준 시민지식동맹의 도전

광우병 사태는 삼성백혈병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정부 측 관료들과 지식인의 태도는 어떤 정부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졌다. 한미 FTA 과정에서 처음 제기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관련하여,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의 수입을 전량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노무현 정부 때의 관료와, 당시 야당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다. 이러한 사태가 보여주는 지식엘리트들의 정치엘리트에의 종속은 지배지식동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광우병 사태를 우려한 촛불운동의 특징은, 한 개인으로부터 촉발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었다는 데 있다. 지배지식동맹이 시민의 건강과 관계된 사안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은폐하고 호도하는 지식정치를 펼치는 데 반감과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와 촛불집회를 진행한 것이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위험성을 은폐하는 논리를 뒤집는 주장을 각자의 영역에서 파헤쳐 온라인을 통해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직업적, 계층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탈경계적 지식이 지배지식동맹에 대항하는 논리를 구축했다.
김종영 교수는 이 같은 광우병 촛불운동이 보여준 함의를 기존에 지배적이었던 대중이나 민중의 개념을 해체하면서 새로운 운동집단이 등장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촛불운동에서 시민들은 일상의 삶과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끌어내며,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전문가주의에 도전한다. 이들 ‘지민’은 제국주의의 타파나 이상사회의 건설 같은 거대한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들은 자기가 싫은 것이나 좋은 것을 위해 움직이며, 자신이 알고 배운 틀에서 행동하면서도 남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지도적이고 탈엘리트적이다. 아울러 자발적인 시민들과 함께한 기존의 시민단체나 조직의 활약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활약으로 촛불은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 특히 지배지식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서로의 지식을 습득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전문지식을 대중화시키며 운동의 정당성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지식인들도 지민의 일부가 되고, 지민이 지식인화되는 특징을 광우병 촛불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황우석 사태와 ‘황빠’운동
- 국가주의에 함몰된 광신, 황우석 사태가 보여준 과학정치의 민낯을 까발리다!

황우석 사태는 지식이 국가주의에 함몰될 때, 어떻게 방향을 잃고 사유화되는지 잘 보여준다. 김종영 교수는 특히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의 정치화에 무지한 정부와 지도자가 어떻게 한 과학자 개인의 과학정치에 포섭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한때, 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로 추앙받으며 승승장구하던 황우석 박사는 PD수첩이라는 언론과 ‘브릭’이라는 과학자네트워크에 의해 그 실체가 폭로되면서 희대의 사기꾼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PD수첩과 브릭은 생명공학 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찬 정부와 국가주의에 함몰된 대다수의 국민과 언론에게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때의 ‘지배지식동맹’은 정부와 대다수의 국민, 언론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시민지식동맹은 단순히 국가와 시민의 대립이라는 이분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정치의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는 소수의 지식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황빠’로 대변되는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활동은 사회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된다. 이들은 PD수첩과 브릭에 의해 황우석의 연구가 매우 부풀려진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그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고, 음모론을 주장해왔다.
김종영 교수는 이 ‘황빠’운동을 추적하면서 관련된 많은 이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다. 이를 통해 ‘황빠’로 매도된 이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맥락화하면서 황우석 사태의 본질이 지배지식동맹의 잘못된 지식정치에 있음을 흥미진진하게 보여준다.

6. 4대강 사업과 지식투쟁
- 정부와 자본의 카르텔에 포섭된 지식인과 그에 대항하는 전문가들

이명박 정부가 각계 전문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과정은 지배지식동맹이 어떻게 전문가들을 포섭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막대한 재원과 지식기구를 동원해, 4대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존과 연구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포섭해왔다. 정부의 이런 끈질긴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시민들이 위임해준 전문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부 측의 논리가 지닌 허점과 4대강 사업이 불러올 막대한 재앙에 대해서 줄기차게 경고하고 반대해왔다. 이처럼 공동체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항하는 전문가들을 일컬어 ‘대항전문가’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전개과정에서는 이 같은 대항전문가와 환경단체를 위시한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지배지식동맹에 반격해왔다. 시민과 대항전문가 활동가들의 연대인 시민지식동맹은 지배지식동맹의 ‘물부족 국가’ 프레임, 홍수예방 실효성, 보의 용도, 수질 문제, 경제적 효과와 생태성 등에 관한 논리를 다양한 차원에서 반박하고 제어해왔다. 물론 지배지식동맹의 막대한 지식정치로 4대강 사업은 결국 실행되었고, 그 결과는 지금 목도하는 그대로 ‘녹조라떼’가 되었다.
김종영 교수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펼쳐진 지배지식동맹의 지식정치가 어떻게 지식인들을 포섭하고,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배제하는지를 치밀한 인터뷰와 현장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다. 결국 정부의 거대 사업에 맞서 시민들의 직접적 이익을 수호하는 시민지식동맹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설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보완이 국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종영

저자 : 김종영
저자 김종영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지식사회학, 과학기술사회학, 교육사회학, 사회운동론, 세계화의 사회학 등이다. 저자의 첫 번째 책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은 한국사회학회 저서상을 수상했고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와 경향신문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