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해결하는 식품사건(형사ㆍ행정)

김태민 지음

좋은땅 2016년 11월 25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11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목차

머리말
? 형사 사건

Ⅰ. 기준 및 규격
1.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문제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947)
2. 기준 및 규격에 없는 화학적 합성품 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77)
3. 위해성 여부와 처벌 가능성 (대법원 2013도9171)
4. 잔류 식품 첨가물의 위해성 문제 (대법원 2014도8212)
5. 산업용 식품 첨가물 사용 가능 사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노44)

Ⅱ. 표시
6. 소분과 유통기한 표시 문제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

Ⅲ. 허위 표시·과장 광고
7. 벌꿀의 과대광고 (전주지방법원 2008노607)
8. 홍삼의 과대광고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노1045)
9. 등록과 보증의 차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정144)
10. 광고의 정의와 범위 (대법원 2013도15002)
11. 유통기한 변조는 허위 표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고단290)
12. 중량 표시 위반 문제①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052)
13. 중량 표시 위반 문제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5397)
14. 소분업의 원재료 유통기한 설정 문제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555)
15. 제품 특성에 대한 광고와 과대광고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4698)
16. 등록된 특허 명칭 사용과 과대광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874)
17. 식품의 정의와 과대광고 (대법원 2006도2034)
18. 식품의 기본적 효능과 과대광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332)
19. 수산물의 명칭과 표시 문제 (대법원 2004도892)
20. 가공식품의 과대광고 (대법원 2002도2998)
21. 의약약과 식품의 차이 (대법원 2001도4633)
22. 사실 여부와 과대광고 (대법원 91도1925)
23. 축산물의 허위 표시 (대법원 90도1771)
24. 자가 설정 유통기한과 허위 표시 (대법원 2007도5583)
25.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07도3831)

Ⅳ. 영업자 준수 사항
26.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문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382)
27. 위탁자의 품목 제조 보고 신고 의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626)
28. 소분업 신고 대상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285)
29. 타인 상표 사용의 위법성 (대구지방법원 2010고단250)
30. 식품가공업 신고 대상의 구분 기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1고단1070)
31. 위해식품의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97)
32. ?수산물가공업 등록 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불필요(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46)
33. 법령 해석과 용어의 정의 (대법원 97도2912)
34.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대법원 92도2802)
35.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문제 (대법원 92도361)
36. 농·임산물의 소분 문제 (대법원 92도420)
37. 영업의 종류와 법원의 해석 (대법원 93도436)

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38. 허위 과대광고의 허용 범위 (부산지방법원 2009노2795)
39. 특허 등록 사실에 대한 과대광고 판단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5노2117)
40. 법령 적용의 문제 (대법원 2005도7167)
41.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대법원 2010도3444)

Ⅵ. 기타
42. 한의사 제조 위해식품의 피해 (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4)
43. 식품 원재료의 사용 가능 여부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1고합8)
44. 영광 굴비, 안동 간고등어 원산지 표시 문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555)
45. ?원재료의 기준·규격 위반과 최종 제품의 처벌 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786)
46. 건강원 판매 제품의 위법성 (대법원 99도2328)
47. 천연유래 물질의 해결 방법 (대법원 2000도2341)
48. 식품 첨가물의 사용량과 위법성 (대법원 2015도2662)
49. 식품위생법과 다른 법률의 상충 관계 (대법원 2000도2123)
50. 식품의 정의와 농약 기준 위반 (대법원 89도1348)
51. 원재료에 사용된 농약의 완제품 불검출 시 문제 (대법원 95도2471)
52. 위해제품 판매 자체가 위법 (대법원 2004도7294)
53. 개정 법률의 소급 적용 (대법원 99도3870)

? 행정 사건

Ⅰ. 기준 및 규격
54. 식품의 유형과 기준 및 규격 (인천지방법원 2009구합3198)
55. 행정 처분 2차 위반 대상의 기준 (부산지방법원 2008구단116)
56. 규제 개혁 청원과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9929)
57. 식품 위생 검사 기관의 실험 오류 가능성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203)
58. 즉석 조리 식품의 기준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1941)
59. 식품 위생 감시원의 절차 위반 단속 행위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3294)
60. 검체 수거 시 절차 위반의 결과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2617)
61. 유통기한 경과 식품 원재료의 문제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726)
62. 기준 적용 시 확대 해석은 금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307)

Ⅱ. 영업자 준수 사항
63. 행정 처분의 취소 요건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1424)
64. 공무원의 임의적 유권 해석은 위법 (서울고등법원 2014누52208)

출판사 서평

출판사 서평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관련 영업자 모두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법률을 모르고서는 당연히 업무를 해 나갈 수가 없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식품 분야 종사자 및 영업자는 더더욱 이 책을 통해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식품 관련 공무원도 해당 법령을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한 채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맹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서의 사례와 관련된 법률 및 법률 해석 등을 통해, 해당 사업 및 공무 수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 관련 사업을 하다 보면, 과실로도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참고서가 바로 이 책이다. 단속이나 수사를 하는 공무원, 경찰, 특별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단속과 수사의 대상자인 영업자들에게도 본서를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