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99%는 트럼프에 달려 있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곽수종 지음

메이트북스 2019년 10월 22일 출간 국내도서 : 2019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경제를 쥐고 흔드는 트럼프의 속내를 분석한 책!

세계경제를 쥐고 흔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집중 분석한 책이다.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미·중 무역 분쟁,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우리는 트럼프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세계경제의 판도가 달라짐을 목격할 수 있었다. 트럼프가 구축하는 미국 중심의 뉴 팍스아메리카니즘을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보인다. 미국의 글로벌 패권 근간들을 송두리째 흔드는 트럼프를 단순히 미치광이 식으로 생각해서는 그 어떤 진실에도 접근할 수 없고,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냉엄하게 인식해야 할 때다. 최근 트럼프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공격성은 우리나라같은 전통적 우방국을 예외로 두지 않는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 국가들과 경쟁국에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역조 현상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펴기’를 요구한다. 군사력과 경제, 특히 기축통화를 배경으로 자본력을 갖춘 미국이 21세기를 넘어 22세기에도 여전한 글로벌 패권국가로 남아 있을까? 트럼프가 미국 중심의 미래 질서를 그려낼 리더로서 직관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이 책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트럼프가 생각하는 21세기 글로벌 신질서 패권과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 분쟁의 속내와 겉내를 각각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은 결국 미·중 간 군사적 충돌까지도 모두 고려한 21세기 패권경쟁의 첫 단추일 뿐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대부분 21세기 미국의 대내외 전략이 엉켜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나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매우 세밀하게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겉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라’는 요구를 하지만 한 꺼풀 더 들어가면 중국 위안화에 대해 45%에 가까운 절상을 이행하라는 ‘신플라자 협약’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과 미국은 여태껏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길목에 있다. 미국이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거나,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능하다는 카드로 북한의 핵 폐기 일정을 강조하고 그 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워진다. 북한 내에 미국과 서방세계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 중국의 동북3성에 대한 동북공정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드라마틱한 관계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다. 즉 중국 때리기와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보다 북한이 선두에 설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책을 통해 세계경제의 역동적인 흐름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으며, 그 한복판에 서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내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지은이의 말_트럼프를 알아야 세계 경제가 보인다

1장 미국의 꿈, 미국의 리더십
먼로주의와 윌슨주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무차별적이고 무질서한 트럼프의 정치적 배경
미국의 리더십

2장 트럼프와 미국의 경제문제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의미
인문학과 경제 그리고 미국 대선
미국 역대 대통령 소속 정당과 미국 경기 사이클
트럼프의 직관과 비전은?

3장 장기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이 부럽다
미국 정치에서 독재라니!
시진핑은 누구인가?
2050년 굴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위상

4장 공정하지 못한 무역을 바로잡겠다
미·중 무역 갈등의 속내
중국의 환율정책을 짚고 넘어가기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는 중국 견제
미국은 왜 늘 남 탓만 하는가?
장군멍군, ‘암흑물질’과 시진핑의 실수
덩샤오핑과 후진타오의 ‘굴기’를 잘못 이해한 시진핑
미·중 무역 분쟁의 승자는?

5장 오직 미국이 최우선이다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3가지

6장 해외 분쟁에 관여하겠다
네오콘? 신윌슨주의
닉슨과 트럼프
트럼프의 직관과 거래의 기술
닉슨과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
트럼프 외교와 비즈니스

7장 소프트 파워(경제안보)+하드 파워(군사안보)=스마트 파워(위대한 미국)
미국의 소프트 파워(경제안보) 전쟁
50~60년 주기로 변화를 반복하는 미국의 국제관계
미국의 하드 파워(군사안보) 전쟁
중국 포위 전략의 주요 사례 3가지
트럼프는 시진핑과 싸우지 않는다

8장 김정은과 드라마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김정은의 묘수, 꼼수, 악수
트럼프의 묘수, 꼼수, 악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

9장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모두 지우겠다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미국의 전통적 가치
2018년 이민법 개정은 이슬람에서 중국을 향한 것?
좌충우돌에 비합리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자적인 트럼프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오바마케어 vs. 트럼프케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그 한계

10장 트럼프의 세계 전략 vs. 미국의 글로벌 전략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 패권을 장악하겠다

