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양재진 지음

한겨레출판사 2020년 11월 19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3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복지의 모든 것

√ 국방비의 두 배,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한가? _문재인 케어
√ 고령화시대, 은퇴 후 생활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_국민연금
√ 노후 대비, 과연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_퇴직금과 퇴직연금
√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_기본소득
√ 지금 우리의 복지는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_대한민국 복지설계도

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출판사 서평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재진

저자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관료제이론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하고,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편저로 2020년 영국 에드워드 엘가 출판사에서 출간된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가 있다. 공저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