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조달계약의 원칙(내자구매 기본편)

유홍열 지음

좋은땅 2016년 06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ST 조달계약의 원칙(내자구매 기본편)』은 저자의 오랜 계약실무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가계약법 이론 설명과 설명에 따른 문제풀이, 최신 계약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한층 이해가 빠른 새로운 개념에 계약전문서적이다.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선급금, 검사와 검수, 대금의 청구, 이의신청까지 내자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했다.

목차

01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이란
2. 세부품명번호 10자리란
3.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일반경쟁제품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 일반경쟁제품
1)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
2)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으로 제한
3) 일반경쟁제품을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4)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
5) 제한사항과 중복 제한
6)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
5. 판례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자격이 있는 회사의 명의 빌려 낙찰자가 된 경우 채 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일 때 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도 해당하는지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
7.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
1) 총액계약
2) 단가계약
3)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가격 작성 방법
4) 다수의 품목을 단가계약 할 때
8. 낙찰자결정방법
1) 일반경쟁제품의 낙찰자결정방법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자결정방법
[문제]
9.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방법
10. 배정예산
11. 추정가격
12. 기초금액
[문제]
13.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
[문제]
14. 투찰률이란
15. 판례
1)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2)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3)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지
[문제]
16. 2개 업체 참여시 1개 업체가 낙찰하한률 미달일 때(유권 해석)

02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
1) 국가계약법 상 청약, 승낙, 합치의 의미
2) 국가계약법 상 계약의 성립 조건
2. 판례
1) 법률상 요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계약의 주요한 내용 내지 조건을 입찰공고와 달리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내용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
4)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연도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약관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무효인지 여부
[문제]

03 물품구매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1.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2. 일반물품의 물품구매적격심사
[문제]

04 입찰무효
1. 입찰무효의 종류
2. 입찰자 1인의 입찰무효 사유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의 입찰
3)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 제출
4) 대표자 및 상호 등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입찰
5)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 한 경우
6) 입찰자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표기 후 개찰현장에서 입찰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7)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무효인 경우
3.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경우
4. 일부만을 무효로 하는 경우
5. 입찰무효일 경우 낙찰예정자 선정
6. 판례
1)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낙찰자 결정에 무효 사유 있는 경우
2)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3%)와 달리 기초금액의 ±2%로 입력한 하자를 알았을 경우
3) 낙찰자 결정 후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잘못 적용 사실을 알고 낙찰자 결정을 취소 후 정당한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4) 입찰공고상 하자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당해 입찰을 취소한 경우
5) 특별신인도 항목의 감점조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유추해석한 행위는 위법인지
6) 적격심사 세부 심사 기준을 어긋나게 한 경우
7) 부 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규격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와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경우 위법인지 여부
7. 입찰무효 사유로 보지 않는 경우

05 낙찰예정자와 낙찰자
1. 낙찰예정자란
1) 낙찰예정자의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합격점수 미달인 경우
2) 낙찰예정자의 입찰무효인 경우
3) 낙찰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4) 계약체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5)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 할 수 없는 이유
6) 차순위자를 심사하는 관련 근거
2. 낙찰자란
1) 낙찰자가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문제]
3. 국가계약법 유권 해석
1) 낙찰시 조달청 등록된 회사명과 등기부등본상 회사명이 다른

출판사 서평

‘ST 조달계약의 원칙’에는 계약방법, 계약의 성립, 물품구매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무효, 낙찰예정자와 낙찰자, 입찰취소, 재입찰·재공고입찰과 수의시담,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소액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선급금, 검사와 검수, 대금의 청구, 이의신청까지 내자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 하고 있다. 이런 유홍열 저자의 ‘ST 조달계약의 원칙’은 물품구매 계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홍열

저자 유홍열은 現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