책 속으로

몇 가지의 객관적 사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판단 과정이 백악관 참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미국 정부 내에서 아직도 주요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고, 백악관 비서실 혹은 보좌진의 임명에서도 공석이 많을 정도로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셋째, 경제인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나, 정확히 말하면, ‘경제인’ 출신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보호무역주의’적이며 ‘국가주의’적 입장이 강하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운영체계에 상당한 ‘노이즈(noise)’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겸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외교정책, 즉 ‘동맹외교’의 한 축이 삐걱거리는 양상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이 왜 트럼프를 선택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흔히 ‘러스트 벨트Rust belt’라 불리는 중서부 자동차, 기계 및 철강 중심도시들의 중산층 혹은 중하층 백인들의 표밭에 선택과 집중한 선거 전략의 승리라고도 하지만, 엄밀하게 미국 국민의 ‘속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_pp.8~9

트럼프는 이미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 패권을 다시 장악하고, 중앙아시아·동남아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 위험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하지만 미시적 미세조정(fine tuning)을 위한 전략·전술로 공정하지 못한 무역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지해온 동남아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차도살인지계(借刀殺人之計)의 의미로 북핵 사태에 허허실실 전술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허술한 측면이 너무 많다. 2020년 대선 캠프는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아마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자기체면을 강하게 걸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1823년 ‘먼로주의’, 1913년 ‘윌슨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미국에 얼마만큼 변화를 일으킬지 궁금하다. _pp.36~37

트럼프는 오직 앞만 내다보고 미국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할 뿐 글로벌 질서 변화에 미국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같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명백히 했다. 그의 주장을 잘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할 수만 있다면 세계 경제도 매우 건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의존도가 줄어들고 미국 달러화 자산의 가치 변화가 안정적일 때 비로소 세계 경제는 새로운 성장축 또는 지역 협력 가능성을 숙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고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는 등 2040년까지 미국 군사력을 추격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하지만 이들이 군비경쟁, 지역 안보경쟁 등 비효율적 경쟁체제보다 건설적이고 경제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에 집중할 경우 세계 경제는 더욱 성장·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때 다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와 그 기득권을 통한 미국 월가로 대변되는 투자자본 또는 달러 자본주의가 어떤 형태로 21세기 후기 산업 경제질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지는 세계 모든 주요 국가가 집중하고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_pp.77~78

미국의 다수 언론은 트럼프의 ‘실없는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중국의 독재정치를 미화했다느니, 본능적으로 독재 모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느니 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의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터키의 ‘술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대통령,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지지·존경할 뿐더러 감사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미국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또 20세기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보여주었던 미국의 ‘겸손’과 ‘신뢰’는 오간 데 없이 가벼운 농담이 결코 농담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무역 전쟁을 하면서 농담하듯이 “전쟁이나 해볼까” 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가뜩이나 트럼프에 대해 비우호적인 CNN,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유수 언론은 미국 독립 이후 정치적 가치인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열정과 이해관계, 책임감 등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라는 식으로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_pp.90~91

경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과 견줄 수 없다지만, 여전히 핵탄두를 7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가 강대국인 것은 틀림없다. 또 다른 ‘차르’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 향후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넘어 경제 강국으로 위상을 구축할 경우,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정부’로서 자신의 기능, 역할과 한계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언젠가는 경제발전에 따라 정치적 정체성의 변화가 불가피할 테고, 이를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로 이끌고 갈지, 아니면 보수 대 진보, 공화 대 민주일당체제 대 다당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치 프레임으로 변해갈지를 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그 고민의 끝단에서 대중 인민과 8천만 공산당원으로 된 두 축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_pp.126~127

우리 언론이 하루는 곧 타협점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또 다른 날은 터키, 이란, 남미 등 신흥국 경제로 파급되는 세계 경제 위기의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로 증시와 금리가 출렁거린다는 우왕좌왕하는 기사를 올린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사실fact’ 전달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이 2가지 경우의 수는 다 맞다. 하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는 세기적 결투인 것은 분명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중 무역 갈등은 트럼프가 오랫동안 사업가로서 지켜본 결과 작심하고 만들어낸 ‘OK 목장의 결투’나 ‘어벤저스’가 아니다.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그렇게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 중국과 무역 불균형 바로잡기에 전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독일, 일본, 한국, 터키를 견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 해법은 과연 중국과 무역 불균형 바로잡기와 별개 문제일까? 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 회원국, 한국, 일본 등 다수 동맹국과의 무역과 관련한 관계는 정말 20세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들 가운데 누구는 진짜 미국 편이라는 신뢰관계를 가지고 블러핑 카드 또는 시범 조교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_pp.132~133

리더십에는 늘 따르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까지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에 보여준 돌출적인 말과 행동은 향후 또 다른 미·중 분쟁 이외의 글로벌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을 21세기 글로벌 패권에 대한 전초전으로 볼 때,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럽연합 등 주요 동맹국들의 지지와 지원을 위해서라도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는 좀더 유연하고 프로답게 바뀌어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한 대외정책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만약 난기류를 만날 경우 일시에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덮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부분 상대가 있는 전략·전술은 적의 퇴로를 만들어놓고 시작한다. 그런데 트럼프는 시진핑의 중국에 퇴로조차 허용하지 않는 듯 보인다. 만일 트럼프가 시진핑의 중국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면 과연 이루어질까? 이런 압박이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_p.180~181

결국 트럼프는 21세기 세계질서의 대전환기에 미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여기서 미국의 실리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국의 안정과 성장 발전을 우선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트럼프의 보수는 가급적 국제적 분쟁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불간섭주의를 지향한다. 대부분 미국의 실리를 위해 적극적 간섭을 주창하는 공화당 내에서조차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해 트럼프 자신은 네오콘도 구보수도 아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주의 배분(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과 실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모른 체하는 보수가 결코 아니다. 예컨대 북핵 문제를 두고 전쟁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알려진 적이 있으며,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군사적 선제타격 같이 군사적 대응 전략을 병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실상 트럼프의 대외정책 기조는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고립주의라 할 수 없다. _pp.196

출판사 서평

트럼프를 알아야 세계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2019년 이후 세계사는 분명 하나의 변곡점, 전환점을 지날 것이다. 20세기 전기 산업사회와 문명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2019년 이후 세계사의 변화에 달려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이 흥미롭다. 이 책에서는 트럼프의 다양한 입장과 해석들을 심도 있게 정리했다.
1장 ‘미국의 꿈, 미국의 리더십’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의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 다루었다. 2장 ‘트럼프와 미국의 경제문제’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경제적 의미와 미국 역대 대통령 소속 정당 및 미국 경기 사이클 등에 대해 논의한다. 3장 ‘장기 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이 부럽다’에서는 시진핑에 대해 분석하고 2050년 굴기 이후 중국과 미국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전망했다. 4장 ‘공정하지 못한 무역을 바로잡겠다’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의 속내와 미?중 무역 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에 대해 설명했다. 5장 ‘오직 미국이 최우선이다’에서는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 정책과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 3가지에 대해 다루었다. 6장 ‘해외분쟁에 관여하겠다’에서는 신윌슨주의, 트럼프의 외교와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한다. 7장 ‘소프트 파워(경제안보)+하드 파워(군사안보)=스마트 파워(위대한 미국)’에서는 미국의 소프트 파워 및 하드 파워 전쟁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8장 ‘김정은과 드라마틱한 관계를 유지하겠다’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묘수, 꼼수, 악수에 대해 살펴보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분석했다. 9장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모두 지우겠다’에서는 트럼프가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한계에 대해 짚어본다. 10장 ‘트럼프의 세계 전략 vs.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통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트럼프의 속내를 파헤친다.

[책속으로 이어서]

트럼프는 물 만난 고기로 보이기도 한다. 그가 지닌 거래의 기술에서 중국과 벌이는 무역 분쟁은 자신의 능력을 한껏 뽐낼 수 있는 최고 무대라 생각할 듯하다. 미국 역사에서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과연 북핵 문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루면서 노벨 평화상을 기대했을까? 그렇지 않은 듯하다.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근시안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탄핵과 오명에 굴하지 않고 떳떳함과 자신감을 보이고 싶은 지도자로서 쿨한 면모와 재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리더십을 국민들에게서 평가받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특히 미국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다. 심지어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보여준 대중국 전략의 미세함과 정교함 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늦게 인정하거나, 오히려 인정하려 들지 않는 추세가 강하다. 과연 언론의 눈과 글은 정확할까? 왜 트럼프는 언론을 적으로 만들었을까? _pp.224~225

2018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트럼프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 가결되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경제의 급속한 냉각과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로 또 다른 미·중 간 경쟁 또는 협력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경제와 정치가 이러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준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탄핵이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면 글로벌 경제와 정치·외교·군사·안보 상황 역시 매우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데 평화적 해법으로만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 것이다. 종합적 영토 분쟁이 불가피하고, 영유권 문제 또한 잠재적 지연 뇌관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마오쩌둥 이후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중국을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게 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자신의 장기집권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_pp.258

여기서 ‘싸움’을 두고 크게 2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싸움의 기술’과 미국의 ‘국가 이해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미국이라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싸움의 기술’이다. 미국은 항상 후자가 전자를 우선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수평적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싸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그 답을 찾는다. 그 과정과 결과가 축적된 것이 ‘인공지능AI’ 및 소프트웨어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지나친 과장일까? 물론 중국의 5G 기술 발전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어쨌든 북한의 ‘싸움의 기술’은 전적으로 ‘김정은의 싸움의 기술’에 달려 있어 보인다. 물론 북한 내에도 김정은을 보좌하는 능력 있는 훌륭한 보좌진이 있을 테지만 2018년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그들의 ‘싸움 기술’에 대한 보조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_pp.293~294

2018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가치를 놓고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현 대통령 간에 날카로운 설전이 오간 적이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행정부 고위관리가 기고한 듯한 칼럼이 〈뉴욕타임스〉에 실리면서 파문이 며칠째 계속되던 중이었다. 미국 정치에서 특히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다툼은 실명을 크게 거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의 후임자인 트럼프에 대한 명시적 비판을 자제해오던 오바마 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침내 트럼프에게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수년간 부채질해왔던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하고 있다. … 불행하게도 분노와 피해망상의 정치가 공화당에 자리를 잡았다. …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미안하지만 나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세를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다. 잠자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다”라며 직접적 대응을 피했다. 과연 오바마 전 대통령과 트럼프 간의 설전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인가, 아니면 향후 11월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_pp.298~299

북핵 문제나 이란 핵 문제는 냉정하게 볼 때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 쟁점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 트럼프 대외정책에 대한 본질적 비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외교’를 근간으로 한 전략에 트럼프가 자칫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거나 동맹국들에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코 북한 핵 문제와 이란 핵 협정 탈퇴 같은 미시적·전술적 정책들은 잠시 비껴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연방정부 예산 통과 문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 가능성과 경제성장률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등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이렇듯 트럼프의 예측 불허 성향이 부동산 중개인 때의 ‘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내정책 변수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 경제로서는 혹시 허물어진 공식·비공식 채널이 있다면 하루빨리 복원해서 트럼프의 미국이 지향하는 것과 트럼프의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등에 대한 생각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_pp.327

미국의 글로벌 전략·전술이 비록 트럼프에 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에 들어가고,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캐나다를 뺄지 말지가 논의되며,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국제관계의 틀을 허물어 많은 전통적 동맹국가에 대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하던 글로벌 패러다임의 기본 가치관과 의식구조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있지만, 그것의 일부는 절대로 즉흥적이거나 트럼프 자신 또는 주변 참모들의 창조적이고 예측 불허의 즉흥적 어젠다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중 대부분 예컨대 앞서 논의한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 중국 고립 전략과 중국 때리기, 아시아로의 회귀, 제3의 이웃 정책 등이 이미 미국이 21세기를 바라보기 적어도 10~20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실행으로 옮긴 전략·전술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저력이고 21세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트럼프는 진주만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지만 과연 미국의 근현대 정치사를 얼마나 알고 이해할까? 독일 출신 이민자이면서 스웨덴 출신 이민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_pp.333~334

2018년 현재를 그대로 두고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와 가정이 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향후 30년 집권이 가능하다. 시진핑 주석은 8년, 푸틴 대통령은 8년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탄핵 가능성을 놓고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누면 ‘탄핵’과 ‘불탄핵’으로 나누고, 다시 2020년 재선과 탈락으로 나누면 최대 7년에서 최소 1년 정도의 재임 기간이 남았다. 한국의 대통령 또한 향후 최대 8년 같은 정당의 집권과 같은 대북 정책기조 유지 가능성과 3년 이내 정권 교체 가능성과 대북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의 문이 모두 열려 있다고 보면, 북핵문제와 관련해 가장 유리한 사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인 듯 보인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핵을 포기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나온다면, 그 답은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의미와 맞물릴 수도 있다. 과연 이스라엘은 북한의 핵 보유를 충분히 자국에 대한 테러 위협 또는 중동 국가들과 미래 전쟁에서 가히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까? _pp.348

작가정보

저자(글) 곽수종

저자 : 곽수종
현재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캔자스대학교에서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전공으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8년 이후 캔자스 주 공공기업위원회(Kansas Corporation Commission)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5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미주경제 팀장을 지냈으며, 2005년 당시 이미 국제 금 시세가 온스당 2천 달러까지 상승하고 ‘금본위제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인 Peterson IIE에 객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2007년 8월 이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전 과정을 미국 워싱턴D.C.에서 직접 연구한 바 있다. 지은 책으로는 『매일 경제 공부』 『곽수종 박사의 대한민국 경제 대전망』 『한국경제 판새로 짜라』 『세계경제 판이 바뀐다』가 있다. 경제를 보는 탁월한 분석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Managerial Finance> <Energy Economics> 등 다양한 경제전문지나 해외 학술지에 ‘Designing natural gas utility hedge programs with call options’ ‘Provisional Liquidation of Futures Hedge Programs’ 등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